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정부에서는『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수립·추진
- 지역거점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등 기능보강을 위한 국고지원사업 진행 중
※ 국고지원사업 : ’06～’07간 시설·기능 보강비 981 억원
- 행자부로부터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업무 이관이후 처음으로 ’06년 지역거점병원의 운영평가를 완료하고 운영진단 실시 중
※ 운영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11억원), 5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지침개정(4월) 및 설명회 개최
(5월), 지방의료원법 개

○ 정부에서는『공공보건의료 확충 종합대책』수립·추진
- 지역거점병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장비 현대화 등 기능보강을 위한 국고지원사업 진행 중
※ 국고지원사업 : ’06～’07간 시설·기능 보강비 981 억원
- 행자부로부터 지역거점병원에 대한 업무 이관이후 처음으로 ’06년 지역거점병원의 운영평가를 완료하고 운영진단 실시 중
※ 운영평가결과 인센티브 부여(11억원), 5개 지방의료원 운영진단
※ 국고지원사업 지침 및 지역거점병원 운영평가지침개정(4월) 및 설명회 개최
(5월), 지방의료원법 개정(’07)
○ 정부정책의 중간점검 및 지역거점병원의 발전방향 모색
- 그간 지역거점병원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혁 등 추진 필요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차례 ...5
• 표차례 ...6
• 그림차례 ...6
• I. 머리말 ...7
• 1. 추진배경 ...7
• 2. 주요 논의사항 ...8
• 3. 향후 추진계획 ...8
• II. 감사원 지적사항 ...9
• III. 지방의료원의 전문화.특성화 방안 ...30
• 1. 서 론 ...30
• 2. 지방의료원의 전문화/특성화 방향 ...31
• 3. 지방의료원의 전문화.특성화 방안 ...34
• 4. 마무리 ...47
• IV. 지방의료원 위탁운영에 대한 논의 ...49
• 1. 현황 ...49
• 2. 지방의료원의 민간위탁 운영 사유 ...50
• V. 지역거점병원의 바람직한 관리운영체계 ...53
• VI. 공공의료기관 민간위탁 문제점 및 대안 ...63
• 1. 들어가는 말 ...63
• 2. 민간위탁의 기본 논리 ...64
• 3. 공공의료기관의 본질을 외면한 정부와 지자체 ...65
• 4. 누구를 위한 경영개선인가?,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었는가? ...66
• 5. 정부 및 지자체의 비용절감 효과는 있었는가? ...67
• 6.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지방의료원의 발전, 육성을 위한 제언 ...69
• VII. 지방의료원장의 임명 ...112
• 1. 현황 및 문제점 ...112
• 2. 추진 방향 ...115
• 3. 사례 : □□의료원 원장 공개 채용 ...121
• 4. 지방의료원 원장 임명의 지침 개발 ...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