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비 산정 방식에 새로이 원천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추가하여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 관련 통계는 예산편성단계와 예산 집행 후의 세부 과제별 조사ㆍ분석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ㆍ원천연구비산정 매뉴얼은 이 두 가지 통계자료에 대하여 기초연구비와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의 역할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연구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미래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비 산정 방식에 새로이 원천연구의 개념과 범위를 추가하여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였다. 국가연구개발예산의 기초연구 관련 통계는 예산편성단계와 예산 집행 후의 세부 과제별 조사ㆍ분석 과정으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초ㆍ원천연구비산정 매뉴얼은 이 두 가지 통계자료에 대하여 기초연구비와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하기 위한 지침의 역할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천연구는 지속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다양한 기술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 미래선도형 기술인 원천기술의 확보가 목적이거나 확보 가능성이 높은 연구로 정의되며 기초연구와 응용연구의 일부분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기초연구의 경우, 현재 또는 미래의 문제나 가능성을 해결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반지식을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하에 수행되는 '지향형 기초연구'가 원천연구에 해당되며 응용연구의 경우에는 현재 그 응용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래의 실용적 목표를 가지고 수행되는 '전략응용연구'가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할 때 별도의 '원천연구비'를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구와 전략응용연구를 합산한 '기초ㆍ원천연구비'를 산정할 것을 제안하는데 이는 첫째, 2007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기초연구비 산정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과 둘째, 새로운 산정방식에 의한 추가 산정 업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산정은 기초ㆍ원천 연구비 중 순수기초연구비를 제외한 원천연구비 규모는 알 수 없다는 단점을 지닌다. 그러나 향후 기초연구를 순수기초와 지향형 기초로 보다 세분화하여 조사한다면 지향형 기초와 전략응용을 합한 원천연구비 규모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for counting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portion of government R&D budget. The method newly adds the budget of 'fundamental research' to the existing basic research budget, which has been aggregated and published as a national R&D statistics since 2007. The statis

This study suggests a new method for counting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portion of government R&D budget. The method newly adds the budget of 'fundamental research' to the existing basic research budget, which has been aggregated and published as a national R&D statistics since 2007. The statistics of government R & D budget, including basic research are collected through the steps of planning, execution, and final settlement of accounts every year. The proposed method for counting the portion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official guideline for national statistics on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Fundamental research is original investigation undertaken in order to acquire original technology or high probability of original achievement.
Original technology means the technology which can create high value continuously and be applied to the various fields of technology. The concept of fundamental research includes "oriented basic research" and "strategic applied research" on the parts of basic research and applied research, respectively. Oriented basic research is carried out with the expectation that it will produce a broad range of knowledge likely to form the basis of the solution to recognized or expected, current or future problems or possibilities. Strategic applied research is the applied research which has practical future purpose but not clearly determined its application, yet.
The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counts the portion of basic and fundamental research by adding the budget of basic research and strategic applied research. Since only the amount of strategic applied research is newly needed, added burden can be minimized. In return to this simplification, this method cannot be applied to calculate the total amounts of fundamental research, including the portion of oriented basic research. Nevertheless, if basic research be further classified into pure and oriented research, the method can also be enlarged to count the portion of basic research and fundamental research respectively.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2
• 요약문...3
• SUMMARY...4
• 목차...6
• 제1장 서 론...9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9
•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10
• 제2장 국내 기초ㆍ원천연구 현황...11
• 제1절 기초연구비 산정 현황...11
• 제2절 기초연구 현황...31
• 제3절 원천연구 현황...36
• 제3장 기초ㆍ원천연구비 산정 방법론...40
• 제1절 기초ㆍ원천연구의 개념 및 범위...40
• 제2절 기초ㆍ원천연구비 산정 방법론...47
• 제3절 기초ㆍ원천연구 사례...49
• 제4장 요약...52
• 별첨. 기초 및 원천연구비 비중산정 매뉴얼...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