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개발가능한 중소형항공기에 대한 국내 독자개발， 국제공동개발시 BASA를 Part 25 급으로 확장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안을 제시
○ 중소형항공기를 국내 개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시험/평가 인프라를 분석하여 국내외 관련 시험평가설비를 조사한 흐름 국내 미구축 평가시설에 대한 구축방안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제시
○ 중소형항공기급에 대한 국내 수요 및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 수요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구축된 지방공항에 운용가능성과 경제적 파급성을 도출함으로써 지방공항의 활성

○ 개발가능한 중소형항공기에 대한 국내 독자개발， 국제공동개발시 BASA를 Part 25 급으로 확장하기 위한 접근방법 및 부처별 역할 분담안을 제시
○ 중소형항공기를 국내 개발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인증시험/평가 인프라를 분석하여 국내외 관련 시험평가설비를 조사한 흐름 국내 미구축 평가시설에 대한 구축방안 및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여 제시
○ 중소형항공기급에 대한 국내 수요 및 시장성을 분석하고， 국내 수요 발굴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기구축된 지방공항에 운용가능성과 경제적 파급성을 도출함으로써 지방공항의 활성화 방안 제시
○ FAA 및 EASA 급의 중소형기 인증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조직적/기술적 인교라 요건을 제시하고 관련 기준 및 기술을 분석하여 수송기급 항공안전협정 체결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요약서 ...3
• 요약문 ...4
• 목 차 ...36
• 표 목차 ...44
• 그림 목차 ...54
• 제 1 장 기획연구 개요 ...69
• 제 1 절 기획연구의 추진배경 ...69
• 제 2 절 기획연구의 필요성 및 중요성 ...70
• 1. 정책적 중요성 ...70
• 2. 항공산업적 중요성 ...71
• 3. 기획연구의 경과 ...72
• 제 3 절 기획연구의 목표 및 연구내용 ...74
• 1. 기획연구의 목표 ...74
• 2. 기획연구의 연구내용 및 범위 ...75
• 가. 후보기종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개발 방안 제시 ...75
• 나. 설계검증 및 인증시험 평가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75
• 다. 국내항공기 판매수요 확보 기획 ...76
• 라. 중소형 항공기 (Part 25급) 인증 방안...77
• 3. 추진체계 ...79
• 제 2 장 개발방안별 부처간 역할분담안 수립 ...81
• 제 1 절 중소형항공기 개발 및 인증 인프라 구축 접근방법 ...81
• 1. 중소형항공기 단독개발 ...81
• 2. 중소형 항공기 국제 공동개발 ...86
• 3. 수송기급 화물기 개조개 발 (STC) ...88
• 제 3 장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92
• 제 1 절 선진기술도입 방안 수립 ...92
• 1.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 항목 도출 ...92
• 가. FAR Part 23과 Part 25 비교분석 ...92
• 나. FAR Part 25 관련 인증기술 분류 및 확보방안 ...102
• 제 2 절 FAR Part 25급 시험평가 항목 식별 ...105
• 1. 주요시험평가 항목 및 사례조사 ...105
• 가. 풍동시험 ...108
• 나. 구조시험 ...141
• 다. 고강도전자장(HIRF) 시험 ...177
• 라. 낙뢰 (Lightning) 시험 ...198
• 마. 객실 안전성 (Cabin Safety)...237
• 바. 비행시험 (Flight Test)...265
• 2. 해외사례...333
• 가. A380 사례...33
• 제 3 절 기술적 타당성 분석 ...336
• 1. 국내외 시험설비 현황 및 활용가능성 ...336
• 가. 국내 보유 시험평가설비 ...336
• 나. 해외 보유 시험평가설비...384
• 2. 신규 설비 선정 방안...427
• 가. NASA 설비 분석...429
• 나. 신규 시험평가설비 식별...446
• 다. 항공분야 및 타분야 활용도 분석...493
