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가. 전통매체광고와 인터넷광고의 현황 및 발전가능성
나.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국내외 법제도의 조사 및 분석
다. 인터넷광고 자율규제방안 및 법적 한계점 도출
라. 인터넷광고 산업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Abstract ▼

A. Status and Development Possibility of Tradition Media Advertising and Internet Advertising
B. Research and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Legislation related Internet Advertising
C. Deduction of Legal Critical Point and Self-Regulation Plan of Internet Advertising
D. Improvement Plan

A. Status and Development Possibility of Tradition Media Advertising and Internet Advertising
B. Research and Analysis of Internal and External Legislation related Internet Advertising
C. Deduction of Legal Critical Point and Self-Regulation Plan of Internet Advertising
D. Improvement Plan for Industry Activation of Internet Advertising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요약문 ...3
• SUMMARY ...5
• 목차 ...7
• Contents ...13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7
• 제1절 연구의 목적 ...17
• I. 연구의 필요성 ...17
• II. 연구의 목적 ...18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19
• I. 연구의 방법 ...19
• II. 연구의 범위 ...19
• 제2장 인터넷광고의 의의 및 현황 ...21
• 제1절 인터넷광고의 의의 ...21
• I. 전통적인 광고 개념 및 유형 ...21
• 1. 전통적 광고 개념 ...21
• 2. 전통적 광고의 유형 ...25
• 3. 광고의 순기능과 역기능 ...25
• II. 인터넷광고의 의의 ...27
• 1. 인터넷광고 개념 및 범위 ...27
• 2. 인터넷광고 유형 ...28
• 제2절 인터넷광고 현황 ...31
• I. 인터넷광고 시장 동향 ...31
• 1. 해외 인터넷광고 시장 동향 ...31
• 2.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동향 ...35
• II. 인터넷광고의 발전 동향 ...37
• 1. 국내 인터넷 광고 시장 전망 ...37
• 2. 인터넷광고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과제 ...37
• 3. 2009년 인터넷광고비 예측 ...38
• III.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 사례 ...38
• 1.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 현황 ...38
• 2. 국내 인터넷광고 분쟁 사례 ...39
• 제3장 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 법제 동향 ...43
• 제1절 미국 ...43
• I. 광고규제 개관 ...43
• 1. 일반적 광고규제 ...43
• 2. 특징 ...44
• II. 법적 규제 ...44
• 1. 광고규제 기구 및 법제 ...44
• 2. 기타 연방기관 ...46
• III. 자율규제 ...47
• 1. 전통매체 광고 자율규제 기구 ...47
• 2. 인터넷광고의 자율규제 ...48
• 3. 규제기구 ...49
• 제2절 영국 ...52
• I. 광고규제 개관 ...52
• II. 법적 규제 ...52
• III. 자율규제 ...60
• IV. 자율규제기구 ...61
• 제3절 일본 ...64
• I. 광고규제 개관 ...64
• 1. 부정경쟁방지법 등 ...64
• 2. 일본 광고규제의 특이점 ...65
• II. 법적 규제 ...65
• 1. 광고 관련 주요 법제 ...65
• 2. 기타 ...68
• III. 자율규제 ...68
• IV. 광고관련 심의기구 ...69
• 제4절 독일 ...72
• I. 광고규제 개관 ...72
• 1. 중앙주도형 광고규제 ...72
• 2. 광고 관련 법제 ...73
• 3. 자율규제기구 ...73
• II. 법적 규제 ...74
• 1. 개설 ...74
• 2.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gesetz) ...74
