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국내외 양도·임대 사례조사 분석을 기초로 전문가·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활 방안 마련 및 전파법령 개정수요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추진방법 및 결과, 기존문헌 연구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주파수 양도·임대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국내외 양도·임대 사례조사 분석을 기초로 전문가·실무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활 방안 마련 및 전파법령 개정수요 발굴 및 정비방안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추진방법 및 결과, 기존문헌 연구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제도의 의의 및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요국의 주파수 양도·임대 사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였다. 제5장 결론에서는 연구 성과 및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하여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

○ To set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 Foreign case study on spectrum transfer and leasing: U.S.A, U.K., Australia, France
- setting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including application, process, and approvement criteria, etc.
- How to formul

○ To set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 Foreign case study on spectrum transfer and leasing: U.S.A, U.K., Australia, France
- setting up the implementation system for transfer and leasing including application, process, and approvement criteria, etc.
- How to formulate the legal status of involved parties, charge, and collect trading profit etc.
- Review on the relation between spectrum transfer?leasing and radio equipment leasing, and their mediation issues
○ To find out demand for amending Radio Wave Act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
- finding out and reviewing the demand for amending Radio Wave Act
- consulting on how to apply and take and administrative measure on spectrum use by experts concerned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5
• 요약문 ...7
• SUMMARY ...11
• 목차 ...15
• 표목차 ...20
• 그림목차 ...23
• 제1장 서론 ...25
•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5
• 제2절 연구의 추진방법 및 결과 ...29
• 제3절 기존문헌 연구 ...31
• 1.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 ...31
• 가. 해외 주요국의 주파수관리체계 분석(최계영 외, 2006) ...32
• 나. 주파수 양도.임대의 승인에 관한 세부기준 연구(최창식 외, 2006) ...32
• 다. 주파수 이용권의 양도.임대에 관한 고찰(최상호 외, 2007) ...33
• 라. 시장기반의 주파수 관리방안 연구(최계영 외, 2007) ...34
• 마. 전파정책 개선방안 연구(최상호 외, 2007) ...34
• 바. 주파수 임대제도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이영수 외, 2008) ...35
• 2. 해외 기존 연구 및 주요내용 ...36
• 가. 주파수거래 (Spectrum Trading, Tommaso M. Valletti, 2001) ...36
• 나. 주파수 거래의 경제학 (The Economics of Frequency Trading, Ulrich Stumpf & Lorenz Nett, 2003) ...37
• 다. 유럽 내 주파수 2차거래 도입 방식에 관한 연구 (Study on conditions and options in introducing secondary trading of radio spectrum in the European Community, Analysis mason et al., 2004) ...38
• 라. 유럽 내 주파수 2차시장의 기회 및 문제점 (Secondary Spectrum Trading. Opportunities and Difficulties in EU, David Rojo, 2004) ...39
• 마. 융합시대의 주파수관리에 관한 고찰 (Background Paper: Radio Spectrum Management for a Converging World, ITU, 2004) ...40
• 바. 주파수 2차 시장 : 정책적 이슈들 (Secondary Markets for Spectrum: Policy Issues, OECD Working Party on Tele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Policies, 2005) ...40
• 사. 주파수 거래의 정책적 이슈들 (Policy Issues in Spectrum Trading, Patrick Xavier & Dimitri Ypsilanti, 2006) ...41
• 3. 기존 연구와 차별성 ...41
• 가. 기존 연구의 현황 및 한계 ...41