• 라. 신규 시험평가설비 구축 계획...501
• 제 4 절 설계검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구축의 경제적 타당석 분석 ...515
• 1.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전제, 대상범위 및 시각...515
• 가. 분석의 전제...515
• 나. 분석대상의 범위에 대한 전제...516
• 다. 분석의 시각에 대한 전제...517
• 2.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 분석...518
• 가. 인증제도와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 요소...518
• 나. 개발비와 인증 인프라 구축 비용의 구분...523
• 3. NPV 분석...525
• 가. 파생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NPV 분석...525
• 나. 수익창출 파급효과를 고려한 NPV 분석...532
• 4. 산업연관효과에 근거한 생산유발효과 분석...545
• 가. 항공산업의 생산유발효과 분석 ...545
• 나. 비교산업의 생산유발효과...548
• 5. 항공산업의 생산성 증가 분석...550
• 가. Cobb-Douglas Function과 생산성 증감의 추정...550
• 나. 간접적 방법에 의한 항공산업 생산성 증가 분석...552
• 다. 생산유발효과 변화 분석을 통한 인증 인프라 구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553
• 6. 산업기술유출 방지 및 추가적 기술수출 창출 가능성...556
• 가. 산업기술 유출 방지 효과...556
• 나. 항공산업기술의 수출 가능성 검토...556
• 7. NPV분석을 통한 주요시험.인증설비의 타당성검토 ...558
• 가. 주요시험.언증설비의 NPV 분석 의의 ...558
• 나. NPV 분석 결과 ...559
• 8. 종합 및 시사점 ...565
• [ 표 지 ] 중소형항공기 인증기술개발 기획 2단계 ...567
• 제 4 장 중소형항공기 (FAR Part 25 급) 인증방안 ...634
• 제 1 절 선진국 수준의 인증체제 구축을 위한 인프라 요건 제시 ...634
• 1. Part 25급 항공기 인증제도 상의 요건 조사 ...634
• 가. ICAO의 항공기 인증제도에 대한 요건 ...635
• 나. FAA의 항공기 인증제도 ...652
• 2. 국내 항공기 인증체제 및 항공기 제작산업체의 인증능력 분석 ...682
• 가. 국내 항공기 인증체제 ...682
• 나. 국내 항공기 제작산업체의인증능력 분석 ...694
• 3. 국내 실정에 적합한 인증조직의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715
• 가. 국내 인증조직에서 보완해야 할 점 ...715
• 나. 대응책 ...716
• 4. Part 25급 항공기 인증을 위한 적합성입증 및 평가기술의 수준조사 ...718
• 가. Part 23과 Part 25 기술기준 비교 ...718
• 나. Part 25와 운항 기술기준 ...755
• 다. Part 25 입증 주요 항목 ...766
• 라. Part 25 적합성 입증 ...771
• 제 2 절 중소형항공기 설계.인증요구서 분석 ...775
• 1. FAA 및 EASA의 Part 25급 항공기의 인증방안 ...775
• 가. FAA의 인증방안 ...775
• 나. EASA의 연증방안 ...785
• 다. 국내 감항 기준에 따른 CCL의 작성 ...787
• 2. 인증 취득 설계개발시 반영 주요 요건 ...789
• 가. Icing 요건 및 관련 지상 및 비행시험 ...789
• 나. 저온 및 고온 환경 요건 및 관련 지상 및 비행시험 ...806
• 다. 소음요건 및 관련 비행시험 ...829
• 라. 낙뢰 방호 요건 및 입증시험 ...840
• 마. HIRF 방호요건 및 입증시험 ...850
• 바. 안전성 평가 ...864
• 사. 소프트웨어 인증...883
• 아. 계속감항성 유지체계...890
• 제 3 절 인증기준, 운항기술기준, 후보 기종 적용 기준안...900
• 1. Part 25 인증기준 분석 ...900
• 가. 감항기준 ...900
• 나. 환경기준 ...904
• 다. 특수기준 ...908
• 라. TSO 및 관련 MPS(Minimum Performance Standards) 기준 ...918
• 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RTCA 및 ARINC 규격 등의 식별 ...931
• 바. Part 25급 항공기에 적용되는 감항기준 주요 항목 ...936
• 사. 적용되는 기준의 기술적 난해도 측면의 분석 ...942
• 2. Part 25급 항공기에 적용되는 운항기술기준 분석 ...953
