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1) 연구 추진 개요
O 연구 수행 기간 : 2008. 5 ~ 2009. 5
O 연구 발주처 :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O 주관 연구수행 기관 : 한국보건산엽진흥원
2) 연구 추진 배경
0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가 의료비 절감 및 건강수준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섣천유도를 위해 적절한 건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여 이 를 위 한 task force 구성 등 관련법 입안을 위한 준비과정을 시작함

목차 Contents

• 표지 ...2
• 제출문 ...4
• 차례 ...5
• 표차례 ...7
• 그림차례 ...12
• 제1장 연구 개요 ...14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4
• 2. 연구 체계 ...15
• 제2장 이론적 고찰 - 건강증진과 건강서비스 ...19
• 1. 건강증진의 등장 배경 ...19
• 2. 건강증진의 필요성 ...21
• 3. 건강증진의 이해 ...26
• 4. 국가별 건강증진 전략 ...44
• 5. 시사점 - 건강증진 모형에서의 ...57
• 제3장 해외의 건강서비스 현황 ...63
• 1. 해외사례 조사 목적 ...63
• 2. 일본 ...63
• 3. 미국 ...120
• 4. 영국 ...155
• 5. 호주 ...159
• 6. 소결 ...184
• 제4장 국내의 건강서비스 현황 ...189
• 1. 국내 건강서비스 관련 공급자 현황 ...189
• 2. 국내 건강서비스 관련 수요조사 ...211
• 제5장 건강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51
• 1. 건강서비스 제공에 대한 현행 제도적 규제 사항 ...251
• 2. 관련 법률에 관한 전문가 자문 ...255
• 3. 관련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 ...256
• 제6장 건강서비스 활성화 지원 방안 : 제도화 쟁점 및 검토 사항 ...263
• 1. 건강서비스 활성화 추진 배경 ...263
• 2. 건강서비스의 제도적 정의 ...264
• 3. 건강서비스의 범위 ...266
• 4. 건강서비스의 제공 인력 및 시설 ...271
• 5. 건강서비스의 제공 기관에 대한 검토 ...274
• 6. 의료기관-건강서비스 기관간의 연계체계 ...281
• 7. 건강서비스 기관에 대한 업종관리 방식 검토 ...284
• 8. 건강서비스의 가격관리체계 검토 ...290
• 9. 건강서비스 품질관리체계 검토 ...295
• 10. 건강서비스 시장 수요 추계 ...306
• 11. 건강서비스 정책 추진 방안 및 기대 효과 ...313
• 제7장 건강서비스 바우처 도입방안 ...317
• 1. 바우처의 개요 ...317
• 2. 국내외 의료.복지 관련 바우처 사례 검토 ...323
• 3. 건강서비스 바우처의 도입 모형 개발 ...350
• 4. 건강서비스 바우처 재정 운영체계 개발 ...357
• 5. 건강서비스 바우처 관리체계 개발 ...362
• 제8장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모델(안) 개발 ...365
• 1.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모델(안) 개요 ...365
• 2. 유형별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모델(안)의 내용 ...369
• 3. 건강서비스 시범사업 관리방안 ...375
• 참고문헌 ...379
• 부록 ...382
• 1. 일본의 특정보건지도(건강관리서비스)의 외부위탁에 관한 기준 ...383
• 2. 법률자문요청에 대한 의견서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