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Science & Technology Policy Institute |
연구책임자 |
김석관
|
참여연구자 |
최병삼
,
양희태
,
장필성
,
손수정
,
장병열
,
이제영
,
김승현
,
이다은
,
김단비
,
송성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7-12 |
과제시작연도 |
2017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1900018198 |
과제고유번호 |
1105013060 |
사업명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DB 구축일자 |
2020-03-21
|
초록
▼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론이 처음 등장한 2016년 1월 이후 이 새로운 용어는 우리나라의 정책 현장과 대중들에게 빠르게 수용되었으나, 그것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개념적 논란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
- 기술 변화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와 별개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보다 깊은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4차 산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4차 산업혁명론이 처음 등장한 2016년 1월 이후 이 새로운 용어는 우리나라의 정책 현장과 대중들에게 빠르게 수용되었으나, 그것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과 개념적 논란은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지속
- 기술 변화의 성격을 올바로 규정하는 것이 정확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적 논의와 별개로 4차 산업혁명의 실체에 대한 보다 깊은연구가 필요
□ 연구의 목적
○ 4차 산업혁명론의 타당성을 검토해서 이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가 보다 탄탄한 이론적, 개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
- 첫째,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확인
- 둘째, 최근의 맹아적 현상들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을 재정의
- 셋째, 이러한 기술 동인이 어떠한 산업적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하고 그것이 새로운 산업혁명에 해당할지를 판단
- 넷째, 산업적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에 대한 이해로부터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2.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존 논의
□ 4차 산업혁명 논의는 두 가지 다른 줄기의 논의에서 기원
○ 슈밥(2016)의 4차 산업혁명론은 인공지능과 일자리에 관한 논의들에서 핵심적인 내용을 가져오고,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서 외피를 가져와서 조합한 것
□ 슈밥은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선언
○ 슈밥은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을 명료하게 제시하지 않고 단지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한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융합’ 정도로 설명하면서 최근유망한 26가지 기술, 제품, 분야를 모두 언급
- 산업혁명의 판별 기준으로 속도, 범위와 깊이, 시스템적 충격이라는 임의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4차 산업혁명의 정체가 모호해짐
□ 고든과 리프킨은 두 가지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론을 비판
○ 생산성: 3차 산업혁명기에는 2차 산업혁명기에 필적하는 큰 폭의 생산성 증가가 관찰되지 않으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고든)
○ 기술적 연속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들은 3차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것들이고(고든), 산업혁명을 규정하는 3대 인프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현재는 4차가 아닌 3차 산업혁명이 진행 중(리프킨)
3. 역사가 말하는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
□ 산업화의 4대 요소로 본 산업혁명의 역사와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
○ 산업혁명 시기의 변화는 크게 ①소재, ②동력 및 에너지원, ③생산수단, ④교통 및 통신수단의 네 가지 부문으로 집약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산업화의 4대 요소’로 규정하고자 함
- 1, 2차 산업혁명기에는 산업화의 4대 요소에서 모두 혁신적 변화가 있었고, 이들 혁신이 상호 맞물리면서 이전 단계와 다른 새로운 산업 문명을 만들어 냄
- 1, 2차 산업혁명으로 생산성에서 뚜렷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는 생산, 고용 등 경제지표의 상승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나타남
- 3차 산업혁명은 생산수단의 정보화와 통신수단의 혁신(인터넷)으로 요약됨
○ 산업혁명의 역사로부터 산업혁명의 성립 조건을 도출: 아래 세 가지 조건 중 두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산업혁명이 성립되는 것으로 제안
① 산업화 4대 요소 중 일부 혹은 전부에서 혁신적인 변화가 발생
② 산업화 4대 요소의 변화가 상호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새로운 산업 문명을 창출
③ 큰 폭의 생산성 증가
(출처 : 요약 15p)
Abstract
▼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introduced in January 2016, this new term has been rapidly adopted by the Korean policy scene and the public. But the doubts and conceptual controversies about its reality persisted for last two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
Sinc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irst introduced in January 2016, this new term has been rapidly adopted by the Korean policy scene and the public. But the doubts and conceptual controversies about its reality persisted for last two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easibilit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o lay the foundations for the related policy discussions to be made on a more sound theoretical and conceptual basis through the following works. First, we found the conditions for the establishment of industrial revolution from the history of industrial revolutions. Second, we redefined the technological driver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rom recent phenomena.
Third, we made an outlook at what kind of industrial change this technological driver will bring and judged whether it would be a new industrial revolution.
Fourth,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spons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re derived from the understanding of the process of industrial change. Through this work, we have come to the conclusion that we are open to the possibility that a new industrial revolution will come, but this has to be confirmed through increased productivity, and in that case it is more appropriate to call it third industrial revolution rather than fourth one. Based on the observation that there are two types of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e conclude that the most important challenge that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ring to Korea will be institutional innovation. In addition, 5 innovation policy agenda for accelerating digital transformation are proposed: mitigation of entry regulation, expanding data infrastructure, enhancing entrepreneurial ecosystem, launching the 'R&D New Deal', and developing SW talents.
(출처 : SUMMARY 395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 간 사 ... 3
- 목차 ... 5
- 표목차 ... 7
- 그림목차 ... 10
- 요 약 ... 15
- 제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 검토 ... 4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41
- 제2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존 논의 ... 46
- 제3절 역사는 산업혁명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 70
- 제2장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과 산업 파급 전망의 틀 ... 92
- 제1절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동인 ... 92
- 제2절 산업 파급 전망의 틀 ... 103
- 제3장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파급 전망(1):제조업 ... 106
- 제1절 산업인터넷과 스마트공장 ... 106
- 제2절 자율주행차 ... 130
- 제3절 스마트 에너지 ... 178
- 제4장 4차 산업혁명의 산업 파급 전망(2):서비스업 ... 209
- 제1절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 사례를 중심으로 ... 209
- 제2절 디지털 헬스케어 ... 228
- 제3절 핀테크 ... 267
- 제4절 리걸테크 ... 293
- 제5장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 326
- 제1절 사례연구 종합 ... 326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 349
- 참고문헌 ... 371
- Summary ... 395
- Contents ... 397
- 끝페이지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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