• 가. Part 25급 항공기 안전장비장착외 운항상의 요건 식별 ...953
• 나. Part 25급 항공기에 설계에 반영해야 하는 운항 요건 ...959
• 3. 항공기 특수운항 요건 ...968
• 가. 정밀접근 및 착륙 ...968
• 나. ETOPS (Extended-Range Twin-engine Operations) 운항 ...979
• 다. RVSM(Reduced Vertical Separation Minimum) 운항 ...1005
• 4. 후보기종에 적용되는 기준 도출 ...1025
• 제 4 절 수송기급 항공기 인증 빛 운용을 위한 항공안전협정 추진 방안수립 ...1032
• 1. 개발방식 시나라오에 따른 항공안전협정의 전반적인 검토 ...1032
• 2. 항공선진국들의 항공안전협정 관련 요건에 기반한 추진방안 수립 ...1034
• 가. FAA와의 BASA 추진 요건 ...1034
• 나. 추진방안 ...1044
• 제 5 장 국내 중소형항공기 판매수요 연구 ...1054
• 제 1 절 서 론 ...1054
• 제 2 절 국내 운항산업 의 현황과 발전과제 ...1056
• 1. 운항산업 현황 ...1056
• 가. 국내 및 국제 항공운송실적 추이와 변화요인 ...1056
• 나. 국내 공항의 수용능력과 이용실태 ...1063
• 2. 국내 저비용항공사 시장참여 현황과 영향 ...1072
• 가. 시장 참여 현황 ...1072
• 나. 외부 효과 분석 ...1086
• 다. 경제성분석 ...1092
• 3. 저비용항공사 활성화의 제약요인 ...1097
• 가. 저비용항공사의 영세한 자본규모와 비용구조 ...1097
• 나. 차별화된 비즈니스모델의 부재 ...1098
• 다. 저비용항공사에 적합한 공항시설 미비 ...1098
• 라. 소극적인 운항 정책방향 ...1099
• 마. 대체교통수단과의 경쟁 ...1100
• 4. 저비용항공사 활성화의 과제 ...1104
• 가. 항공운송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저변확대의 필요 ...1104
• 나. 운항관련산업 등 고부가가치화 기반조성 견인차 역할 펼요 ...1104
• 다. 동북아시장 항공자유화에 따른 산업경쟁체제 강화의 필요성 ...1104
• 라. 지방공항 활성화의 유일한 대안 ...1105
• 제 3 절 국내 지방공항 및 저가 운항사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분석 ...1106
• 1. 실태조사 내용과 표본 특성 ...1106
• 가. 실태조사 내용 ...1106
• 나. 표본의 특성 ...1106
• 2. 지방공항의 활용도와 전망 ...1108
• 가. 지방공항 활용도 ...1108
• 나. 지방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 ...1114
• 다. 지방공항의 활용도 전망 ...1117
• 3. 저비용항공사 활성화와 여객수요 ...1120
• 가. 여객수요 ...1120
• 나.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적절한 기업수 ...1125
• 다. 대체교통수단의 발전과 저비용항공사 ...1126
• 라. 저비용항공사의 애로사항 ...1127
• 제 4 절 해외 사례분석 ...1129
• 1. 일본의 운항산업 사례분석 ...1129
• 가. 운항산업 현황 ...1129
• 나. 업체 현황 ...1133
• 2. 항공기 수요자 금융 사례분석...1150
• 가. 수요자 금융의 일반적 개요 ...1150
• 나. 항공기 산업의 수요자금융 방식...1155
• 다. 리스산업의 발전요인...1168
• 라. 항공기 리스산업 현황...1171
• 3. 주요 시사점...1182
• 가. 일본의 운항산업 사례...1182
• 나. 항공기 수요자 금융...1184
• 제 5 절 국내 운항사 항공기 요구도 분석...1188
• 1. 항공기 도입 및 운용관련 요구도 분석...1188
• 가. 적정기종 및 적정 좌석수 ...1188
• 나. 구매 가격 ...1196
• 다. 최대항속거리 ...1197
• 라. 연료효율 ...1197
• 마. 최대운항속도 ...1198
• 바. 객실소음 수준 ...1199
• 사. 비행조종계통 방식 ...1200
• 아. 개별 요구도 우선순위 ...1201
• 2. 요구도 종합 및 평가 ...1202
• 가. 실태조사 결과 요구도 종합 ...1202
• 나. 저비용항공사 요구도 종합 ...1203
• 다. 평가 ...1204
• 제 6 절 중소형 항공기의 국내 수요 전망과 시사점 ...1206
• 1. 개발대상 항공기의 설정과 장기 여객수요 전방 ...1206
• 가. 개발대상 항공기 설정 ...1206
• 나. 개발대상 항공기 부문의 장기 여객수요전망 ...1206
• 다. 남북한 경제협력과 교류 전망 ...1212
• 제 7 절 국내 중소형 항공기 수요창출을 위한 방안 ...1219
