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서비스정책 연구(포털 등 부가통신역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방안)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법무법인(유) 태평양
연구책임자 오양호
참여연구자 류광현 , 이상직 , 김성희 , 김홍중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01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등록번호 TRKO201100000414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인터넷 보급이 보편화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이 인터넷 이용을 함에 있어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인터넷 포털 사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이미 일반 전통의 매체(예컨대, 일간지) 등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인터넷 포털 사업에 관한 특별 규정들을 두고 있지 않아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에 관한 규제만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경우 그 영향력이 날이 갈수록 지대해지는 추세에 있으며(1일 평균 약 1,500만 명의 이용자들이 검색서비스를 이용하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I. 요약문 ...3
  • 1. 연구의 제목 ...3
  • 2.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3
  • 3. 연구내용 ...3
  • II. 부가통신사업자의 개념 ...4
  • 1.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의 정의 및 문제점 ...4
  • 2. 부가통신사업의 분류와 새로운 개념 정립의 필요성 ...4
  • III.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방안 연구 ...9
  • 1. 인터넷 포털 사업자에 대한 규제 필요성 ...9
  • 2.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책임과 관련한 판례의 검토 ...10
  • 3. 검색서비스 사업자 법률안에 대한 검토 ...15
  • 4. 법률안에 대한 보충적 검토 ...44
  • IV. 결어 ...47
  • 참고문헌 ...51

참고문헌 (25)

관련 콘텐츠

저작권 관리 안내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