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방송의 지역성이 중요한 정책 가치이자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지역성이라는 규범적 가치, 즉 규범적 지역성과 산업적 지역성을 조화시켜 내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임

－ 기술발전이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지역성 개념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역성의 가치가 상실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더불어 IPTV의 경우도 방송프로그램을

4. 연구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방송의 지역성이 중요한 정책 가치이자 미래에도 유효하다고 한다면, 변화된 방송환경에서 지역성이라는 규범적 가치, 즉 규범적 지역성과 산업적 지역성을 조화시켜 내는 것이 핵심 정책과제가 될 것임

－ 기술발전이나 새로운 매체의 등장과 함께 지역성 개념을 실질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지역성의 가치가 상실될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역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 더불어 IPTV의 경우도 방송프로그램을 전달하는 사업자로서 지상파 방송 재송신을 통해 지역성 등 방송의 공적책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둘째, 유료방송사업자의 공적책무 구현 제도로 ‘재허가’제도에 초점을 맞춰, 유료방송 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를 위해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으로 심사기준 중복 추상성, 법령체계의 미비 등을 지적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법령체계의 정비 및 행정절차 개선안으로, 재허가 관련 고시제정(안)을 제안

◦셋째, 전국사업자인 IPTV사업자의 공적책무 강화, 그 중에서도 지역성 기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IPTV사업자가 검토해 볼 수 있는 서비스들을 사례로 제안

◦넷째, 본 연구결과에 기반해 IPTV사업자 공적책무 제고를 위해 IPTV 재허가 조건 미이행 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개정안을 제안

(출처 : 요약문 17p)

Abstract ▼

4. Research Results
◦First, if the localism is an important policy value in broadcasting, it will be a key policy task to harmonize the normative values(localism) and industrial values in the changed broadcasting environment

◦Second, problems of current license system are pointed out, and

4. Research Results
◦First, if the localism is an important policy value in broadcasting, it will be a key policy task to harmonize the normative values(localism) and industrial values in the changed broadcasting environment

◦Second, problems of current license system are pointed out, and policy measures to solve this problem are suggested

◦Third, as interest in IPTV operators’ public responsibility, especially localism, has increased, services that IPTV operators can provide are suggested as examples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proposed a law amendment to provide legal basis for regulating IPTV operators when they do not fulfill the condition of re-licensing

(출처 : SUMMARY 21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8
• 목차 ... 10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4
• 요약문 ... 16
• SUMMARY ... 20
• CONTENTS ... 24
• 제1장 서 론 ... 26
• 제1절 연구배경 ... 26
•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2
•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및 연구방법 ... 34
• 1. 연구의 주요 내용 ... 34
• 2. 연구 방법 ... 34
• 제2장 국내외 유료방송 제도 현황: 지역성 구현을 중심으로 ... 35
• 제1절 국내 유료방송 제도 현황 ... 35
• 1. 지역성, 지역성의 유형: 지상파방송에 관한 담론 ... 35
• 2. 방송법상 지역성 규정 및 의미 ... 43
• 3. 유료방송의 지역성 구현 제도 및 현황 ... 46
• 제2절 해외 주요국 유료방송 제도 현황 ... 49
• 1. 미국 ... 49
• 2. 일본 ... 58
• 3. 영국 ... 76
• 제3장 유료방송의 공적책무 구현 제도 현황 및 문제점 ... 82
• 제1절 유료방송사업자 공적 책무 구현 제도 현황 ... 82
• 1. 법률적 실체: 허가･재허가 제도 ... 82
• 2. 재허가 제도 운용 현황: 심사기준 ... 85
• 제2절 재허가 제도의 문제점 ... 87
• 1. 심사항목간 체계성 결여: 심사기준 중복 ... 87
• 2. 심사기준의 추상성 ... 90
• 3. 심사기준과 방송평가 항목간 중복성 논쟁 ... 90
• 4. 유료방송 재허가 법령체계 미비 ... 92
• 5. 재허가 조건 이행 실효성 확보 미흡 ... 94
• 제4장 유료방송사업자 공적책무 구현 방향 ... 96
• 제1절 유료방송사업자의 시장 불확실성 해소 ... 96
• 1. 법령정비 ... 96
• 2. 행정절차 개선 ... 98
• 제2절 전국사업자(IPTV) 공적책무 구현 방향 ... 103
• 1.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이슈 ... 103
• 2. 전국사업자 지역성 구현 서비스: 사례 ... 10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106
• 제6장 정부정책 반영현황 ... 109
• 참고문헌 ... 110
• 부록 ... 113
• 끝페이지 ... 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