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는 대체적으로 경쟁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의 집행 권한은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분되어 있고, 사전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집행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

4. 연구 내용 및 결과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전규제는 대체적으로 경쟁규제 또는 이용자 보호 규제의 성격을 지닌다 할 수 있다. 사전적 행위규제의 집행 권한은 대체로 미래창조과학부에 배분되어 있고, 사전규제 체계가 잘 정비되어 집행될 경우 이론적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행위의 발생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으므로 사후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전적 행위규제만으로는 경쟁과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하여 규제가 필요한 사업자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으므로, 사전적 행위규제로 차단되지 않는 사업자의 행위를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수단이 보완적으로 필요하다.

금지행위 규정은 행위자 요건(전기통신사업자)과 위법성 요건(공정경쟁 저해성과 이용자이익 저해성)을 규정하고, 위법성 요건과 결합하여 금지행위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열거하는 방식을 지닌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위법성 요건은 공정경쟁저해성과 이용자이익저해성이 선택적 요건으로 되어 있으며,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요건인 공정거래저해성보다 더 넓은 위법성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통신사업법 특유의 위법성 요건이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공정경쟁저해성의 판단기준의 범위의 여부는 아직 해석상 명백히 밝혀진 바 없으나 오히려 이용자이익저해행위 판단에서 보충적 기준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전기통신 사업법상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저해성과 차별화할 수 있는 요소로 나타날 수 있으며, 경쟁법을 보완하며 소비자법의 기준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능을 지닌다.

이용자이익저해성은 공정경쟁저해성만으로 보호되지 않는 이용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목적을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여 경쟁법의 기준을 보완하는 한편, 공정경쟁저해성과 상호의존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 속하는 거래법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경쟁 전체를 보존하고 경쟁성과의 정당한 몫이 이용자 이익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후행위 규제의 판단 기준으로 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판단기준으로 포섭될 수 있는 행위 유형 판단을 위하여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을 지니지 아니하는 행위 유형들과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의 요건을 지닌 행위들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 행위자요건과 상대방 요건, 행위 요건 그리고 위법성 요건으로 분석하여 행위 위반 사례들을 통하여 그 적용 유형들을 구체화한다.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유형은 통신시장에서 공정경쟁 내지 이용자 이익 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내용상 공정거래 관련 규정들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규정 충돌 가능성과 중복규제의 위험성을 내재한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과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어 나름대로의 법리를 형성하고 있으나 판례가 상대적으로 적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경우 그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 공정거래법상 형성된 법리를 적절하게 원용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입장에서 사업자 또는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공정거래법상의 표시광고법의 대한 상호 보완적 해석 및 판단 기준의 적용 필요성 또한 크다.

(출처 : 요약문 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4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요약문 ... 11
• 제1장 서 론 ... 16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6
• 제2장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내용 분석 ... 21
• 제1절 금지행위 규정의 체계 ... 21
• 1. 사전규제 규정과의 관계 ... 21
• 2. 실체법적 규정 ... 22
• 3. 절차법적 규정 ... 23
• 제2절 금지행위 관련 규정 개정의 경과 및 내용 ... 25
• 1. 금지행위 규정 신설 당시의 규정 ... 25
• 2. 2001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 26
• 3. 2002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 26
• 4. 2010년 전면 개정 금지행위 규정 ... 28
• 5. 2016년 개정 금지행위 규정 ... 31
• 제3절 금지행위 규정의 일반론 ... 33
• 1. 개관 ... 33
• 2. 행위주체 ... 33
• 3. 위법성 ... 35
• 4. 행위유형의 구분 ... 43
• 제4절 금지행위 규정의 유형론-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제외한 기타의 행위유형 ... 47
• 1.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행위(제1호) ... 47
• 2. 상호접속 등의 협정 관련 체결 거부 또는 불이행 행위(제2호) ... 57
• 3. 정보 등의 부당 유용 행위(제3호) ... 61
• 4. 이용요금 등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제4호) ... 65
• 5. 이용자에 대한 설명･고지 관련 행위(제5호의2) ... 70
• 6. 부당하게 높은 이용대가 결정･유지 행위(제6호) ... 80
• 7. 무선인터넷 콘텐츠 거래에서의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 행위(제7호) ... 81
• 제5절 금지행위 규정의 유형론-이용자이익 저해행위 유형 ... 88
• 1. 부당한 요금청구 관련 행위 ... 88
• 2. 이용계약의 체결, 해지 또는 이용 관련 행위 ... 91
• 3. 이용자의 요금 연체 관련 행위 ... 102
• 4. 부당한 이용자 차별 관련 행위 ... 104
• 5. 결합판매 관련 행위 ... 116
• 6. 다른 전기통신서비스 선택 또는 이용 방해 관련 행위 ... 126
• 제3장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 규정의 내용 분석 및 금지행위 규정과의 비교 ... 155
• 제1절 개요 ... 155
• 제2절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공정거래법 규정 ... 156
•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156
• 2.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 162
• 제3절 통신시장에 적용되는 표시광고법 관련 규정 ... 171
• 1. 표시광고법의 개요 ... 171
• 2. 이용자 이익저해행위와 표시광고법 ... 171
• 제4장 금지행위 규정의 제도적 미비사항과 개선방안 ... 174
• 제1절 금지행위 규정의 제도적 미비사항 ... 174
• 1. 행위 요건의 문제 ... 174
• 2. 위법성 요건의 문제 ... 177
• 제2절 금지행위 규정의 개선방안 ... 179
• 1. 행위 요건의 개선 ... 179
• 2. 위법성 요건의 개선 ... 180
• 제5장 결론 및 요약 ... 182
• 참고문헌 ... 184
• 끝페이지 ...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