• 3. 전자통신서비스법(Teledienstegestz) ...75
• 4. 각주 사이의 미디어서비스에 관한 연방협약(Mediendte-Staatsvertrag) ...75
• 5. 서명법(Signaturgesetz) ...75
• 6. 독일민법의 규정(weitere Regelungen im neuen BGB) ...76
• 7. 불공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76
• 8. 국제 광고법 ...81
• III. 자율규제 ...82
• 1. 독일광고연합중앙회(Zertralverband der deutschen Werbewirtschaft, ZAW) ...82
• 2. 독일광고자율규제위원회(Der Deutscher Werberat, DDW) ...82
• 3. 분석 ...83
• 제5절 해외 법제 동향의 시사점 ...84
• I. 각국의 인터넷광고 관련 정책적 시사점 ...84
• 1. 일반적 광고규제 유형 ...84
• 2. 미국.일본.영국의 특이점 ...84
• 3. 독일 ...86
• 4. 시사점 ...86
• II. 각국의 인터넷광고 관련 법제도적 특이점 및 시사점 ...87
• 1. 법제도적 특이점 ...87
• 2. 시사점 ...88
• 제4장 인터넷광고 관련 법제 동향 ...90
• 제1절 전통적 광고에 관한 법제도 ...90
• I. 법적 규제 ...90
• 1. 내용 규제 ...90
• 2. 행위 규제 ...106
• II. 자율 규제 ...110
• 제2절 인터넷광고에 관한 법제도 ...112
• I. 법적 규제 ...112
• II. 자율 규제 ...116
• 제5장 인터넷광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22
• 제1절 인터넷광고법제 정비의 필요성 ...122
• I. 현행 인터넷광고 관련 법제 현황 ...122
• 1.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2
• 2. 공직선거법 ...122
• 3. 소비자기본법 ...123
• 4. 기타 ...125
• II. 인터넷광고 관계 법령정비의 필요성 ...125
• 1.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125
• 2. 소비자기본법 ...126
• 3. 기타 ...126
• 제2절 외국 법제와의 비교 ...127
• I. 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 주요 법제 분석 ...127
• 1. 미국 ...127
• 2. 영국 ...128
• 3. 일본 ...128
• 4. 독일 ...129
• II. 외국의 인터넷광고 관련 법제 도입가능성 ...130
• 제3절 인터넷광고 법제개선방안 ...131
• I. 인터넷광고 내용규제의 합리화 ...131
• 1. 인터넷 광고에서의 내용규제 현황 ...131
• 2. 인터넷 내용규제에 대한 외국의 법제 현황 ...132
• 3. 해외 인터넷 내용규제의 시사점 및 개선방안 ...144
• II. 인터넷광고의 표시.광고 상의 공정화 ...145
• 1. 표시광고법상 광고와 구분되는 인터넷광고 범위의 재확립 ...145
• 2. 인터넷광고 관련 고시의 제정 ...146
• 3. 인터넷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의 제작 배포 ...147
• III. 인터넷광고의 클릭기반과금의 명확화 ...148
• 1. 제도개선의 필요성 ...148
• 2. 부정클릭의 문제점 ...148
• 3. 현행 법령의 검토 ...150
• 4. 개선방안 ...155
• IV. 합리적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해결기구 창설 ...158
• 1. 인터넷광고 분쟁의 해결을 위한 제도의 도입 필요성 ...158
• 2. 인터넷광고 관련 분쟁해결을 위한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대안적 분쟁해결 또는 소송외적 분쟁해결) 검토 ...159
• 3. 인터넷광고분쟁의 해결을 위한 인터넷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창설 ...160
• V. 자율규제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61
• 1. 해외 국가별 자율규제 제도의 도입가능성 ...161
• 2. 공동규제시스템의 도입(co-regulatory system) ...162
• VI. 인터넷광고에 대한 매체의 민사책임의 적정화 ...166
• 1. 논의의 필요성 ...166
• 2. 인터넷광고매체사의 민사책임 ...167
• 3. 개선방안 ...172
• VII. 인터넷광고 산업의 촉진을 위한 정책 ...173
• 1. 인터넷광고 산업의 촉진의 현황 및 문제점 ...173
• 2. 인터넷광고 산업의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174
• 참고문헌 ...177
• 부록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