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개발
○ 국가정보화에 대한 사회 분야별 분석 및 전망을 통해 향후 정보화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변화된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 新정보화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수행
○ 스마트 사회를 대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 수혜자가 바라는 정보화 정책 수요조사 수행
○ 2011년 IT 트렌드 전망
□ 국가 현안 분석 및 정책 아젠다 개발
○ (미래대비) 新기술 기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연구 수행
○ (경제활성화) IT기반

□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개발
○ 국가정보화에 대한 사회 분야별 분석 및 전망을 통해 향후 정보화 변화 방향을 예측하고, 정부의 변화된 역할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기여
○ 新정보화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연구 수행
○ 스마트 사회를 대비한 국가비전과 전략 수립
○ 수혜자가 바라는 정보화 정책 수요조사 수행
○ 2011년 IT 트렌드 전망
□ 국가 현안 분석 및 정책 아젠다 개발
○ (미래대비) 新기술 기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연구 수행
○ (경제활성화) IT기반 일자리 창출 전략 연구 수행
○ (국격향상) ICT 기반 소프트파워 강화전략 연구 수행
○ (정보화 영향력)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 및 분석
□ 국가정보화 법제 연구
○ 공공서비스 선진화 및 정보사회 역기능 예방,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방향 제시 등 선진한국의 국가정보화전략 실행을 위한 법제 연구 실시
○ 2010 상·하반기 정보화 법제 동향 조사 및 분석
□ 국가정보화 정보서비스
○ 국가정보화백서, 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정보화정책(학술지), IT정책연구시리즈 발간

Abstract ▼

□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vision and strategy
○ Forecasts the direction of future informatization activities, based on analyses and prospects by social area with regard to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presents the changed role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 Development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vision and strategy
○ Forecasts the direction of future informatization activities, based on analyses and prospects by social area with regard to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presents the changed role of the government,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practical policies.
○ Conducts expertise researches on setting up a new informatization strategy.
○ Establishes the national vision and strategy to cope with the smart society.
○ Conducts the informatization policy demand survey requested by the beneficiary.
○ IT trend forecasts for 2011
□ Analysis of current national issues and policy agendas
○ (Preparation for the future) Conducts research on methods of advancing the public sector based on new technologies.
○ (Economic vitalization) Conducts research on IT-based job creation.
○ (National prestige enhancement) Conducts research on enhancing ICT-based soft power.
○ (Influence of informatization) Conducts research and analysis on public awareness regarding informatization’s social impact.
□ Researching regulations on national informatization
○ Conducts research on laws and regulations to execute national informatization strategies for an advanced Korea, such as the advancement of public services and the prevention of informatization dysfunction, and proposes to set up legal systems to prevent and resolve the Internet addiction problem.
○ Research and analysis of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informatization for the first and second half of 2010.
□ Information service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 Publishes various documents, such as the white paper on national informatization (Korean, English), the annual report on informatization, and informatization policy (academic journal).

