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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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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준서 |
참여연구자 | 양태건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0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800037640 |
과제고유번호 | 1105012505 |
사업명 | 한국법제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18-09-01 |
키워드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대집행.강제징수.이행강제금.직접강제.Effectiveness of Administration.Performance of the Administrative Obligation.Administrative Enforcement.Vicarious Execution.Penalty.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800037640 |
Ⅰ. 배경 및 목적
○ 행정상 강제집행의 대표적인 유형이라 할 수 있는 대집행 제도의 무력화, 부족한 행정력과 복잡한 절차 규정 등에 따른 강제징수의 어려움 등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적절성․실효성에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음
○ 본 연구는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중 행정상 강제집행에 초점을 맞추어 입법적인 차원과 실무적인 관점에서 그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적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입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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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Backgrounds and Purposes
○ The problem of the appropriate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administrative enforcement in Korea has been raised many times due to the difficulties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system, lack of administrative power and complicated procedures.
○ The purpose of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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