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기후변화협약의 진전과 더불어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협약 내 특별작업그룹(Ad hoc Working Group; AWG)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간적접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중장기 발전을 논의하는 장기협력 대화체(dialogue), 교토의정서 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협상의 가시적 진적을 현재로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향후 의무부담 방식과

기후변화협약의 진전과 더불어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논의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 중에 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직접적으로는 협약 내 특별작업그룹(Ad hoc Working Group; AWG)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간적접으로는 기후변화협약의 중장기 발전을 논의하는 장기협력 대화체(dialogue), 교토의정서 개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동시에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는 선진국과 개도국의 뚜렷한 입장차이로 협상의 가시적 진적을 현재로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향후 의무부담 방식과 관련된 협상 자체 보다는 선진국과 개도국 공히 입장 수렴이 가능한 신축적 감축의무 접근이 진행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노력으로 출발된 기후변화협약은 그 속성상 Triple Bottom Line(환경, 경제, 사회)의 통합적 시도, 이를 반영한 교토메커니즘 채택 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시장메커니즘을 이용한 신축적 메커니즘은 지속적인 트렌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공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협약 측면에서도 합의의 예측 가능성이 존재한다. 즉, 2012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전망은 어렵지만 교토메커니즘 이상의 시장메커니즘 활용은 중요성이 더욱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 정부 역시 교토메커니즘 활용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활성화 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 및 지원정책을 마련 중에 있다. 이 중에서 특히 현재 의무국가가 아닌 상황에서 Unilateral CDM 추진을 위한 국내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6년 11월 현재 우리나라는 7개 사업이 이미 등록을 마친 상태이며, 15개 사업은 Unilateral CDM으로서 추진 중에 있다. Unilateral CDM이란 개도국(Non-Annx I국가)이 CDM 사업을 발굴하고 투자하여, 개도국이 CERs을 팔거나 이월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제18차 CDM 집행위원회 EB('05.2)는 CDM 사업 등록단계에서 선진국 정부의 싱인서 없이 개도국의 CDM 사업 국가승인서만 제출하여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결정한 방 있어, 이는 Unilateral CDM 사업을 허용한 것이다. Unilateral CDM 사업에 의한 크레딧 판매는 선진국의 수요가 결정되지 않는 한 잠정적으로 보류되지만, 일반 CDM 사업과의 개념적 차이는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기업들은 Unilateral CDM 사업 추진에 대한 전략적 파단이 요구된다. 즉, 향후 의무부담을 고려한 저감잠재성 파악을 기초로, Unilateral CDM 사업으로 인한 크레딧을 기업의 수익목적으로 현재 판매할 것인지 또는 의무감축시 적용할 감축 수단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분석이 필요하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목차 ...4
• 표목차 ...7
• 그림목차 ...8
• I장 서론 ...9
• 1. 연구 배경 및 목적 ...9
• 2. 연구 방법론 및 주요 내용 ...11
• II장 탄소 시장 분석 ...12
• 1. 탄소시장 거래 현황 ...12
• 1.1 배출권거래 시장 ...13
• 1.2 CDM과 JI ...18
• 2. 조림사업과 CDM ...21
• 2.1 AR CDM 현황 및 전망 ...21
• 2.2 산림전용 논의 동향 및 전망 ...25
• III장 AR CDM 추진현황 분석 ...31
• 1. AR CDM 승인방법론 현황 ...31
• 2. AR CDM 추진현황 ...33
• 2.1 AR CDM 승인검토 사업 분석 ...33
• 2.2 AR CDM 사업 유치국의 특징 ...44
• 2.3 AR CDM 사업 별 사업기간, 인증기간과 이산화탄소 예상감축량 ...52
• 3. AR CDM 승인거부 사업 분석 ...68
• 3.1 The Mountain Pine Ridge Reforestation Project (1) ...69
• 3.2 The Mountain Pine Ridge Reforestation Project (5)_1번 사업 revision ...74
• 3.3 Reforestation Project Using Native Species Around AES-Tiete Reservoirs (2) ...76
• 3.4 The International Small Group & Tree Planting Program(TIST) (3) ...80
• 3.5 Treinta y Tres afforestation combined with livestock intensification (4) ...83
• 3.6 Treinta y Tres afforestation combined with livestock intensification (14)_4번 사업 revision ...86
• 3.7 Bagepalli CDM Afforestation Program (6) ...88
• 3.8 Kikonda Forest Reserve Reforestation Project (8) ...91
• 3.9 Rio Aquidaban Reforestation Project (9) ...94
• 3.10 Choco-Manbi Corridor Reforestation and Conservation Carbon Project (11) ...96
• 3.11 Los Eucaliptus afforestation Project (16) ...100
• IV장 AR CDM 방법론 분석 ...103
• 1. 승인 방법론 ...103
• 1.1 개요 ...103
• 1.2 AR CDM 방법론의 특징 ...105
• 2. 승인된 AR 방법론 분석 ...110
• 2.1 적용 요건 ...110
• 2.2 토지 적격성 입증 ...113
• 2.3 사업 경계 ...115
• 2.4 베이스라인 시나리오 선정 절차 ...116
• 2.5 추가성 ...118
• 2.6 층하 및 샘플링 방법 ...118
• 2.7 흡수원에 의한 GHG 순 제거량 사전 계산 ...121
• 2.8 모니터링 ...131
• 2.9 사후 계산 ...136
• 3. 사업계획서(Project Design Document; PDD) 작성 ...147
• 3.1 PDD 작성 가이드라인의 구성 ...147
• 3.2 PDD 작성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148
• 3.3 PDD 작성 단계 ...162
• 4. 소규모 AR CDM 방법론 ...164
• 4.1 소규모 방법론의 특징 ...164
• 4.2 단순화된 베이스라인 방법론 세부 내용 ...164
• 4.3 단순화된 모니터링 방법론 세부 내용 ...168
• 4.4 모니터링 빈도 ...171
• 4.5 데이터 수집 ...171
• 4.6 QA/QC ...171
• V장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교토메커니즘 활용방안 ...172
• 1. 정부 역할 ...172
• 1.1 정책 연구 강화 ...172
• 1.2 기반구축 ...174
• 2. 산업계 역할 ...175
• 참고문헌 ...178
• 부록 ...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