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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및 활용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Korea Imformation Security Agency
연구책임자 정경호
참여연구자 김성훈 , 임희준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08-12
주관부처 정보통신부
사업 관리 기관 방송통신위원회
등록번호 TRKO201100004819
DB 구축일자 2013-04-18

초록 ▼

본 보고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다. 1장에서는 2008년 발생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이슈 분석 및 지수산출의 필요성을 소개하였다. 2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의와 2006년부터 진행된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모형 구조 및 특징을 정리하였다. 3장에서는 2008년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한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를 제시하고, 4장에서 2008년도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의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설계된 향후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소개 및 2008년 실태조사결과를 이용한 모의테스트 결과를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목차 ...5
  • 표목차 ...6
  • 그림목차 ...7
  • 식목차 ...8
  • 제 1 장 서 론 ...9
  • 제 1 절 ’08 국내 개인정보보호 주요 이슈 ...9
  • 제 2 절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망 ...10
  • 제 3 절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개발 및 산출의 필요성 ...11
  • 제 2 장 개인정보의 정의 및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12
  • 제 1 절 개인정보 정의 및 보호 대상 ...12
  • 제 2 절 개인정보보호 수준 측정에 관한 선행 연구 ...19
  • 제 3 장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24
  • 제 1 절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24
  • 제 2 절 기업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26
  • 제 3 절 개인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38
  • 제 4 장 ‘09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변경(안) ...50
  • 제 1 절 개인정보보호지수 모형 소개 및 가중치 부여 방법 ...50
  • 제 2 절 ’08 실태조사를 반영한 개인정보보호지수 산출 결과 ...61
  • 제 3 절 기업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63
  • 제 4 절 개인부문 세부지표별 분석 ...84
  • 제 5 장 결론 ...97
  • 제 1 절 ’08 개인정보보호지수 정책적 시사점 ...97
  • 제 2 절 향후 개선 방향 ...99
  • 「별첨 1」 ‘09 개인정보보호지수 가중치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AHP) ...101
  • 「별첨 2」 ‘09 개인정보보호지수 가중치 산출을 위한 설문조사(종합로짓) ...119
  • <참고문헌>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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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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