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21세기는 복잡성의 시대(era of complexity)이자 전자적 융합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잡성과학(science complexity)을 통해 국가정책문제의 구조적 본질에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물론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지만, 60년대 이후 풍부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즉,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었고, 중.고졸의 풍부한 노동력이 이

21세기는 복잡성의 시대(era of complexity)이자 전자적 융합의 시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특성을 보다 풍부하게 설명할 수 있는 복잡성과학(science complexity)을 통해 국가정책문제의 구조적 본질에 접근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은 물론 자본과 기술이 부족했지만, 60년대 이후 풍부하고 질 높은 인적자원에 힘입어 고도의 경제성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즉, 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에 목표를 두었고, 중.고졸의 풍부한 노동력이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에는 중화학공업중심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풍부하고 유능한 실업계고등학교와 직업훈련기관 및 전문대 졸업생들이 뒤를 이어 경제성장을 가능하도록 했다. 90년대에 와서 3D업종 중심으로 노동력부족현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6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이 부족한 일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상당한 비교우위가 있었던 인적자원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통계가 속속 나오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의하면, 2002년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조사대상 49개국 가운데 27위를 차지한 반면 인적자원부문은 31위이고 대학교육의 경쟁력은 더욱 낮은 41위로 평가되었다.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특히 심각하다. 국가발전의 핵심전략이 인적자원개발체제라는 점도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증거라 할 수 있다.
이제 국가간 경쟁력의 우열은 국민들에게 내재된 소직, 적성, 능력을 얼마나 질과 양적으로 깊고 넓게 발굴해 내고 활용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국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하는 인력양성 노력은 국가발전전략의 핵심이다.
국가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국가정책문제 중에서 특히 인력양성정책의 경우 인적자원의 특수성(speciality)으로 인해 교육학, 경제학, 행정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등의 분과 학문별 접근으로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 연구는 이러한 현실적 필요성과 시대적 특성을 감안하여 복잡성 과학 전문가와 인문과학자, 사회과학자 등 이종 학문 전공자들과의 콜로퀴엄(colloquium)을 중심으로 인력양성정책의 바람직한 전개방향과 현실적합성(feasibility)이 높은 개선방향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시 말해, 인적자원의 개념과 구성요소 자체가 변화하고 있음은 물론 국가차원에서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패러다임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개별학문분야별 접근으로부터 종합학문적 접근(interdisciplinary approach)이 반드시 필요하다.
인력양성정책은 인적자원개발(Human Resource Development)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인력양성은 인적자원의 형성(양성)이라는 좁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형성된 자원을 보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넓은 의미의 총체적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국가가 계획하는 인력양성은 국가적 관점, 사회적 관점은 물론 개인적 관점 등 다차원적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한 차원의 개념만으로는 인적자원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도 없으며, 인적자원의 효과적인 개발도 어렵다.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은 한 국가의 유지.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의 총 규모와 전체적인 질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향상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구성원들이 갖추어야 할 지식.기술.정보 및 도덕성 등 인간의 제 능력과 품성을 총체적으로 지칭한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인적자원개발은 산업부문의 경제성장을 위한 인력개발뿐 아니라 국민의 기초학력과 직업적 능력을 배양하고 바람직한 인성 및 가치관을 함양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행.재정활동과 관련구조 및 제도개선을 포함한 국가.사회적 제반노력을 의미함. 즉, 교육.훈련 등을 통해 전 국민의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국가차원에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노력을 총괄적으로 지칭한다.
이 연구에서는 복잡성과학이론을 적용하여 사회과학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 하고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했다. 이를 위해, 복잡성과학의 논리와 이론적 배경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김문조), 이를 우리나라의 교육체계에 적용함으로써 교육학의 이론적 지평을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체제를 탐색했다(조용달). 나아가 양성한 인력을 보존하고 국가 발전을 위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사회보고제도를 분석.논의했다(박기찬).
한편, 21세기는 복잡성의 시대, 전자적 융합의 시대, 지식기반사회, 지식정보사회, 정보기술형 발전 시대 등으로 특성화되고 있다. 그 구체적 내용을 논의하는 것은 이 연구의 목표가 아니다. 다만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인력양성정책을 개발한다는 점에서 시대적 특성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21세기를 특징짓는 요소들을 정보와 통신기술의 획기적 발달과 이에 따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를 논의하고, 국민소득 2만 불을 달성한 국가들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인력양성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했는지를 분석했다(정정목).
21세기 지식정보사회에서 인적자원에 요구되는 능력과 특성은 과거 19세기 및 20세기 산업사회에서 요구되었던 인적자원의 능력과 특성과는 본질적 측면과 요구되는 능력의 차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상무부, 교육부, 노동부, NIL 및 중소기업청 공동보고서는 21c 지식정보사회에서 인적자원에 요구되는 능력과 특성을 '기초적 직능', '기술적 직능', '조직화직능', '기업에 특정한 직능'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특성을 제시한 바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 출 문...2
• <제목 차례>...3
• <연구 개요>...7
• 1. 연구의 필요성...7
• 2. 선행연구 및 유사연구사례 검토...13
• 3. 연구의 목표 및 내용...14
• 4. 연구추진체계 및 방법...17
• 5. 연구의 기대성과 및 활용계획...20
• <요 약>...22
• I. 서론: 공공정책에 대한 ‘복잡성 과학’적 이해...25
• 1. 탐색의 의미...25
• 2. 정책의 논리가 모순될 수 있는 몇 가지 예...26
• II. 복잡계 패러다임의 특성과 전망...28
• 1. 복잡계 패러다임의 전개과정...28
• 2. 복잡계 패러다임의 특성...30
• 3. 복잡계 패러다임의 사회과학적 적용: 니클라스 루만의 체계이론을 중심으로...41
• 4. 결론: 복잡계 패러다임의 함의와 전망...45
• III. 복잡성 과학과 교육...47
• 1. 전통적 교육현상 인식의 한계와 새로운 지평; 복잡계로서의 교육계...47
• 2. 복잡성 과학과 교육...48
• 3. 복잡성 과학에 바탕을 둔 교육에 대한 새로운 시각...55
• 4. 결언...57
• IV. 복잡성의 증가와 균형성장을 위한 사회적 성과지표...58
• 1. 문제의 제기...58
• 2. 사회적 성과에 대한 인식의 전환...59
• 3.「귀는 크고, 입은 작은」리더의 역할...60
• 4. 사회적 성숙을 위한 일자리 창출의 모색...61
• 5. 장시간 근로의 병폐와 사회적 비용...62
• 6. 사회적 비용 및 사회적이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69
• 7. 사회적 비용을 초월하는 사회적 성과의 창출...72
• 8. 사회적 성과평가를 위한 사회보고제도의 발달...75
• 9. 결론: 복잡성의 증가와 사회적 성과지표의 정책적 적용방안...84
• V. 복잡성 과학과 정책적 함의...87
• 1. 복잡성과학과 복잡계...87
• 2. 복잡성 과학의 관점에서 본 인적자원개발의 문제...88
• 3. 새로운 인재 양성의 현실적 필요성: ICT가 정치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91
• 4.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외국의 정책사례...99
• 5. 맺는말...100
• VI. 결 론...102
• <참고 문헌>...105
• <부록>...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