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비행할 수 있는 기기(이하 비행체라 함)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ICAO 국제기준, 유럽연합 및 미국 등 항공선진국은 비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항공기로 규정하고 중량, 형태 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비행체의 국가 간 분류체계에 따른 안전기준의 차이는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 및 항공산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 항공법에서는 비행할 수 있는 기기(이하 비행체라 함)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있으나, ICAO 국제기준, 유럽연합 및 미국 등 항공선진국은 비행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항공기로 규정하고 중량, 형태 또는 운용 목적에 따라 안전기준 등을 정하고 있음.

□ 비행체의 국가 간 분류체계에 따른 안전기준의 차이는 국산 항공제품의 수출 및 항공산업 육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실례로 국제기준 등에서 항공기로 규정한 유인자유기구를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어 형식증명을 할 수 없으며, 150 kg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 범위에 포함하여 다양성에 따른 운용특성 및 안전기준에 많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형식의 초경량비행장치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고, 또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불명확한 범위로 인해 무인자유기구 또는 장난감 수준의 모형비행기 등을 초경량비행장치에 포함하여 동일한 수준의 규제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 현행 항공법에서는 비행체를 항공기,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로 분류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기구에 대하여는 표준감항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는 비행기, 회전익항공기, 경비행기, 경회전익항공기, 비행선, 활공기에 대한 기술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그러나 미국 및 유럽연합 등에서는 비행선 및 활공기 등에 대하여 더 이상 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차이는 국제기준의 적합한 항공기 분류체계를 통하여 합리적인 인증 및 안전체계 구축기반 마련, 항공기 제작 산업관련 국가간 협정(Bilateral Agreement) 및 업무약정이 체결된 상태에서 국내 항공산업의 육성과 항공기 안전성확보에 영향을 주는 부적절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연구 과제는 현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분류체계와 안전기준을 국제기준 및 미국 등 항공선진국의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류체계로 재정비하고, 이에 따른 안전관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출처 : 본문 서론 11~12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9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1
• 1. 연구의 배경 ... 11
• 2. 연구의 목적 ... 12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3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13
• 2. 연구의 방법 ... 14
• 제3절 연구의 기대효과 ... 16
• 제2장 현행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분류체계 ... 17
• 제1절 현행 항공기 분류 ... 17
• 1. 항공법에 의한 분류 ... 17
• 2. 현행 항공기 정의 및 범위 ... 20
• 제2절 현행 경량항공기 ... 23
• 1. 현행 경량항공기 정의 및 범위 ... 23
• 제3절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 26
• 1. 현행 초경량비행장치 정의 및 범위 ... 26
• 제4절 비행체와 항공레저스포츠등 사업 ... 30
• 1. 항공레저스포츠등 사업 ... 30
• 2. 항공레저스포츠등의 비행체 범위 ... 31
• 제5절 현행 항공기 분류체계 문제점 ... 33
• 1. 항공기 ... 33
• 2. 경량항공기 ... 34
• 3. 초경량비행장치 ... 34
• 제3장 국내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분석 ... 37
• 제1절 항공기 분류체계 개념 및 추세 ... 37
• 1. ICAO 항공기 분류체계 개념 및 추세 ... 37
• 2. FAA 항공기 분류체계 개념 및 추세 ... 38
• 3. EASA 항공기 분류체계 개념 및 추세 ... 40
• 제2절 ICAO와 국내 항공기 분류체계 현황 비교 ... 43
• 1. ICAO 항공기 분류체계 및 기준 현황 ... 43
• 2. 현행 국내 항공법과 ICAO 항공기 분류체계 차이 및 문제점 ... 50
• 제3절 미국과 국내 항공기 분류체계 현황 비교 ... 52
• 1. 미국 항공기 분류체계 및 기준 현황 ... 52
• 2. 미국의 항공기 분류에 따른 세부 인증 적용규정 ... 59
• 3. 미국 Part 23 소형비행기 기술기준 개정 진행 현황 ... 60
• 4. 현행 국내 항공법과 미국 항공기 분류체계 차이 및 문제점 ... 61
• 제4절 유럽연합과 국내 항공기 분류체계 현황 비교 ... 64
• 1. 유럽연합 항공기 분류체계 및 기준 현황 ... 64
• 2. 현행 유럽연합 일반항공(경량스포츠 항공 포함) 분야 규제완화 추진 현황 ... 66
• 3. 현행 국내 항공법과 유럽연합 항공기 분류체계 차이 및 문제점 ... 68
• 제5절 항공기 크기에 따른 현행 분류체계와 안전기준 비교 ... 70
• 1. 항공기 크기에 따른 분류체계 차이 ... 70
• 2. 항공기 크기에 따른 안전기준 차이 ... 76
• 제6절 항공기 운용목적에 따른 현행 분류체계와 안전기준 비교 ... 80
• 1. 항공기 운용목적에 따른 분류체계 차이 ... 80
• 2. 항공기 운용목적에 따른 안전기준 차이 ... 84
• 3. 경량항공기 범위의 차이 ... 87
• 제7절 국내외 항공기 분류체계 및 안전기준 비교 ... 90
