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1980년 대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여성정책 및 교육의 제반 내용과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학교와 사회에 만연해있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 양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한국의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현황과 진전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추출하였다. 특히 그러한 중요 과제로서 양성평등교육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제적으

1980년 대 이후 약 20여년에 걸쳐 여성정책 및 교육의 제반 내용과 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정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여전히 양성평등 사회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학교와 사회에 만연해있는 구성원들의 의식과 행위 양식은 그다지 낙관적이지 못하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문제의식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이제까지의 한국의 양성평등교육 정책의 현황과 진전을 검토하고, 향후 과제를 추출하였다. 특히 그러한 중요 과제로서 양성평등교육이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실제적으로 작동하고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 및 각국의 양성평등 교육 관련 정책 및 법들을 검토하고 주요 내용을 추출한 후,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칭 “성평등교 육촉진법”의 내용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법안의 제안은 이제까지 진행되어온 관련 정책을 보다 실질화하여 양성평등교육의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을 가졌다.
제 2장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정책의 현황과 과제’에서는 총 일곱 가지 영역에서 그동안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양성평등교육 정책과 관련한 법ㆍ제도적 현황 및 정책 추진 실태를 검토하였다. 일곱 가지 대 영역으로는 ‘양성평등교육정책의 법적 기반 및 추진체계’,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의 양성평등성',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남녀학생의 진로다양화‘, ’양성평등한 교육환경의 조성‘, ’ 여성평생교육의 활성화‘, ’양성평등교육 인프라 구축‘ 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일곱 가지 영역에 걸쳐서 그동안의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기존실태 조사 등을 통하여 나타난 각 영역에서 남아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그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기존의 문헌 및 정부 보관 자료 수집과 전문가 및 담당자들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정책 현황 분석은 제안하게 될 ’성평등교육 촉진법(가칭)‘에 담게 될 주요 내용의 추출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개선과제를 법안의 형태로 담을 수는 없으며, 상당부분은 정책프로그램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연구요약 ...2
• 목 차 ...5
• 표 목차 ...7
• Ⅰ. 서 론 ...8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9
• 2. 연구내용 및 방법 ...12
• 가. 연구내용 ...12
• 나. 연구방법 ...13
• 다. 연구의 범위 ...14
• Ⅱ. 한국의 양성평등교육의 현황과 과제 ...16
• 1. 양성평등교육정책의 법적기반 및 추진체계 ...17
• 2. 교육과정 및 교육활동 ...34
• 3. 교원의 양성평등의식 ...46
• 4. 남녀 학생의 진로 다양화 ...57
• 5.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조성 ...67
• 6. 여성평생교육 정책의 현황과 과제 ...78
• 7. 양성평등교육 추진 인프라 구축 ...89
• Ⅲ. 각국의 양성평등교육 관련 법 현황 ...92
• 1. 국제협약 ...93
• 2. EU ...109
• 3. 미국 ...116
• 4. 영국 ...125
• 5. 독일 ...128
• 6. 대만 ...138
• 7. 일본 ...152
• 8. 소결 및 시사점 ...157
• Ⅳ. 양성평등교육관련 국내 법의 현황과 대안적 입법의 제안 ...160
• 1. 양성평등교육관련 국내 법의 현황 ...161
• 2. 가칭 「성평등교육촉진법」의 입법안의 제안 ...180
• 참고문헌 ...215
• 부록 ...219
• 부록 1. 대만의 성형평교육법(Gender Equity Education Act) ...220
• 부록 2. 대만학생임신사건의지도및처리요점(School Guidelines for Sex Education and Care of Pregnant Students) ...232
• 부록 3. 미국의 여성교육평등법(Women's Educational Equity Act)...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