목차 Contents

• 표지 ...1
• 제출문 ...2
• 보고서 요약서 ...4
• 요약문 ...6
• SUMMARY ...10
• CONTENTS ...12
• 목차 ...13
• 표목차 ...21
• 그림목차 ...24
• 제1장. 국가정보화 비전 및 전략 개발 ...28
• 제1절. IT강국 한국의 새로운 도전 ...28
• 1. 서론 ...28
• 2. 패러다임 변화와 새로운 도전 ...29
• 3. 지난 3년간의 국가정보화 성과 ...30
• 4. 향후 정책방향 ...31
• 제2절. 新정보화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조사 결과 ...35
• 1. 조사개요 ...35
• 2. 새로운 정보화전략 방향 도출의 필요성 ...36
• 3. 한국의 현 위치 진단 ...37
• 4. 새로운 미래설계를 위한 강화요소 ...38
• 5. 미래정보화 전략방향 ...42
• 제3절. 미래 스마트 사회를 대비한 국가비전과 전략 ...46
• 1. 환경변화 ...46
• 2. 새로운 국가전략의 필요성 ...48
• 3. 스마트코리아 비전 및 전략 ...49
• 제4절. 수혜자가 바라는 생활체감형 정보화정책 ...51
• 1. 조사 개요 ...51
• 가. 조사의 배경 및 목적 ...51
• 나. 전문가 조사 설계 ...51
• 다. 대국민 인식 조사 ...52
• 2. 조사 결과 ...55
• 가. 사회 안전 이슈 및 정보화 방안 ...55
• 나. 교육 이슈 및 정보화 방안 ...62
• 다. 복지 이슈 및 정보화 방안 ...68
• 제5절. 2011년 IT 트렌드 전망 ...75
• 1. 「2011년 IT 트렌드 전망」개요 ...75
• 가. 목적 및 필요성 ...75
• 나. 추진 전략 ...75
• 다. 기대 효과 ...75
• 라. 조사 개요 ...76
• 마. 조사 방법 및 세부 내용 ...76
• 2. 「2011년 IT 트렌드 전망」의 주요내용 ...77
• 가. 스마트 사회의 진입기였던 2010년의 IT 트렌드 진단 ...77
• 나. 2011년 10대 IT트렌드 전망 ...77
• 다. 10대 IT트렌드별 주요 이슈 ...78
• 3. 2011년 정보화 정책방향 ...81
• 제2장. 국가 현안분석 및 정책 아젠다 개발 ...82
• 제1절. 新기술 기반 공공부문 선진화 방안 ...82
• 1.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 공공부문 적용 방안 ...82
• 가. 도입 배경 및 필요성 ...82
• 나. 클라우드 서비스 개요 ...82
• 다. 공공부문 적용방향 ...86
• 라. 공공부문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91
• 2. 차세대 웹기술 기반 공공부문 적용 방안 ...93
• 3. 모바일 서비스 기반 공공부문 적용 방안 ...95
• 제2절.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 ...98
• 1. 정보화의 사회적 영향력 측정의 필요성 ...98
• 2. 대국민 정보화 영향력 인식 조사 개요 ...98
• 가. 조사 배경 및 목적 ...98
• 나. 조사 설계 ...98
• 다. 조사 내용 ...99
• 라. 응답자 특성 ...100
• 3. 대국민 정보화 영향력 인식 조사 결과 ...101
• 가. 정보화 이용 실태 ...101
• 나. 정보화 수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 ...102
• 다. 정보화 영향력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인식 ...102
• 라. 사회 분야별 정보화 영향력 인식 ...104
• 마. 정보화와 삶의 질 향상 ...105
• 제3절. IT 기반 일자리 창출 방안 ...107
• 1. 연구의 배경 ...107
• 2. IT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107
• 3. IT로 인해 기대되는 미래 일자리 ...110
• 가. IT기반 新산업의 일자리 창출 기회 ...110
• 나. IT기반 1인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회 ...113
•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114
• 제4절. ICT 기반 소프트파워 강화 방안 ...117
• 1. 소프트파워의 개념과 ICT의 역할 ...117
• 가. 소프트파워의 개념 ...117
• 나. 소프트파워와 ICT와의 관계 ...118
• 2. ICT를 활용한 소프트파워 강화방안 ...120
• 가. 소프트파워로서의 국정관리력 ...120
• 나. 소프트파워로서의 정치력 ...122
• 다. 소프트파워로서의 외교력 ...123
