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본 연구의 초점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에 맞추어져 있으므로 선진각국 행정부들이 정보격차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정보격차는 디지털 혹은 온라인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적극 이용하는 집단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집단이 존재하는 상황으로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도 이런 정보격차 개념정의에 기초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정보격차는 컴퓨터, 인터넷, PC통신, 전자우편 등의 보유 및 이용률의 성별ㆍ직업별ㆍ연령별 등 여러 집단간 차이로 측정하였다.

Abstract ▼

As Informatization progresses, the gap between those who use digital information and those who don't use is getting wider. Thus international societies as well as domestic nations have a deep concern about this issue and make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As corresponding to this social situation,

As Informatization progresses, the gap between those who use digital information and those who don't use is getting wider. Thus international societies as well as domestic nations have a deep concern about this issue and make efforts to solve this problem. As corresponding to this social situation, this report was made to clear various issues such as definition of digital divide and various perspectives on digital divide, necessity of bridging digital divide, and state and policy of digital divide. Finally, suggestion for the development of digital divide policy were also provided in this report..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서 문 ...3
• 제출문 ...5
• 요약문 ...6
• SUMMARY ...11
• CONTENTS ...15
• 목 차 ...16
• 표 목차 ...20
• 그림 목차 ...22
• 제 1 장 서 론...23
•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23
• 제 2 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6
• 제 2 장 정보격차 개념 정의 및 측정 ...28
• 제 1 절 정보격차 개념정의 ...28
• 제 2 절 정보격차의 측정 ...30
• 제 3 장 정보사회와 정보격차 ...31
• 제 1 절 정보격차에 대한 다양한 입장들 ...31
• 1. 정보격차가 축소될 것이라는 보는 확산이론 ...31
• 2. 정보격차가 확산될 것이라고 보는 정보격차 가설 ...36
• 3. 정보격차에 대한 현실론 ...39
• 제 2 절 정보격차 해소의 사회적 필요성 ...41
• 1. 생산성 및 효율성 증대 ...41
• 2. 생산적 복지 실현 ...43
• 3. 사회통합 실현 ...45
• 제 4 장 정보격차 현황...47
• 제 1 절 국내 정보격차 현황 ...47
• 1. 집단간 정보격차 현황 ...48
• 가. 지역간 격차 ...48
• 나. 연령별 격차 ...50
• 다. 교육수준별 격차 ...52
• 라. 직업별 격차 ...54
• 마. 소득수준별 격차 ...57
• 바. 성(性)별 격차 ...60
• 2. 우리 나라 정보 격차의 특성 ...61
• 가. 정보인식 및 접근보다는 정보역량 및 이용 격차가 심각 ...61
• 나. PC 보급과 인터넷가입보다는 이용격차가 심각 ...62
• 다. 정보취약집단의 정보화욕구 ...65
• 라. 취약계층 정보화 장애 요인 ...66
• 마. 정보화교육 장애 요인 및 희망 교육 시간 ...67
• 바. 한국과 미국간 정보격차 현황 차이 ...69
• 제 2 절 외국의 정보격차 현황 ...70
• 1. 미국 ...70
• 2. 호주 ...72
• 3. EU ...73
• 4. 일본 ...73
• 제 5 장 외국 및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정책...75
• 제 1 절 각 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75
• 1. 미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75
• 2. 영국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77
• 3. 호주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78
• 4. 캐나다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79
• 5. 일본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기본 방향 ...80
• 제 2 절 선진국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 ...80
• 1. 미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81
•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82
•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83
•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85
•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87
•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88
•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89
•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90
• 2. 영국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91
• 가.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92
•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92
•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93
•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95
•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96
•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96
• 3. 호주의 정보격차 해소 사업 ...98
• 가. 농어촌 등 낙후지역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98
• 나. 장애인 및 노인을 위한 접근성 보장 ...99
•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100
•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보급 ...101
•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102
• 바. 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이용능력 교육 ...102
• 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미국, 영국, 호주 민간 비영리 단체의 활동 ...103
• 제 3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기구들의 노력 ...105
• 1. 유엔 ...105
• 2. 유엔경제사회이사회 ...105
• 3. 세계경제포럼 ...106
• 4. G-8 정상회담 ...106
• 제 4 절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 ...106
• 1.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지원 사업 ...107
• 가. 농어촌지역의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지원 ...107
• 나.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 ...108
• 다. 지역접근센터 구축 ...110
• 라. 저소득주민을 위한 컴퓨터 및 인터넷 보급 ...110
• 마. 저소득 및 농촌지역주민의 정보통신요금 지원 ...111
• 바. 취약계층의 정보이용능력 향상 ...111
• 사. 취약계층 주민을 위한 컨텐츠 제공 사업 ...112
• 2.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관련 법 ...113
•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113
• 나. 전기통신사업법 중 정보격차 해소 관련 조항 ...114
• 다. 장애인 복지법 중 정보접근에 관한 내용 ...115
• 라.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부록 참조) ...116
• 제 6 장 결론 :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발전 방안 ...118
• 제 1 절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및 전략 ...118
• 1.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비전 ...118
• 2. 정보격차 해소 정책의 목표 ...120
• 가. 디지털 복지사회의 기반환경 구축 ...120
• 나. 정보화교육 확대를 통한 취약계층 주민의 정보이용능력 제고 ...120
• 다. 디지털컨텐츠 및 서비스의 개발 ...120
• 3. 중점 추진과제 ...121
• 4. 기본전략 ...123
• 가. 범정부적 추진체계의 확립과 지속적인 추진 ...123
• 나.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과 전략적 추진 ...123
• 다. 국내 정보격차 특성에 부합하는 수요자중심 방안 모색 ...124
• 라. 협력과 파트너십 ...124
• 마. 디지털 복지사회 홍보 및 범국민운동 전개 ...124
• 5. 추진체계 ...125
• 제 2 절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 제안 ...125
• 1. 농어촌지역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125
• 2. 정보통신이용기기의 보급 ...127
• 3. 정보접근센터 확충 ...128
• 4. 정보이용능력 제고 ...130
• 5.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컨텐츠 개발 ...132
• 6. 정보통신기기 및 서비스의 장애인 접근성 확대 ...133
• 7. 정보통신요금 지원 ...134
• 8.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135
• 참고문헌 ...137
• 부록 :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안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