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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연구보고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해외 탄소배출권 확보 기준 마련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연구책임자 이충국
참여연구자 장진구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20-02
과제시작연도 2019
주관부처 산림청
Korea Forest Service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Korea Forestry Promotion Institute
등록번호 TRKO202000007844
과제고유번호 1405003820
사업명 신기후체제대응연구(R&D)
DB 구축일자 2020-07-29
키워드 온실가스.산림.감축목표.국제탄소시장.탄소배출권.Greenhouse gas.Forest.Goal of Reduction.International Carbon Market.Carbon Credit.

초록 ▼

◦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는 파리협정을 채택하여 신기후체제 출범의 기틀을 마련
◦ 우리나라는 국가의 자발적 기여(INDC, 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 UN에 제출
◦ 우리나라는 NDC에 명시한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을 통하여 해외 감축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기후변화 양자협력 모델을 구축 중
◦ 본 연구는 해외산림 탄소배출권 활용 기본계획 마련, 산림부문 기후변화 양자협력모델 운영표준 마련, 북한 REDD+ 사업의 비용효과 분석, REDD+ 국내외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3
  • 요약문 ... 4
  • 목차 ... 6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 8
  • 가. 연구 개요 ... 8
  • 1) 연구 배경 ... 8
  • 2) 연구 목적 ... 10
  • 3) 연구 범위 ... 11
  • 나. 과년도 연구결과요약 ... 14
  • 1) 국제탄소시장 메커니즘 분석 및 산림분야 적용방안 ... 14
  • 2) 국외 온실가스 감축량 확보를 위한 REDD+ 메커니즘 ... 32
  • 2. 연구수행내용 및 성과 ... 89
  • 가.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활용 기본계획 마련 ... 89
  • 1) 신기후체제 국내 대응 동향 분석 ... 89
  • 2) 신기후체제 국제동향 분석 ... 100
  • 3) 중점협력국 대응 동향 파악 ... 132
  • 4)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활용 사례 분석 ... 165
  • 5)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활용방안 도출 ... 224
  • 나. 산림부문 기후변화 양자협력 모델 가이드라인(안) 마련 ... 274
  • 1) REDD+ 가이드라인 개요 ... 274
  • 2) REDD+ 방법론 4가지 비교 ... 274
  • 다. 북한 REDD+ 사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 361
  • 1) 북한 REDD+, A/R CDM 사업 추진 방안 마련 ... 361
  • 2) 북한 REDD+ 이행을 위한 바르샤바 프레임워크 적용성 연구 ... 383
  • 라. 산림청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 418
  • 1) 산림청 REDD+ 시범사업 개요 ... 418
  • 2) REDD+ 정책 ... 418
  • 3)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 422
  • 4) 산림청 시범사업 성과평가 ... 424
  • 5) 시범사업 개선방안 ... 446
  • 마. REDD+ 사업 비용편익 분석 ... 447
  • 1) 개요 ... 447
  • 2) FCPF ER-PD 제출 현황 ... 448
  • 3) 국가별 REDD+ 사업 이행비용 ... 449
  • 4) REDD+ 사업 이행비용 분석 ... 486
  • 5) REDD+ 감축 프로그램 경제성분석 ... 491
  • 6) REDD+ 감축 프로그램 비용편익 분석 시사점 ... 504
  • 바. REDD+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508
  • 1) 민간부문의 REDD+ 사업 참여 필요성 ... 508
  • 2) 민간부문의 REDD+ 참여 ... 508
  • 3) 민간부문의 참여 이점 및 저해 요인 ... 515
  • 4) 민관협력 (PPP) 사업 추진 ... 516
  • 5) 민간참여 활성화 추진 전략 ... 517
  • 6) 결론 및 시사점 ... 535
  • 사. 준국가 수준 REDD+ 이행 ... 536
  • 1) 준국가 수준의 REDD+ 이행 ... 536
  • 2) 준국가 수준 이행 후보 대상국 ... 537
  • 3) 대상국 선정 기준 ... 537
  • 4) 국가 선정 ... 544
  • 5) 대상지 선정 ... 556
  • 6) 결론 및 시사점 ... 585
  • 3.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 586
  • 가. 목표(2017년 ~ 2019년) 및 달성여부 ... 586
  • 1) 논문 게제(비SCI) ... 586
  • 2) 정책 제안 반영 ... 586
  • 3) 교육/지도 개최 ... 586
  • 4) 간행물 ... 586
  • 나. 목표 미달성 시 원인(사유) 및 차후대책(후속연구의 필요성 등) ... 586
  •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등 ... 587
  • 가. 해외 산림탄소배출권 활용 기본계획 마련 ... 587
  • 나. 산림부문 기후변화 양자협력 모델 가이드라인 마련 ... 589
  • 다. 북한 REDD+ 사업의 비용 및 효과 분석 ... 590
  • 라. 산림청 REDD+ 시범사업 추진현황 및 평가 ... 592
  • 마. REDD+ 사업 비용편익 분석 ... 593
  • 바. REDD+ 민간부문 참여 활성화 ... 595
  • 1) REDD+와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 ... 595
  • 2) 금융제도의 활용 ... 596
  • 3) 재정적 인센티브 ... 596
  • 4) 한국형 양자협력 REDD+ 플랫폼 구축 ... 596
  • 5) REDD+ 사무국 설립 ... 597
  • 사. 준국가 수준 REDD+ 이행 ... 597
  • 붙임. 참고문헌 ... 599
  • 끝페이지 ...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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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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