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기존의 설립주체·소유 중심에서 공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었음. 이 같은 개념 전환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기능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환자 및 진료 수입의 감소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 위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등 핵심 2차 공공병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특히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병원 근무 의사인력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공공의료의 개념은 기존의 설립주체·소유 중심에서 공적 기능의 수행이라는 기능 중심으로 변화되었음. 이 같은 개념 전환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적 기능 수행 여부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음.
- 의료 환경이 급변하면서, 환자 및 진료 수입의 감소와 정부의 소극적인 재정지원 위에서 지역 거점 공공병원 등 핵심 2차 공공병원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특히 양질의 의료인력 확보에 난항을 보이고 있는데, 공공병원 근무 의사인력의 약 30~40%가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충원되고 있는 실정임.
- 한편, 공공의료의 개념이 설립 주체와 소유 중심에서 역할과 기능으로 옮겨가면서 공공의료 사업 기관으로서의 국립대병원의 정체성 확립이 요구됨. 국립대병원은 병원으로서 양질의 적정 진료를 제공할 뿐 아니라 국가 차원 공공보건의료의 리더십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며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가짐.
- 공공병원의 인력난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양질의 인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간의 인적 교류를 기반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발전적인 공공의료사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본 연구는, 공공의료 인력 지원 시스템을 분석·고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인력 파견 방식을 조사하고 효과성을 분석하였음. 또한 공공의료 기금교수 제도의 필요성 및 사업운영을 위한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모델을 개발하는 것으로 구성하였음.

2.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취약성 분석
-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경우 16개 필수 진료과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88%, 이직률이 30%에 이를 정도로 공공병원의 의사 인력 수급은 전반적으로 취약한 상태임.
- 2012년 보건복지부 연구에서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들의 만족도는 매우 낮았으며 대표적인 불만족 요소로는 커리어 개발의 기회와 급여 수준이 제기 되었음.

3. 기존 지방의료원 대상 의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국립대병원의 의사 인력 파견 프로그램은 경영 실적의 향상으로 직결되지는 않더라도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은 상태로 미충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방의료원 및 지역 사회의 호응을 얻었음.
- 양질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방의료원에 배치하기 위한 방법으로, 급여와 복지 뿐 아니라 장기적 커리어 발전에도 유용한 대학병원 초급 교수로의 임용은 좋은 유인책이 될 수 있음.
- 국립대병원에서 파견 의사 수만큼의 교수 정원을 임의로 책정할 수 없는 것이 해결해야 할 과제임. 국립대병원 측에서는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리더십을 얻는 장점은 있으나 진료 수익에는 이득이 없었음. 파견 의사가 모병원과 단절될 경우 추후 대학병원의 교수 임용제도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여 파견 의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 현행 사업은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미비하여 안정성이 없으며 이는 이직의 위험 요인으로 제기됨.

4.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 국립대병원 경영진들은 기금 교수 파견 제도가 지방의료원에 주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와 국립대병원의 위상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고 높게 평가함.
- 지역 내 수요와 병원 기능 향상을 고려한 진료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원칙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국립대병원 내 중견 교수급의 파견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파견 의사의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활동과 연구가 원활하도록 하는 제도의 장만과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며 공공의료에 대한 기여를 높일 수 있는 직책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지방의료원의 운영자들은 파견 의사의 진료 외 활동, 특히 국립대병원에서의 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 그러나 현행 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원과 그렇지 않은 의료원 간에 차이가 있었음. 사업 시작 단계에서 지방의료원 원장단에 대한 충분한 사업 설명과 의견교환이 요청됨.

5. 해외 공공 병원 운영 지원 사례 고찰
- 의료 인력 양성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과 양을 결정짓는 요소로서 다양한 유입과 유출요인이 작용함.
- 호주와 벨기에에서의 의료 인력 수급 계획 고찰 결과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칙과 목표, 모델 평가 및 계획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적절한 감독 기관에서 인력 수급에 대한 평가와 조절을 담당하고 있음.
-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의료취약지의 인력 해결을 위해 새로운 교육 정책 시행, 고용 규제, 보조금 지급 등의 방법을 시도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호주, 노르웨이, 일본의 사례를 고찰함.

