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부 조직재설계를 위한 정부기능 설문조사결과
○ 공무원/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역대 조직개편은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와 일부 과업에 대한 부처 간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지적됨
- 공무원/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정부조직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부 조직재설계를 위한 정부기능 설문조사결과
○ 공무원/전문가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이 높았고,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높았음
○ 역대 조직개편은 정치적 차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진다는 문제와 일부 과업에 대한 부처 간 책임소재 불분명 문제가 지적됨
- 공무원/전문가, 일반국민 모두 정부조직개편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생각
○ 향후 정부조직개편에서는 정책의 효과적 추진과 정책 우선순위 재조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음
- 능률성, 통합성, 상호의존성, 책임성, 신뢰성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
- 정부조직개편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능률성과 통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직개편은 지속적ㆍ상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이 다수
- 정부조직진단평가원(가칭)을 설치하여 합리적인 조직개편이 수행되어야 함
○ 차기정부에서는 ‘시장기능과 복지기능이 융합된 정부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옴
- 일반국민들은 최대다수의 고용정책과 최저생활수준의 보장에 대한 의견이 다수
- 국민들은 인기영합적인 과도한 복지보다 생산적 복지를 선호
- 공무원, 전문가, 국민 모두 시장이든 복지든 과도한 정부모델을경계
∙복지의 비중도 ‘41% - 60%’의 구간에 대한 의견이 가장 높음
○ 향후 차기정부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정부기능은 복지, 교육,환경으로 나타남
- 국민들은 현재 교육, 치안, 복지, 산업경제에 대한 정부기능을 중시
- 예상과 달리 국민들은 복지기능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지는 않음
- 양극화와 인구구조 변화를 시급한 정책과제로 인식
○ 역할 및 기능을 강화ㆍ통합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미래행정수요와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분야의 부처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음
○ 역할 및 기능을 폐지ㆍ축소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은 부처는 특임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순으로 나타남
- 대체로 정치적 이해관계 문제에 노출되어 있는 부처들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
- 더불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산업경제의 기능 확대를 원하는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의 비교분석
○ 분석결과 지난 20년간 한국은 여전히 경제중심의 사회로 3 1개 OECD국가 중 산업경제 부문의 예산 지출이 가장 많으며, 상대적으로 복지 지출은 가장 적었음
- 균형성장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 분야별 정보조직개편안
○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분야
- 대통령실과 별도로 국무총리실 내 국무차장실에 대통령정책실 업무를 재분배하여 국무조정기능을 강화
- 대통령비서실은 국가안보, 국가전략적 방향제시, 정무직에 대한 충원과 통제 등에 집중, 국무총리실은 국정운영의 기획, 조정, 모니터링, 평가업무 담당
-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통합기구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부처 간 정책조정의 활성화를 꾀함
-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업무분담 제도화
○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 외교부 개편 대안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업무 간 상호지원을 증진시키는 대안