• 라. 소프트파워로서의 문화력 ...124
• 마. 소프트파워로서의 사회자본력 ...125
• 바. 소프트파워로서의 거시변화 대처력 ...127
• 제5절. IT정책연구시리즈 ...128
• 1. 제1호 : 2010년 IT 분야 10대 전략 이슈와 시사점 ...128
• 2. 제2호 : 스마트폰의 정부서비스 도입 및 확산방안 ...129
• 3. 제3호 : IT기반 1인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32
• 가. 1인기업의 개념 ...132
• 나. 1인기업의 부상 배경 ...132
• 다. 1인기업의 현황 ...133
• 라. 1인기업 활성화의 문제점 ...133
• 마. 1인기업 활성화 정책과제 ...133
• 4. 제4호 : 하이로드 전략을 통한 IT 기반 일자리창출 방안 ...134
• 가. 한국의 고용현황 ...134
• 나. 하이로드 전략의 개요 ...135
• 다. 결론 및 시사점 ...137
• 5. 제5호 : 스마트폰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 ...138
• 가. 서론 ...138
• 나. 스마트폰 확산과 패러다임 변화 ...139
• 다. 향후 정책방향 ...140
• 6. 제6호 : 공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IT 新기술 활용방향 ...141
• 7. 제7호 :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3대 핵심이슈 및 정책방향 ...144
• 가. 스마트폰 시대의 도래 ...144
• 나. 스마트폰 관련 3대 핵심이슈 진단 ...145
• 다. 스마트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146
• 8. 제8호 : ICT의 사회적 파급효과 측정 - 지수적 접근방법 ...147
• 가. ICT로 인한 사회의 발전과 측정의 필요 ...147
• 나. 국제 정보화 지수 및 측정의 한계 ...147
• 다. 정보화 영향력 지수 개발 방향 ...148
• 라. 정보화 영향력 지수의 통합 모델(안) ...148
• 9. 제9호 : IT와 성장, IT를 통한 국가 재건전략 ...149
• 가. 서론 ...149
• 나. IT와 성장을 연결하는 3가지 경로 ...150
• 다. 결론 및 시사점 ...151
• 10. 제10호 : IT 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152
• 가. 서론 ...152
• 나. 연구모형 및 분석자료 ...152
• 다. 연구결과 분석 ...155
• 라. 정책제언 및 시사점 ...156
• 11. 제11호 : 모바일 혁명에 따른 IT 생태계 변화와 시사점 ...157
• 12. 공공부문의 IT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방안 ...158
• 가. 클라우드 서비스 개요 ...158
• 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의 공공 서비스 환경 ...159
• 다. 클라우드 서비스의 공공부문 적용 ...160
• 13. 제13호 : 모바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망중립성의 5대과제 ...161
• 14. 제14호 : ICT 사회변화지수를 통한 정보화 영향력 측정정 - 유럽국가와의 비교 ...163
• 가. ICT 사회변화지수 개요 ...163
• 나. 지수 산출 및 분석 ...164
• 다. 정책적 함의 및 제언 ...165
• 15. 제15호 : Web 기술의 진화와 공공서비스 적용방향 ...167
• 16. 제16호 : 일본의 사례를 통해 본 공간정보산업의 미래비전 ...169
• 가. 공간정보산업의 부상 ...169
• 나. 공간정보산업 발전을 위한 전제조건 ...170
• 다. 결론 및 시사점 ...173
• 17. 제17호 :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인터넷서비스 규제 형평성 확보방안 ...174
• 가. 국경 없는 비즈니스 시대의 도래 ...174
• 나. 인터넷 규제형평성 관련 4대 이슈 분석 ...174
• 다. 인터넷서비스 규제형평성 확보 방안 ...176
• 18. Smart IT를 통한 Smart Korea 구현방향 ...176
• 19. IT로 인한 일자리 패턴변화에 관한 실증연구 ...179
• 가. 정보사회의 고용환경 변화 ...179
• 나. IT와 노동이동에 관한 실증분석 ...181
•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185
• 20. IT 기반 산업간 융합현황과 국가정보화 전략방향 ...185