• 1. 지방공항 활성화의 대안 ...1219
• 가. 공항간 기능 재정립 ...1219
• 나. 저비용항공사 전용 인프라 구축 ...1221
• 다. 노선 및 슬롯 우선배분 ...1222
• 라. 지방공항의 저비용항공사 취향에 따른 지속적 지원 ...1222
• 2. 비용 항공사 적극 육성 ...1223
• 가. 통합 단거리 국제선 시장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 ...1223
• 나. 관련산업 육성을 통한 성장 도모 ...1224
• 다. 저비용항공사 차원의 생존전략 강구 ...1226
• 라. 저비용항공사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원방안 검토 ...1226
• 마. 낙도 및 벽지노선용 중소형 공항개발과 운항에 따른 지원 ...1227
• 바. 정책적 금융적 지원 및 보험체계 정비 ...1228
• 사. 저비용항공사에 필요한 항공전문인력 양성 ...1229
• 3. 소규모 공항 및 관련 인프라의 확충 ...1232
• 4. 주도 생산업체의 글로벌 역량 강화 ...1234
• 5. 리스전문업체의 설립 및 활성화 ...1237
• 가. 리스 전문업체의 역할과 기능 ...1237
• 나. 항공기 수요자금융과 리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1240
• 다. 리스업체 발전방안 ...1245
• 제 8 절 결론 및 정책제안 ...1248
• 1. 결 론 ...1248
• 2. 정책제안 ...1252
• 제 6 장 중소형 항공기 공공기관 및 군용 수요 분석 ...1255
• 제 1 절 서 론 ...1255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55
• 2. 연구의 방법론 ...1256
• 가. 분석 방법 ...1256
• 나. 연구 내용별 진행방법 ...1257
• 3. 연구결과의 활용계획 ...1259
• 제 2 절 중소형 항공기 (CFR25급) 운용 현황 ...1260
• 1. 국내 운용 현황 ...1260
• 가. 공공 부문 ...1260
• 나. 국방 부문 ...1262
• 2. 해외 운용현황 ...1263
• 제 3 절 개발 항공기 (CFR25급)의 활용방안 ...1277
• 1. 민간항공기의 용도 전환방안 검토 ...1277
• 가. 군용 목적의 활용분야 검토 ...1277
• 나. 군용 목적의 임무수행 분야 ...1278
• 다. 기본 요구조건 ...1280
• 2. 민간항공기의 군용 목적 운영 사례 ...1281
• 제 4 절 국방 및 국내기관 수요 분석 ...1283
• 1. 분석 방법론 검토 ...1283
• 가. 시나리오 개발 ...1283
• 나. 전문가 세마나 및 면담 ...1284
• 2. 적용방법 : 델파이 기 법 (Delphi Technique)의 검토 ...1286
• 가. 특성 ...1286
• 나. 적용의 전제 조건 ...1287
• 다. 진행절차 ...1287
• 라. 각 단계 별 세부내용 정리 ...1288
• 마. 설문조사 설계 ...1288
• 3. 설문조사단계 ...1289
• 가. 제 1차 설문지 ...1289
• 나. 제 2차 설문지 ...1289
• 다. 제 3차 설문지 ...1289
• 라. 평가 및 정리 단계 ...1290
• 4. 텔파이 설문조사의 적용...1291
• 가. 단계별 내용 ...1291
• 나. 설문지 구성 ...1293
• 5. 통계분석 ...1294
• 가. 제 1차 설문(파일릿 테스트) ...1294
• 나. 제 2차 설문 결과 ...1303
• 다. 서술방식(주관식) 설문에 대한 결과 ...1312
• 라. 종합 설문결과 ...1313
• 제 5 절 수요예측결과 ...1314
• 1. 시나리오 분석 ...1314
• 가. 시나리오 설정 ...1314
• 나. 분석 내용 ...1314
• 다. 분석 결과 ...1316
• 제 6 절 결 론 ...1318
• 제 7 장 기획연구 결과 요약 ...1320
• 제 1 절 기획 2단계 연구결과 요약 ...1320
• 1. 주요 기획연구 결과 요약 ...1321
• 가. 후보기종에 대한 국내외 협력 및 공동개발 방안 제시 ...1321
• 나. 인프라 구축 계획 수립 및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1325
• 다. 국내항공기 판매수요 확보 기획 ...1334
• 라. 중소형 항공기 (Part 25급) 인증 방안 ...1342
• 제 2 절 연구결과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345
• 부록 1 FAR Part 21 형식증명 주요 내용 ...1349
• 부록 2 KAS 25 Compliance Check List(CCL) ...1365
• 부록 3 해외 출장 보고서 ...1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