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공공자가망 연계 관련 제도 개선안 수립
- 역할분담, 진입허용, 중복투자, 연계 적정성,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이양, 보안ㆍ정보보호 등 기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공공자가망 제도개선 기본 정책방향 설정
- 공공자가망 제도개선안 수립 및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 공공자가망 연계 허용/불허 관련 법ㆍ제도적 상충사안 분석
- 공공부문 통신사업 진입 등 관련 법체계와의 상충사안 분석
- 공공자가망 이용 활성화를 고려한 종합 통신정책 방향 수립
○ 공공자가망 활용 서비스 제공 범위

○ 공공자가망 연계 관련 제도 개선안 수립
- 역할분담, 진입허용, 중복투자, 연계 적정성,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이양, 보안ㆍ정보보호 등 기 도출된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 마련
- 공공자가망 제도개선 기본 정책방향 설정
- 공공자가망 제도개선안 수립 및 이해관계자 합의 도출
○ 공공자가망 연계 허용/불허 관련 법ㆍ제도적 상충사안 분석
- 공공부문 통신사업 진입 등 관련 법체계와의 상충사안 분석
- 공공자가망 이용 활성화를 고려한 종합 통신정책 방향 수립
○ 공공자가망 활용 서비스 제공 범위 및 계획 파악
- 임대망-자가망간 경제성 분석을 통한 바람직한 통신자원 활용방안 모색
- 연계 허용 검토에 따른 서비스 제공 현황 및 계획 파악
○ 공공자가망 연계 관련 제도개선 협의체 운영 지원

Abstract ▼

○ Establishment of political aims or objects for the private network of local government
- Plan the establishment principles of the private network in convergence environment
- Study on the revitalizing utilization considering U-City
○ Analysis of a industry effect and a feasibility study o

○ Establishment of political aims or objects for the private network of local government
- Plan the establishment principles of the private network in convergence environment
- Study on the revitalizing utilization considering U-City
○ Analysis of a industry effect and a feasibility study of the construction or connection of the private network facilities
- Establish the regulation reformation ideas considering the revitalization of U-City

목차 Contents

• 표지...1
• 제출문...5
• 요약문...6
• SUMMARY...10
• 목차...12
• 제 1 장 서 론...20
• 제 1 절 연구 배경...22
• 제 2 절 연구 목표 및 추진전략...22
• 제 3 절 연구 범위 및 구성...25
• 제 2 장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법제도 및 공공기관 간 연계 제도 현황...28
• 제 1 절 자가전기통신설비 개요...30
• 1. 자가전기통신설비의 법적 정의...30
• 2. 자가전기통신설비 제도 연혁...31
• 제 2 절 자가전기통신설비 법ㆍ제도 현황...36
• 1.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법제도 현황...36
• 2.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관련 절차 및 규정...38
• 제 3 장 국내ㆍ외 공공목적 자가전기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 분석...46
• 제 1 절 국내 공공자가전기통신망 구축 및 운영 현황...48
• 1. 개요...48
• 2. 구축 확산 요인...49
• 제 2 절 해외 공공자가전기통신망 규제 및 구축 사례...53
• 1. 일 본...53
• 2. 미 국...55
• 3. 캐나다...65
• 4. E U...67
• 제 4 장 공공자가망 연계 허용 및 불허 관련 제도적 상충사안 분석...70
• 제 1 절 목적외 사용 및 타인통신 매개 금지 유형...72
• 1. 자가망 관련 목적외 사용 및 타인통신 매개 금지 유형...72
• 2. 현행 제도 하의 u-City 서비스 제공 가능 여부 분석...73
• 제 2 절 공공자가망 관련 제도적 상충사례 분석...74
• 1. 요금 인하시 임대망 활용 유인 여부...74
• 2. 기존 센터 존재시 신규 통합센터 구축의 비효율성 여부...75
• 3. u-City가 다수의 행정구역내 위치한 경우...76
• 4. 안산시 u-City 망의 자가망 여부...78
• 5. 기존 신도시 u-City 모델과 KCC 개선안과의 차이점...79
• 6. 지자체 자가망의 통신사업자 망과의 중복 여부...80
• 제 5 장 공공자가망 제도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 및 주요이슈 검토...82
• 제 1 절 법ㆍ제도 개선 요구사항 및 이해관계자 입장...84
• 1. u-City 공공자가통신망 연계 관련 제도 개선 요구 사항...84
• 2. 제도 개선 관련 이해관계자 입장...85
• 제 2 절 공공자가망 제도개선 관련 주요 이슈 검토...86
• 1. 자가전기통신설비 주요 법제도적 이슈...86
• 2. 자가전기통신설비 연계 허용 규제완화시 세부 이슈 검토...94
• 제 6 장 공공자가전기통신망 활용 경제성 분석...98
• 제 1 절 지방자치단체 자가망 구축에 따른 사회적 비용 추정...100
• 제 2 절 자가망과 임대망간 경제성 분석...107
• 제 7 장 공공자가전기통신망 연계 관련 제도 개선 방안 제언...110
• 제 1 절 제도 개선 기본 방향 및 예상 효과...112
• 제 2 절 연계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제언...114
• 제 8 장 결 론...124
• 별 첨...128
• (별첨 1) 지방자치단체 자가통신망 구축현황...130
• (별첨 2) 주요 U-City 사업지구 수주현황(10.3월 기준)...133
• (별첨 3) 자가망과 임대망간 경제성분석 상세 결과...134
• 1. 경제성 분석 개요...134
• 2. 부산시 경제성 분석...136
• 3. 화성시 경제성 분석...142
• 4. 경제성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147
• (별첨 4) 지자체 전용요금제 효과 분석 - 경제성분석...148
• 1. 임대비용 산정 비교(2008.12월 화성시 산정 기준)...148
• 2. 각 요금제에 따른 경제성 분석 비교...150
• 참고문헌...152
• 추진실적 보고서...154
• 추진실적보고서 요약...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