• 21. 新산업과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 스마트 그리드 ...188
• 가. IT와 전력산업의 융합 : 스마트 그리드 ...188
• 나. 스마트 그리드의 新산업과 일자리 창출 ...189
• 다. 정책제언 및 시사점 ...191
• 22. 스마트 TV 시대의 개막과 공공서비스 적용방향 ...192
• 23. 수혜자가 바라는 생활체감형 정보화정책 ...195
• 가. 조사 목적 및 내용 ...195
• 나. 사회 안전 이슈 및 정보화 방안 ...196
• 다. 교육 이슈 및 정보화 방안 ...196
• 라. 복지 이슈 및 정보화 방안 ...197
• 24. ICT와 국가경쟁력 : 하드파워, 소프트파워, 스마트파워 전략 ...198
• 가. 국가경쟁력과 ICT의 관계 ...198
• 나. ICT와 국가경쟁력 연결 프레임워크 ...199
• 다. ICT와 국가경쟁력을 연결하는 경로분석 ...199
• 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200
• 25. ICT 영향력 국민인식지수 측정과 시사점 ...201
• 가. ICT 영향력 국민인식지수 개요 ...201
• 나. 분석 결과 ...202
• 제3장. 국가정보화 법제 연구 ...205
• 제1절. IT 기반의 국가사회 선진화를 위한 법제 정비 ...205
• 1. 지식기반 인프라 구축 ...205
• 가. 첨단 디지털 융합 인프라 고도화 ...205
• 나. 신지식기반 응용 SOC 고도화 ...209
• 다. 저작권 관리체계 선진화 ...212
• 2. IT기반 신성장 동력 창출 ...214
• 가. IT산업 기반 강화 ...214
• 나. 신기술.신규서비스 활성화 ...216
• 다. IT융합 촉진 ...219
• 3. 소통.안전.신뢰기반 강화 ...221
• 가. IT 기반 공공서비스 강화 ...221
• 나. 국민생활의 질 제고 ...223
• 다. 사이버 안전제고를 위한 정보보안 기반 조성 ...227
• 라. 성숙된 정보이용문화 조성 ...229
• 마. 정보프라이버시와 인격권 보장 ...230
• 4. IT법제의 글로벌화 ...232
• 가. IT 법제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 ...232
• 나. 통일 한국을 위한 IT법제 마련 ...233
• 제2절.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제 정비 ...234
• 1. 문제의 제기 ...234
• 2. 인터넷 중독 실태 및 현황 ...234
• 3. 우리나라의 인터넷 중독 관련 정책 및 제도 ...234
• 4. 인터넷 중독 관련 법제의 정비 방향 ...239
• 제3절. 스마트폰의 법적 쟁점과 이슈 ...241
• 1. 문제의 제기 ...241
• 2.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와 법적 쟁점 ...241
• 3. 쟁점별 주요 이슈 및 해결과제 ...242
• 4. 시사점 ...244
• 제4장. 국가정보화 정보서비스 ...245
• 제1절. 국가정보화백서 ...245
• 1. 총론 ...245
• 가. 국가정보화 추진체계 ...246
• 나. 국가정보화 계획 ...247
• 다. 국가정보화 수준 ...247
• 2. 전자정부 ...249
• 3. 국민생활 ...250
• 가. 정보활용 현황 ...250
• 나. 인터넷서비스 활용 현황 ...251
• 다. 무선인터넷 활용 현황 ...251
• 라. 인터넷 중독 및 정보격차 현황 ...252
• 4. 디지털 경제 ...253
• 가. 국내 기업의 IT 활용 현황 ...253
• 나. 전자상거래 현황 ...253
• 5. 디지털 융합 인프라 ...254
• 가. 인터넷 인프라 ...254
• 나. 미래 네트워크 ...254
• 다. 광대역통합망(BcN) ...254
• 라. 사물지능통신망(IP-USN) ...254
• 6. 정보통신산업 ...255
• 7. 정보보호 ...257
• 제2절. 정보화정책 ...258
• 1. 개요 ...258
• 2. 정보화정책 논문심사 및 게재논문 ...259
• 3.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260
• 4. 정보화정책 발간 및 배포 ...261
• 제3절. 국가정보화에 관한 연차보고서 ...263
• 1. 개요 ...263
• 2. 주요 내용 ...263
• 가. 국가정보화 추진현황 및 성과 ...263
• 나. 분야별 국가정보화 추진 ...270
• 다. 국가정보화 기반 정비.활용 ...271
• 라.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환경 조성 ...280
• 마. 글로벌 협력 강화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