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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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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임준 |
참여연구자 | 정경오 , 황주연 , 이인선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09-11 |
과제시작연도 | 2009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연구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100000768 |
과제고유번호 | 1415099537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방송법.금지행위.반경쟁적 행위 규제.결합판매.Broadcasting Act.Prohibited Behaviors.Anti-Competitive Regulation.Bundling. |
본 보고서는 방송통신 관련 금지행위 유형 및 개선방안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I 편)
방송통신 융합에 따라 수평규제가 도입되고, 기존의 전기통신사업법은 물론 최근 제정된 IPTV법에서도 사업자의 반경쟁적 행위와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금지행위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의 미비로 유사서비스에 대한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을 위한 이론적, 그리고 실무적인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자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f the types of prohibited behaviors in both Telecommunication Business Act and Broadcasting Act. This report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Due to the trend of convergence between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ervices, it is ne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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