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
(1) 기술적/네트워크의 수준
망의 융합은 망을 둘러싼 공유, 경쟁 및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망의 공유: 방송망과 통신망이 필요한 자원(케이블, ATM 스위치, 위성 등)을 공유하게 됨.
○ 망의 경쟁: 망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은 주파수, 정지위성 궤도 등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됨. 또한 각자의 망을 통해 전송하게 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됨.
○ 망의 통합: 궁극적으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하나로

1)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
(1) 기술적/네트워크의 수준
망의 융합은 망을 둘러싼 공유, 경쟁 및 통합이라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음.
○ 망의 공유: 방송망과 통신망이 필요한 자원(케이블, ATM 스위치, 위성 등)을 공유하게 됨.
○ 망의 경쟁: 망을 공유하게 됨에 따라 방송망과 통신망은 주파수, 정지위성 궤도 등 한정된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하게 됨. 또한 각자의 망을 통해 전송하게 될 서비스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됨.
○ 망의 통합: 궁극적으로 방송망과 통신망이 하나로 통합됨. 하지만 이는 방송망, 통신망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지 망이 하나만 남는다는 것은 아니며, 여러 개의 통합된 망이 서로 경쟁할 수 있는 상태가 됨.
방송사업자 측면에서는, 방송용 수신기만을 이용하지 않고 PC, 인터넷 등 다양한 전송로를 이용하여 비디오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방송망을 통해 기존 용도 외의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동일 망의 이용을 증가시킬 것임.
(2) 융합이 망의 이용에 미치는 영향
전송망의 이용증대로 망이 가지고 있는 규모의 경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 통신망이 자연독점이라는 주장이 점차 타당성을 상실하게 될 것임.
전송로의 융합으로 상이한 형태의 정보, 통신, 오락서비스들을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범위의 경제 또한 실현할 수 있을 것임.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가 실현되면 생산의 효율성이 증대하여, 이는 가격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1단계 : 통신망과 방송망의 독립적인 고도화 추진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 인터넷 - 기존의 정보통신망의 광대역화
CATV 망과 위성방송망 고도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의 일환으로 가시화
지상파 방송망은 방송의 디지털화 추세에 따라 다채널화로 고도화
2단계 : 완벽한 의미에서의 광대역화？쌍방향화
통신망의 광대역화 및 방송망의 쌍방향화가 진전되어 궁극적으로는 멀티미디어 정보가 자유롭게 송수신될 수 있도록 망이 진화할 것임. 그러나 어떠한 기술에 의하여 망이 고도화될 것인지,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망이 통합될 것인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2) 방송통신융합환경의 미래상
(1) 사업자 측면
○ 사업자들과 관련한 융합의 결과
- 새로운 진입자의 보호와 지배적 독점사업자의 규제(예: 영국에서 미국의 케이블과 통신 운영자들이 케이블에 참여하면서 영국 통신 사업에 진입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음)
- 소수 독점 커뮤니케이션 복합기업 출현. 통신, 케이블, 소프트웨어, 가전제품 그리고 내용 제작자들의 상호연계.
- 멀티미디어 그룹의 형성에 따른 다원주의와 다양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관련한 구체적 문제 제기 가능
- VOD 시장 관련 : 하부구조 수준에서의 경쟁의 결과 때문에 중요한 것으로 생각. 이 시장을 통제하는 사람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봄(예: 미국의 경우 가능한 한 많은 행위자들이 영화와 방송 부문과의 전략적 동맹을 맺음. 아주 짧은 기간 안에 이 분야에서의 합병(통신- 케이블- 방송)을 기대하고 있음).
- 교차 보조(Cross subsidisation) 문제(예: 통신회사-케이블 방송간 경쟁의 경우)
(2) 서비스 측면
○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 및 요구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융합의 결과
- 가까운 미래에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음.
- 정보 미디어의 채택과정 또는 새로운 통신 서비스들의 경직성과 전통적 미디어간의 분명한 차이가 존재.
- 하나의 새로운 서비스가 똑같은 기능을 더 저렴하거나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는가
- 급진적인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기술들은 보다 많은 시간, 사회적 실험, 세심한 조직적 계획 등을 필요로 함.
- 단기간에 수요를 창출하는 것은 사업 또는 소비자들에게 있어 즉각적인 대체 가치를 갖는 서비스들이 행해졌을 때 의미를 가질 수 있음.
- 장기간동안 그리고 많은 사회적 기술들과 결합될 때에만 급진적인 새로운 서비스들이 의미를 가짐.
