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가. 전파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전파이용유형(할당/지정/사용승인)에 따른 전파법체계 정비방안
※ 전파이용 규정 일원화 추진과 유형별 이용절차, 권리 및 사용료 등 비교분석
-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전파법령 제?개정사항 발굴?
제안
나. 2009년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 무선국 이용관련 전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 ‘09년 법개정에 따른 해설집 및 업무편람 정비방안 마련
다. 전파이용 관련 행정처분 법령의 정비방안

가. 전파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제도 정비방안 연구
- 전파이용유형(할당/지정/사용승인)에 따른 전파법체계 정비방안
※ 전파이용 규정 일원화 추진과 유형별 이용절차, 권리 및 사용료 등 비교분석
- 경제위기 극복 및 국민불편 해소 등을 위한 전파법령 제?개정사항 발굴?
제안
나. 2009년 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방안 연구
- 무선국 이용관련 전파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방안 마련
- ‘09년 법개정에 따른 해설집 및 업무편람 정비방안 마련
다. 전파이용 관련 행정처분 법령의 정비방안 마련
- 전파법령 위반유형 분류 및 행정처분 현황 조사?분석
- 행정처분 관련 유사 입법사례 분석을 통한 법령 정비방안 연구
- 전파이용 행정처분 합리적 부과방안 마련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4
• 요약문 ...5
• 목차 ...8
• 표목차 ...10
• 그림목차 ...12
• 제1장 서론 ...13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3
• 제2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결과 ...15
• 제3절 기존 문헌 연구 ...16
• 1. 통방융합시대의 전파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최계영 외) ...16
• 2. 전파법령위반자 처벌방법 개선방안 연구(계경문 외, 2003) ...17
• 3. 전파방송 법·제도 정비 연구(염용섭 외) ...18
• 4. 전파법령 개정방안 연구(서보현 외) ...18
• 5. 전파관련 법령과 규제체계 개선 연구(이홍재 외) ...19
• 6. 전파자원 이용·관리 발전방안 연구(이홍재 외) ...20
• 7. 전파법령 재량행위 투명화관련 법령 및 정비기준 연구(최상호 외) ...21
• 8. 전파법령 개선방안 연구(최상호 외) ...21
• 제2장 환경변화에 따른 전파법 정비방안 ...23
• 제1절 주요국의 전파관리 법령 및 법체계 현황 ...23
• 1. 미국 ...23
• 2. 영국 ...26
• 3. 호주 ...31
• 4. 일본 ...39
• 제2절 전파환경 변화에 따른 전파법 정비방안 ...42
• 제3절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위기 대처 등 전파법 정비방안 ...47
• 제4절 하위법령 정비방안 ...61
• 1. 무선국 개설절차 등 시행령 개정방안 ...61
• 2. 전파법 해설집 및 업무편람 ...66
• 제3장 행정처분 정비방안 ...68
• 제1절 행정처분 일반론 ...68
• 1. 과태료의 법적 성질 및 의의 ...68
• 2. 과징금 제도의 일반원리 ...73
• 제2절 합리적 부과방안 ...88
• 1. 개요 ...88
• 2. 전파법상 과징금 부과기준 ...89
• 3. 전파법상 과태료 부과기준 ...95
• 4. 제재수단의 가중?감경기준 개선방안 ...97
• 5. 주의?경고 및 권고 관련 개선 사항 ...99
• 6. 그 밖의 개선사항 ...108
• 제4장 결론 ...111
•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