6. 의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고려 사항
- 파견 교수 인력이 2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계약 만료 후의 신분 보장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 4조 5항에 해당하므로 사업의 효율성을 위하여 충분한 연수의 계약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됨.
- 기금 임상 교수만 있는 대부분의 국립대병원과 비기금 임상 교수 및 진료교수 직제가 존재하는 병원 간에 서로 다른 입장의 차이가 있어 개별 사항을 고려한 사업 수행이 필요함.

7. 공공병원 활성화롤 위한 의료인력 지원 방안
- 전국 공공의료기관은 2013년 기준 198개로 시·도별로 권역을 나눌 경우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하여 공공의료 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음. 국립대병원과 지역공공병원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의사 인력을 다년 계약의 기금 교수로 선발하여 공공병원에 파견하는 모델을 제안함.
- 기금 교수는 지역 거점 공공병원에서 진료 및 교육을 수행하는 동시에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지원센터 및 교육훈련센터의 일원으로 활동함으로써 국립대병원-지역 공공병원-보건소로 이어지는 공공의료 체계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음.

(출처 : 요약 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연 구 진 ... 3
• 요 약 ... 4
• 목차 ... 7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4
• 1. 연구의 필요성 ... 15
• 가. 연구의 배경 ... 17
• 1)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성 감소와 공공병원 기능의 약화 ... 17
• 2) 지역거점 공공병원 인력 문제 ... 17
• 3) 국립대병원의 공공성에 대한 기존 논의 ... 18
• 4) 국립대 병원의 공공병원 인적 지원을 통한 공공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 ... 20
• 나. 연구의 목적 ... 20
• 다. 연구 수행 체계와 연구 내용 ... 21
• 1) 연구 수행 체계 ... 21
• 2) 연구내용 및 방법 ... 22
• 2.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력 취약성 분석 ... 23
• 가.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일반 현황 ... 25
• 1) 세계 보건 기구(WHO)의 병원의 정의 ... 25
• 2) 국내 법률에 의거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병원)의 정의 ... 25
• 3) 국내 공공병원 일반 현황(군병원 제외) ... 27
• 4) 공공의료 체계 내의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 ... 27
• 나. 공공의료 체계 내 2차 의료 기관의 의료 인력 분석 ... 28
• 1) 지역 단위 2차 의료 인력 분석 ... 28
• 2) 지역거점 공공 병원의 의사 인력 문제 ... 36
• 다. 지방 공공병원 근무 전문의의 현 근무 병원에 대한 만족도 ... 49
• 1) 공공 병원 근무 선택의 이유 ... 49
• 2) 공공병원 근무에 대한 현재 만족도 ... 53
• 3) 초기 기대와 현재 만족도의 비교 ... 56
• 라. 소결 ... 59
• 1) 전체적인 공공의료기관 인력 부족 현황 ... 59
• 2) 높은 이직율과 전문의사 구인 어려움의 원인 ... 59
• 3. 기존 지방의료원 대상 의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61
• 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의료기관 자체 프로그램 평가 ... 63
• 1) 국립대병원의 지방의료원 위탁 및 협력 운영 ... 63
• 2) 병원 간 협력 진료 ... 65
• 3) 기타 의료 인력 지원 방안 ... 65
• 4) 기존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자구노력의 성과와 한계 ... 69
• 나. 중앙 정부의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평가 ... 69
• 1)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현황 ... 69
• 2) 기존 운영 사업의 성과 ... 72
• 3) 인건비 지원의 효율성에 대한 판단 ... 74
• 4) 인건비 지원 사업의 성공 요인 ... 76
• 다. Focus Group Interview ... 76
• 1) 2013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주체 인터뷰 ... 76