• 나. 본 연구의 차별성 및 필요성 ...44
• 제2장 주파수 양도.임대제도 의의 및 중요성 ...45
• 제1절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 배경 ...45
• 1.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 배경 ...45
• 2.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에 따른 편익(효과) ...47
• 3.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에 따른 비용 ...48
• 제2절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 현황 및 규제이슈 ...49
• 1. 주파수 양도.임대 도입 현황 ...49
• 2. 주파수 양도.임대 규제 이슈 ...50
• 제3절 전파이용 환경변화와 주파수 양도.임대 중요성 ...53
• 1. 전파이용 환경변화 ...53
• 2. 주파수 양도.임대 중요성 ...55
• 3. 주파수 양도.임대 인식 및 필요성 ...57
• 제3장 주요국의 주파수 양도.임대 사례분석 ...66
• 제1절 개요 ...66
• 제2절 해외사례 ...67
• 1. 미국 ...67
• 가. 법체계 및 허용대상 ...67
• 나. 유형 및 절차 ...71
• 다. 거래 실적 ...74
• 라. 개선동향 ...76
• 2. 영국 ...78
• 가. 법체계 및 허용대상 ...78
• 나. 유형 및 절차 ...79
• 다. 거래 실적 ...80
• 라. 개선동향 ...81
• 3. 호주 ...83
• 가. 법체계 및 허용대상 ...83
• 나. 유형 및 절차 ...84
• 다. 거래실적 ...85
• 라. 개선동향 ...87
• 4. 프랑스 ...87
• 가. 법체계 및 허용대상 ...87
• 나. 유형 및 절차 ...89
• 다. 거래 실적 ...89
• 라. 개선동향 ...91
• 5. 시사점 ...91
• 제4장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 및 활성화 방안 ...94
• 제1절 주파수 양도.임대 실행기반 조성 ...94
• 1. 개요 ...94
• 2. 현행 전파법에서의 주파수이용권 양도.임대 ...94
• 가. 주파수이용권의 의의 ...96
• 나. 주파수이용권의 범위 ...97
• 다. 양도.임대 개시 가능 시점 ...99
• 라. 할당 조건의 준수 ...100
• 마. 승인 기준 ...101
• 바. 양도.임대 대가의 산정 ...101
• 사. 양도.임대의 효과 ...102
• 3. 주파수이용권 양도를 위한 실행기반 ...103
• 가. 전부 양도의 경우 ...103
• 나. 일부 양도의 경우 ...104
• 4. 주파수이용권 임대를 위한 실행기반 ...107
• 가. 전부 임대 ...108
• 나. 일부 임대 ...108
• 5. 기타 고려 사항 ...111
• 가. 할당 취소와 관련한 절차 ...111
• 나. 재할당 시 고려 사항 ...112
• 다. 주파수용도 및 기술방식 변경 - MVNO 관련 ...113
• 라. 주파수이용권의 법적 성격 및 관리대장 운용 ...113
• 마. 양도.임대 승인 사유.절차의 명확화 ...114
• 제2절 주파수 양도.임대 법체계 개선방안 ...114
• 1. 주파수 양도.임대 법체계 현황 ...114
• 가. 주파수 양도.임대 허용 대상 ...115
• 나. 주파수 양도.임대에 따른 권리이전 ...115
• 다. 주파수 양도.임대 관련 조건 ...116
• 라. 주파수 양도.임대 관련 지위 ...116
• 2. 일반적인 양도.임대 관련 타법령 현황 ...117
• 가. 민법상 임대차 ...117
• 나. 어업권 ...118
• 다. 광업권 ...119
• 라. 양도.임대 관련 판례 현황 ...121
• 3. 양도.임대 관련 법령간 비교분석 및 시사점 ...123
• 가. 승인여부 및 법률관계 변동 ...123
• 나. 권리관계 명확화 관련 등록 및 공시 ...124
• 다. 재양도 및 재임대 허용 ...125
• 라. 양도.임대 수익에 대한 과세(차익회수) 및 사용료 부과방안 ...125
• 마. 시사점 ...126
• 제3절 주파수 양도.임대 활성화 방안 ...127
• 1.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 확대 ...127
• 가. 국내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 ...127
• 나.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 확대 필요성 ...128
• 다. 주파수 양도.임대 대상 확대방안 ...133
• 2. 주파수 양도.임대 유형에 따른 승인절차의 간소화 ...136
• 가. 국내 주파수 양도.임대 유형 및 승인절차 ...136
• 나. 주파수 양도.임대 유형에 따른 승인절차 간소화 필요성 ...136
• 다. 주파수 양도.임대 승인절차 간소화 방안 ...137
• 3.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유연성 확대 ...139
• 가. 국내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현황 ...139
• 나.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유연성 확대 필요성 ...140
• 다. 주파수 용도 및 기술방식 유연성 확대방안 ...142
• 4. 기타 활성화 방안 ...142
• 가. 주파수 이용정보 제공 확대 ...142
• 나. 주파수 이용의 연속성 보장 ...143
• 제4절 전파이용 관련 행정처분 정비방안 ...144
• 1. 개 요 ...144
• 2. 전파법령상 행정처분의 현황 및 주요이슈 ...145
• 가. 행정처분 현황 ...145
• 나. 전파법상 주요이슈별 행정처분의 현황 ...148
• 3. 개선방안 ...151
• 가. 무선국의 운용 제한처분 및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 취소 ...152
• 나. 무선국 및 무선종사자의 운영정지 또는 업무종사 정지 ...152
• 다. 무선국의 취소 및 폐지 명령 처분 ...153
• 라. 전파사용료 부과에 관련 행정처분 ...154
• 마.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 ...154
• 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156
• 사. 기타 개선사항 ...158
• 제5장 결론 ...159
• 참고문헌 ...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