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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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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승훈 |
참여연구자 | 선종준 , 김영훈 , 송송이 , 이상미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2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사업 관리 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등록번호 | TRKO201100000689 |
과제고유번호 | 141509958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가. 전파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전파이용유형(할당/지정/사용승인)에 따른 전파법체계 정비방안
※ 전파이용 규정 일원화 추진과 유형별 이용절차, 권리 및 사용료 등 비교분석
-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전파법령 제?개정사항 발굴?
제안
나. 2009년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 무선국 이용관련 전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 ‘09년 법개정에 따른 해설집 및 업무편람 정비방안 마련
다. 전파이용 관련 행정처분 법령의 정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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