• 2) 2013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 프로그램 파견의사 인터뷰 ... 78
• 라. 소결 : 지역 거점 공공병원 인력 지원 사업 개선의 필요성 ... 81
• 1) 기존 사업의 성과 ... 81
• 2) 지역 거점 공공병원 근무를 주저하게 되는 문제점 ... 81
• 3) 발전적 대안 모색의 필요성 ... 82
• 4) 대학병원의 정규 전문의, 즉 '국립대병원 교수' 파견의 타당성 ... 83
• 4. 지방의료원에 대한 국립대병원 인력 지원 모델 개발을 위한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 조사 ... 85
• 가. 지방의료원 원장단 조사 ... 87
• 1) 조사 내용 ... 87
• 2) 조사 결과 요약 ... 97
• 나. 국립대병원 전임의사 의견 조사 ... 99
• 1) 조사 내용 ... 99
• 2) 조사 결과 요약 ... 110
• 다.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협의회 의견 조사 ... 112
• 1) 조사 내용 ... 112
• 2) 조사 결과 요약 ... 117
• 라. 의견 조사 소결 ... 118
• 5. 해외 공공 병원 운영 지원 사례 고찰 ... 121
• 가. 해외 공공 보건의료 인력 수급 모델의 이론적 고찰 ... 123
• 1)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구성요소와 보건인력 (WHO) ... 123
• 2) 보건의료인력 양성의 중요성 ... 124
• 3) 보건의료인력 수급의 결정요인 ... 126
• 4) 의료 인력 수급 계획의 성공 요인 ... 127
• 5)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한 국내 공공의료 인력 수급 형태의 특성 ... 127
• 나. OECD 국가의 의료취약지 의사 인력 수급 정책 ... 129
• 다. 해외의 공공 병원 인력 지원 전략 ... 132
• 1) 미국 ... 132
• 2) 호주 ... 141
• 3) 노르웨이 ... 144
• 4) 일본 ... 145
• 6. 의사 인력 지원 프로그램의 제도적 고려 사항 ... 149
• 가. 법령 관련 고려 사항 ... 151
• 1) 국립대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 151
• 2)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153
• 3) 대학병원 교수 직급 제도관련 법령 ... 154
• 나. 지방거점 공공병원에 대한 국립대학교 교수 파견 방식에서의 고려 사항 ... 158
• 7. 공공병원 활성화를 위한 의료 인력 지원 방안 ... 161
• 가.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지역 전달 체계의 구축 모델 ... 163
• 1)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1단계 : 국립대병원 공공성의 재정립 ... 163
• 2) 지역 공공보건의료 체계 구축 2단계 : 지역 거점 공공병원의 활성화 ... 166
• 3)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공의료 체계 구축 ... 170
• 4) 소결 ... 171
• 나. 공공의료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한 이상적 공공의료 인력 배치 ... 172
• 1) 일반적인 의사의 인재상 ... 172
• 2) 바람직한 공공의료기관의 의사 인재상 ... 177
• 3) 공공의료 지역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파견 국립대병원 교수의 바람직한 역할 ... 178
• 4) 소결 ... 180
• 다. 공공의료 지역 전달 체계 구축의 장애요인과 대책 ... 181
• 1) 국립대병원 교수 인력 정원 확충과 선발 기준 개선 ... 181
• 2) 국립대병원의 공공의료 체계 내 역할 재설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 ... 182
• 3) 모범적 인재상의 파견 교수 인력 발굴 ... 183
• 4) WIN-WIN을 위한 전공의 공동 수련 등 상호 네트워크 구축 ... 184
• 라. 공공의료 전달체계 완성을 위한 인력파견 모형 개발 ... 185
• 1) 지역사회 요구 파악과 파견 우선순위 결정 ... 185
• 2) 지방거점병원 배치 국립대병원 소속 전문의의 지위와 역할 모델 ... 190
• 3) 지방의료원에 배치되는 국립대병원 교수의 근무 형태 ... 192
• 4) 기금교수의 처우와 파견 기간 ... 194
• 5) 순환형 교수 파견 모형 방안 ... 197
• 6) 파견 후 인력 관리 모형 ... 198
• 7) 요약 ... 201
• 8. 결론 및 제언 ... 203
• 가. 결론 ... 205
• 나. 제안 파견 모델 요약 ... 207
• 9. 부록 ... 209
• 가. 의견조사양식 (1) 지방의료원 원장단 대상 ... 211
• 나. 의견조사양식 (2) 국립대병원 기획조정실장 대상 ... 220
• 다. 의견조사양식 (3) 국립대병원 전임의 대상 ... 228
• 끝페이지 ... 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