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정보격차의 개념 정의 및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어느 정도 전개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정보격차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소될 수 없으며 정부ㆍ기업ㆍ비영리민간단체 삼 주체의 공동 노력을 요구한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 민간 영역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비영리민간단체와 기업이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

Definition of the digital divide and the necessity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ere investigated by many scholars. Thus, from now on, efforts should be put in finding concrete mean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Joint efforts of three sectors called Government,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

Definition of the digital divide and the necessity for closing the digital divide were investigated by many scholars. Thus, from now on, efforts should be put in finding concrete means to close the digital divide. Joint efforts of three sectors called Government, Profit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re needed in order to close the digital divide efficiently, Thus, policies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and cooperation between private sectors and Government will be presented through benchmark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sectors in foreign countries.

목차 Contents

• 표 지 ...1
• 서 문 ...3
• 제출문 ...4
• 요약 ...5
• Summary ...10
• Contents ...15
• 목 차 ...17
• 표 차례 ...20
• 그림차례 ...21
• 제 1 장 서론...22
•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2
• 제 2 절 연구방법 및 범위 ...24
• 제 2 장 정보격차 현황 및 국내외 비교...25
• 제 1 절 정보격차 현황 ...25
• 제 2 절 정보격차 국내외 비교 ...30
• 1. 성별 격차 ...30
• 2. 교육수준별 격차 ...31
• 3. 직업별 격차 ...32
• 4. 연령별 격차 ...33
• 5. 소득수준별 격차 ...34
• 6. 지역간 격차 ...35
• 제 3 장 정보격차해소 위한 정부ㆍ비영리민간단체ㆍ기업의 역할...36
•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요성 ...37
• 제 2 절 기업의 중요성 ...40
• 1. 기업 기부에 대한 비관론: 주주(Stockholder)의 이익 극대화...40
• 2. 기업 기부의 낙관론 : 이해관계자론(Stakeholder theory) ...41
• 3. 수렴론 : 사회적 투자(Social Investment) ...42
• 제 4 장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외국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44
•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44
• 1.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간 공동 추진 사업 ...44
• 2. 정부 주도 비영리민간단체 협력 사업 ...46
• 3. 비영리민간단체 독자 사업 ...51
• 4. 외국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특성 ...58
• 제 2 절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외국 정부의 지원 ...60
• 1.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경비(정보화 경비) 지원 ...60
• 2.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비 지원 ...61
• 3. 법ㆍ제도적인 지원 ...70
• 제 5 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71
• 제 1 절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71
• 1.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 공동 추진 사업 ...71
• 2. 정부 주도 비영리민간단체 협력 사업 ...73
• 3. 비영리민간단체 독자 사업 ...77
• 4.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의 특징 ...80
• 제 2 절 국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 ...81
• 1. 한국정보문화운동협의회를 통한 지원 ...82
• 2. 장애인의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85
•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재정 지원 ...86
• 제 6 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외국 기업 및 재단의 활동 ...103
• 제 1 절 외국 기업 및 재단의 활동 내용 ...103
• 1. 외국 기업의 활동 내용 ...103
• 2. 외국 재단의 활동 내용 ...105
• 3. 외국 기업 및 재단의 활동 특징 ...107
• 제 2 절 기업 및 재단의 활동을 위한 외국 정부의 지원 ...108
• 1. 세제 혜택 ...108
• 2. 융자 지원 ...109
• 제 7 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국내 기업 및 재단의 활동 ...111
• 제 1 절 국내 기업 및 재단의 활동 내용 ...111
• 1. 정보통신기기 보급 지원 ...111
• 2. 정보통신사업자의 요금 할인 ...113
• 3. 한국통신의 학교 통신요금 할인 ...114
• 4. 농촌지역 통신망 구축 ...114
• 5. 국내 기업 및 재단 활동의 특징 ...116
• 제 2 절 기업 및 재단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117
• 1.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117
• 2. 정보통신사업자에 대한 융자 지원 ...119
• 제 8 장 민간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 ...120
• 제 1 절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120
• 1.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20
• 2. 비영리민간단체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122
• 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보통신요금 할인 ...122
• 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조세감면 확대 ...123
• 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이용시설을 기부금품 수혜 기관으로 인정 ...125
• 라. 기부금품모집규제법 개선 ...125
• 마. 민간비영리단체의 활동력 강화 ...126
• 바. 비영리민간단체의 자율성 및 독자 사업 확대 ...127
• 제 2 절 국내 기업 및 재단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 ...128
• 1. 국내 기업 재단 현황 ...128
• 2. 국내 기부 문화 현황 ...130
• 3. 기업 및 재단의 참여 확대를 위한 제언 ...140
• 가. 기부행위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140
• 나. 사업자간 정보격차해소협의회(가칭) 구성 ...141
• 다. 기업가의 인식 개선 ...142
• 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조직화 및 전문화 ...143
• 참고 문헌 ...145
• 부록 :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국내 민간부문 활동 현황 ...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