• 1. 항공기(Aircraft) ... 90
• 2. 비행기(Aeroplane) - 소형 항공기 ... 90
• 3. 비행기(Aeroplane) - 커뮤터급 ... 93
• 4. 비행기(Aeroplane) - 대형 항공기 ... 95
• 5. 비행기(Aeroplane) - 경비행기(VLA) ... 97
• 6. 회전익항공기(Helicopter)-MTOW 3,100kg 이하 (7,000 lbs), 9인 이하 ... 99
• 7. 회전익항공기(Helicopter)-MTOW 9,000 kg 이상 (20,000 lbs), 10인 이상 ... 101
• 8. 회전익항공기(Helicopter)-MTOW 9,000 kg 이하 (20,000 lbs), 9인 이하 ... 104
• 9. 회전익항공기(Helicopter)-MTOW 9,000 kg 이상 (20,000 lbs), 9인 이하 ... 106
• 10. 회전익항공기(Helicopter)-MTOW 9000 kg 이하 (20,000 lbs), 10인 이상 ... 109
• 11. 회전익항공기(Helicopter)-경회전익(VLR) ... 111
• 12. 비행선(Airship) ... 113
• 13. 활공기(Glider) ... 115
• 14. 항공우주선 ... 117
• 15. 타면조종형비행기 ... 118
• 16. 체중이동형 비행기 ... 121
• 17. 경량헬리콥터 ... 123
• 18. 경량자이로플레인 ... 125
• 19. 동력패러슈트 ... 127
• 20. 타면조종형 비행장치 ... 129
• 21. 체중이동형 비행장치 ... 131
• 22.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133
• 23. 초경량헬리콥터 ... 135
• 24. 행글라이더 ... 137
• 25. 패러글라이더 ... 139
• 26. 유인자유기구 ... 141
• 27. 유인계류식기구 ... 143
• 28.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 있음) ... 145
• 29. 동력패러글라이더(착륙장치 없음) ... 147
• 30. 낙하산류 ... 148
• 31. 무인항공기 ... 150
• 32. 무인비행기(자중 12 kg 초과 150 kg 이하) ... 153
• 33. 무인비행기(자중 12kg 이하) ... 155
• 34. 무인회전익비행장치(자중 12 kg 초과 150 kg 이하) ... 156
• 35. 무인회전익비행장치(자중 12kg 이하) ... 158
• 36. 무인비행선(자중 12초과 180 kg이하, 길이 7m초과 20m이하) ... 160
• 37. 무인비행선(자중 12kg 길이 7m이하) ... 162
• 38. 무인자유기구 ... 163
• 39. 무인계류식기구 ... 165
• 40. 계류식무인비행장치 ... 166
• 제4장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 및 안전기준 개정안 ... 169
• 제1절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의 필요성 ... 169
• 1.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필요성 ... 169
• 2.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 방향 ... 171
• 3.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정의 ... 176
• 제2절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 ... 181
• 1. 유인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 ... 181
• 2. 무인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 ... 182
• 3.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안에 따른 산업계 의견 ... 182
• 제3절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개정안 ... 186
• 1.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개정 필요성 ... 186
• 2.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안전기준 개정안 ... 191
• 제5장 분류체계 개선관련 인증제도 및 법규 개정안 ... 207
• 제1절 분류체계 개선관련 인증제도 및 법규개정의 필요성 ... 207
• 1.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관련 인증제도 개정 필요성 ... 207
• 2.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관련 법규 개정 필요성 ... 210
• 제2절 항공기 종류별 분류체계 개선안 ... 221
• 1. 항공기(Aircraft) ... 221
• 2. 비행기(Aeroplane) - Part 23 ... 221
• 3. 비행기(Aeroplane) - Part 25 ... 222
• 4. 경비행기 - Part VLA ... 222
• 5. 회전익항공기 - Part 27 ... 223
• 6. 회전익항공기 - Part 29 ... 224
• 7. 경회전익(VLR) - Part VLR ... 224
• 8. 유인자유기구(열, 가스 기구) ... 225
• 9. 유인계류식기구 ... 226
• 10. 비행선(Airship) ... 226
• 11. 활공기(Glider) ... 227
• 12. 경량비행기 ... 228
• 13. 체중이동형비행기 ... 228
• 14. 경량자이로플레인 ... 229
• 15. 경량자유기구 ... 230
• 16. 경량계류식기구 ... 231
• 17. 경량비행선(Airship) ... 231
• 18. 경량활공기(LSA Glider) ... 232
• 19. 동력패러슈트 ... 233
• 20. 타면조종형비행장치 ... 233
• 21. 체중이동형비행장치 ... 234
• 22. 초경량자이로플레인 ... 235
• 23. 초경량헬리콥터 ... 235
• 24. 초경량동력패러슈트 ... 236
• 25. 동력패러글라이더 ... 236
• 26. 행글라이더(사업용/비사업용) ... 237
• 27. 패러글라이더(사업용/비사업용) ... 238
• 28. 낙하산(사업용/비사업용) ... 238
• 29. 원격조종항공기시스템(RPAS) ... 239
• 30. 원격조종비행장치(총중량 25~150 kg 이하) ... 240
• 31. 소형무인비행장치(총중량 25 kg 미만) ... 241
• 32. 무인자유기구 ... 241
• 33. 계류식무인비행장치 ... 242
• 34. 무인계류식기구 ... 243
• 제3절 분류체계 개선관련 법규 개정안 ... 244
• 1.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관련 법규 개정안 ... 244
• 2.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관련 감항기술기준 개정안 ... 275
• 3. 항공기 분류체계 개선관련 운영기준 개정안 ... 290
• 끝페이지 ...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