- 이용자들의 행동에 대한 지식이 필수적임.
< 서비스의 융합의 단계>
○ 1단계: 통신망과 방송망의 이원적 사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
NVOD, PPV와 같이 통신망에 의한 영상 주문정보의 up-link, 방송망에 의한 영상정보의 down-link 로 pseudo-interactive 서비스를 실현함.
이와 같은 쌍방향 방송서비스의 활성화는 매스커뮤니케이션에서 방송의 개인화, 유료화 추세를 가속화시키고 있음.
※ 망고도화를 위한 추가 투자없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killer application으로 부각되고 있음.
○ 2단계: 망의 고도화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복합 서비스 제공
CATV 망을 통한 전화서비스, 통신망을 통한 VOD 등과 같이 망의 고도화를 통한 콘텐트 번들링 서비스 제공이 보편화됨.
※ 망고도화 투자문제와 상용화를 위한 비용효과 측면에서 서비스의 상용화는 200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됨.
○ 3단계: 융합된 망에 의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제공
망고도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모든 형태의 멀티미디어 서비스가 제공되는 단계로,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사용자 요구에 맞는 최적의 콘텐트 포트폴리오를 융합된 망으로 제공하게 됨.
(3) 새로운 패러다임 및 규제
○ 개인의 보호
대부분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개별화된 소비형태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방송의 특수성이 점차 줄어들면서 방송법은 상법이나 소비자 보호와 같은 일반적인 경쟁법으로 진행하면서 이러한 새로운 소비형태에 맞춰져야 할 필요가 있음.
○ 경쟁법의 강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반독점 장치들은 단일, 혹은 복수 미디어소유 금지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수용자에게 전송되는 서비스의 양의 증가는 무엇보다도 기존의 창구가 충분할 것인가에 대하여 숙고를 할 필요성이 생김. 따라서 현재와 같은 허가 조건이 아닌 미디어 전체를 합쳐서 새로운 허가나 그에 상응하는 기준을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것임.
전송수단의 희소성이 점점 사라지고 기존의 서비스의 개념이 깨어지면서 전송 매체의 소유에 기초를 둔 시스템 이외에 매출액, 잠재적 수용자 혹은 가입자 수 등과 같은 다른 방식으로 시장 점유가 계산 가능해 질 수도 있음.
결국, 점증하는 일반 경쟁법의 영향과 아울러 다원주의를 보호함에 있어서, 다원주의는 현재의 법에서처럼 그것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일련의 법적 제한 장치가 없이는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법만 가지고서는 충분하지 못한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게 숙고를 해야 될 시기를 맞았다고 말할 수 있음.
○ 규칙과 규제의 국제화
방송사의 송출, 편성, 제작의 전략은 더 이상 순수하게 국내의 컨텍스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없다. 방송 사업자들 사이에 일어나는 급속한 접근은 시장의 초국가적인 접근 방식을 필요로 하고 있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국제적인 협상과 인터넷과 같은 초국경의 네트워크에 있어서 최소한의 내용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경우, 틀림없이 이 부문에서의 국제적인 규제기구가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지라도 어쨌든 이런 문제에 대한 해법은 국제적인 문맥에서 찾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역설적으로, 최소한의 국제적인 규칙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의 형법은 이러한 국제적인 네트워크 상에서의 개인적 자유를 강력하게 구속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 따라서 공통의 규칙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함.
(4) 융합에 따른 방송 환경에 대한 전망
○ 최근 10년간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온 텔레비전은(가정용 비디오와 리모트컨트롤, 다채널과 초기단계의 혼합적 다중이용텔레비전) 비록 현재로서는 즉각적으로 새로운 소비형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더라도 향후 5년내(디지털지상파의 시작과 위성방송의 보급) 근본적인 기술변화의 대상이 될 것.
○ 특히 기본적인 방송 경제의 주체인 지상파 방송사가 수행해야 할 구조조정과 아울러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의 압력, 디지털 방송의 실시 시기의 문제, 표준화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텔레비전의 혁신은 급격한 변화보다는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 변화의 과정
우선 인텔리전트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통한 쌍방향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텔레비전 부문에서의 변화는 현재는 실험적이지만 향후 대규모로 제공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에 달려 있음.
따라서 시장의 경향에 따르기보다는 선험적인 주의주장주의(volontarisme) 에 따라 결정되는 인프라스트럭처 장비 투자 프로그램은 소비자의 반응이 소극적일 경우 당연히 약화될 것임.
