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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한국전파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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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승훈 |
참여연구자 | 선종준 , 김영훈 , 송송이 , 오성만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0-11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지식경제부 |
과제관리전문기관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
등록번호 | TRKO201100005949 |
과제고유번호 | 1415109599 |
사업명 | 방송통신정책연구(R&D) |
DB 구축일자 | 2015-01-08 |
본 연구는 국내외 양도·임대 사례조사 분석을 기초로 전문가·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활 방안 마련 및 전파법령 개정수요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추진방법 및 결과, 기존문헌 연구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주파수 양도·임대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
○ To set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 Foreign case study on spectrum transfer and leasing: U.S.A, U.K., Australia, France
- setting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including application, process, and approvement criteria, etc.
- How to for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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