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7개 법령의 13개 ICT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고시 제정안
∙ 성능평가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

4. 연구 내용 및 결과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7개 법령의 13개 ICT 규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 전기통신역무 선택에 필요한 정보 제공 기준
∙ 부가통신서비스 요금 신고 및 공개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고시 제정안
∙ 성능평가기관 지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공사실적 신고

방송법 시행령
∙ 기술결합서비스 승인 신청 서류 제출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 위성주파수 등 양도·임대 승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품질인증 기관의 지정 요건
∙ 삼차원프린팅서비스 사업 개시 변경 페업 신고의 방법
∙ 안전 교육기관의 지정요건
∙ 영업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
∙ 과태료 부과 기준
∙ 안전교육의 종류 및 시간(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폐지·완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 분석
－ 2016년 주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비용 검토(13개) 및 규제개선 주요 과제 중 규제비용절감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제출(5개)

규제 비용 검토(13개)
∙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개선
∙ IOT 진흥을 위한 전파 규제 개선 (신고를 통한 무선국 개설,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신고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 개선
∙ 철도망 전파사용료 산정기준 마련
∙ 알뜰폰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 자가전기통신설비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설치신고·설치변경신고의 심사사항
∙ 전송 선로설비 이용 약관 신고 기간 개선
∙ 공인전자문서 센터 지정기준 개선
∙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정요건 등 개선
∙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및 운영 개선
∙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대상자 범위 개선
∙ 이용약관 인가대상 서비스의 범위 개선

규제비용분석서 작성 (5개)
∙ 무선국의 정기검사 시기 개선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기준 방법 절차 개선
∙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기준 방법 절차 개선
∙ 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
∙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를 통한 무선국의 개설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규제에 대한 비용분석서는 통합 작성)

◦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일몰 도래 규제(130건)에 대한 검토 작업 지원
－ 규제 여부 판단, 일몰 적용 타당성 검토, 네거티브 규제 방식 적용 검토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매뉴얼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담당자가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및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를 성격별 분류체계와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유형별로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관리제 적용 방안 및 적용사례를 체계적으로 정리

(출처 : 요약문)

목차 Contents

• 표지 ... 1제 출 문 ... 7목차 ... 9표목차 ... 11그림목차 ... 11요 약 문 ... 13제 1 장 서 론 ... 17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제 2 절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9제 2 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관리제 지원 ... 21 제 1 절 규제 심사 상정 안건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원 ... 21 제 2 절 2016년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규제비용 ... 296 제 3 절 2016년 규제개선 주요 과제 중 규제비용 절감 효과가 큰 규제에 대한 규제비용분석서 ... 300제 3 장 미래창조과학부 규제 정비 지원 ... 362 제 1 절 미래창조과학부 2016년 일몰 도래 규제 검토 ... 362제 4 장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ICT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377 제 1 절 과학기술·ICT 규제 성격별 분류체계에 따른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377 제 2 절 과학기술·ICT 규제 유형별 분류체계에 따른 규제비용관리제 적용방안 ... 482제 5 장 연구 성과 및 시사점 ... 579 제 1 절 연구 성과 및 의의 ... 579 제 2 절 향후 계획 및 제언 ... 582참 고 문 헌 ... 584참고 1. 과학기술·ICT 규제 안건의 통계분석 사례 ... 586참고 2. 과학기술·ICT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 ... 593참고 3. 과학기술·ICT 관련 주요 통계지표 항목 ... 615참고 4. 미래창조과학부 규제비용총량제 관련 교육 ... 629끝페이지 ... 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