가능한 예측의 가장 중요한 동인은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이며 이를 통해서 국가의 역할이 함축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목차 Contents

• 표지 ...1
• 연구자 ...2
• 보고서를 발간하며 ...3
• 요약 ...5
• 목차 ...13
• I. 서론 ...16
• II. 디지털 기술의 도입과 방송의 미래 ...20
• 1. 단기적 전망 ...20
• 1) 지상파 방송 ...20
• (1) 디지털 방송 도입 현황 및 전망 ...20
• (2) 디지털 TV 시장전망 ...22
• 2) 케이블TV ...25
• (1) 네트워크 측면에서의 방송.통신 융합 ...25
• (2) 통신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 ...27
• (3) 네트워크의 융합과 케이블TV 의 경쟁력 ...28
• (4) 현 제도의 문제점 ...29
• 3) 위성 ...30
• (1) 위성매체의 특성과 방송.통신 융합 ...30
• (2) 통신위성을 이용한 위성방송 ...32
• (3) 위성을 통한 융합형 서비스에 대한 규제 논리 ...34
• 2. 장기적 전망: 네트워크의 고도화와 초고속정보통신망 ...35
• 1) 초고속정보통신망과 네트워크의 발전 ...35
• (1) 정보전송로의 구분 ...35
• (2) 네트워크의 융합 ...37
• (3) 종합디지털방송(ISDB) ...41
• 2) 융합의 기술적.산업적 추동요인과 네트워크 진화과정 ...42
• (1) 네트워크의 진화 ...43
• (2)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에 있어서의 디지털화의 영향 ...44
• III. 정책적 고려사항 ...46
• 1. 서비스 영역 ...46
• 1) 방송.통신 융합과 새로운 서비스 ...46
• (1) 새로운 서비스의 가능성 ...47
• (2) 외국의 실험서비스 동향 ...48
• 2. 수용자 영역 ...50
• 1) 수용자 행태와 수요 ...51
• (1) 새로운 매체의 출현과 방송의 수용자 변화 ...52
• (2)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도래와 수용자의 수용성 ...55
• (3) 디지털 다채널의 가능성과 실제 수용 ...56
• 2) 수용자의 복지 ...58
• (1) 방송.통신 융합과 정보격차 ...58
• (2) 프라이버시권 보호 ...59
• (3) 음란물의 위해 ...59
• IV.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 ...61
• 1.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규정 및 쟁점 ...61
• 1) 전통적인 방송과 통신의 개념 ...61
• 2) 쟁점 ...64
• 3) 융합의 요소들 ...65
• (1) 서비스 ...66
• (2) 기술적/네트워크의 수준 ...66
• (3) 관련 사업자들 ...67
• 4) 융합의 가능한 결과 ...68
• (1) 사업자들과 관련한 융합의 결과 ...68
• (2) 새로운 서비스의 유용성 및 요구에 대한 질문과 관련한 융합의 결과 ...69
• 2. 방송.통신 융합 관련 규제 현황: 미국과 유럽의 사례 ...70
• 1) 미국 ...70
• 2) 유럽연합(EU) ...76
• 3. 새로운 규제 모델 ...82
• 1)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공적기관의 역할 ...84
• (1) 공적기관의 역할 ...84
• (2) 보편적 공공서비스와 규제 ...85
• 2) 방송개념의 변화와 새로운 규제틀 ...88
• (1) 텔레비전과 라디오 개념의 변화 ...88
• (2) 디지털 기술과 현재의 법적인 틀의 변화 ...90
• (3) 기존의 규제틀과의 충돌 ...93
• V. 논쟁: 융합환경과 방송 ...96
• 1. 모순적인 논의 ...97
• 2. 불충분한 시장논리 ...98
• 3. 방송의 비전 ...99
• 1) 방송부문의 미래 ...99
• 2) 공영방송의 위치 - 프랑스 공영방송의 사례 ...102
• 4. 개인의 보호와 평등성 ...109
• VI. 결론 ...110
• 1. 융합의 가능한 상황 ...111
• 1) 방송의 점진적 변화 ...111
• 2) 케이블TV 와 위성의 경쟁 - 위성방송의 우위 ...111
• 3) 네트워크의 경쟁 - 케이블TV 와 전화서비스의 경쟁체제 ...112
• 4) 급진적 변화 - 전화망으로의 수렴 ...112
• 2. 미래를 위한 선택 ...113
• 1) 정책방향의 확립 ...113
• 2) 통합방송법에서의 고려사항 ...114
• 부록 디지털화에 따른 방송 및 정보통신의 기술변화 ...115
• 참고문헌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