∙외교통상부 조직을 외교부와 통상부로 구분하고, 개별 부서로 존치시키는 방식
∙외교부와 통일부를 통합하고, 통상부를 방위사업청 내의 군사관련 해외계약 및 무역업무와 통합해 독립시키는 대안
∙외교와 통상, 통일업무 및 방위사업청 업무를 모두 통합한 ‘외교통상통일부(가칭)’의 설립 대안
- 통일부 개편 대안
∙통일부를 현재의 외교통상부와 결합하는 방안
∙외교부와 통상부를 분리하고 외교부와 통일부를 결합해 상위의 총괄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
∙업무를 각 관련 부서별로 분할하고 대통령 산하 위원회 또는 국무총리 산하 남북협력처(가칭)로 재편하여, 각 부처 업무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
∙현재와 같이 독립된 부단위 기관으로 존치시키는 대안
- 국방부 개편 대안
∙현재의 방위사업청 독립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
∙방위사업청을 다시 국방부로 통합하는 방안
∙방위사업청 업무 중 계약체결 관련 업무를 통상부(가칭)와 통합하고 연구개발 및 시험분야만을 국방부산하의 연구소로 남기는 방안
○ 행정지원ㆍ재난안전 분야
- 행정지원 기능은 효율성, 민주성, 소통성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과 같은 대안이 존재
∙행안부 개편안은 현행유지, 행정조정처, 행정예산부, 행정자치부 환원 대안
∙조직기능과 인사기능은 현행유지, 인사처, 중앙인사위원회 환원, 행정관리처 대안
∙조직진단 부서 개편안은(가칭)정보조직진단평가조직, 현행 유지하는 대안
∙행안부와 지방행정 기능 개편안은 현행유지, 지방행정청 설치대안
∙행안부와 전자정부 기능 개편안은 정보통신부 환원, 현행 유지대안
- 국정홍보 기능 개편안은 현행 일부 조정,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강화, 국정홍보처 부활, 행안부 실/국으로 배치 대안
- 법제처 조직개편안은 현행유지, 행안부 실/국으로 배치하는 대안
- 재난안전 기능은 재난에 신속히 효과적으로 예방-대비-대응-복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함
∙위기재난안전기능(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안으로 현행유지, 국민안전부, 국가경찰청, 국가안전보장(NSC) 사무처 부활 및 강화의 대안
○ 재정/경제, 환경, 산업/농림수산, 국토해양 분야
- 경제/재정분야의 개편안
∙현재 조직의 효율성 증가 방안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경제정책의 종합ㆍ조정기능의 재조정 방안
∙국가의 미래전략 및 중장기 발전 수립 기능을 통합ㆍ강화하는 방안
- 산업분야의 개편안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정보통신 융합의 관점에서 조직 재설계
∙통상, 산업금융 기능 등을 산업 진흥부처에 이관하여 통합적으로 운영
∙방송통신위원회 규제기능은 강화하지만, 진흥업무는 지식경제부로 이관
∙중소기업청을 지식경제부 산하 ‘(가칭)중소기업정책본부’로 격상(준장관급)
- 환경분야 개편안
∙ ‘(가칭)환경협력국’을 신설하여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강화 방안
∙ ‘(가칭)환경정책분석관’을 신설하여 환경정책의 분석ㆍ평가ㆍ심의 기능 강화
∙물 관리의 추진체계를 통합ㆍ일원화를 위한 ‘물환경정책국’의 기능확대 및 재편
∙ ‘(가칭)지구환경국’을 신설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ㆍ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
- 농림수산식품분야 개편안
∙식량, 원예, 축산, 수산 등 품목 생산관련 사업부서를 축소
∙식품안전관련 관리기능 담당 조직을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
∙수산업무를 국토해양부나 과거 해양수산부와 같은 독립부처로 이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기획 및 총괄기능을 강화
∙농어촌 복지업무 추진 부서의 강화 방안
- 국토해양분야의 개편안
∙국토이용계획 합리적 수립, 도시개발에 통일성 부여, 주요 SOC 건설 심사ㆍ조정, 해양영토 수호, 해외 해양자원 발굴, 해양환경 및 관광 기능 강화 방안
∙상위조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실에 해양조정본부를 두는 방안
∙현재 국토해양부의 물류항만실ㆍ해양정책국ㆍ해양환경정책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정책실, 해양경찰청을 통합하는 방안
∙도시, 건설, 주택, 토지 등 부서를 통합하여 과 단위로 업무 재배정 방안
∙국토정책국과 도시정책관 기능을 규제 중심에서 지원 중심으로 강화하고, 주택정책관 기능 일부를 이관하여 중복을 배제하는 방안
○ 사회문화 분야
- 복지 분야 개편안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를 통합하여 고용복지부 신설
∙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통합하여 다루는 사회보험청 신설
∙대통령 소속 또는 국무총리실 소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
∙고용복지부에 다문화정책국을 신설, 단계적으로 통합지원센터 설치
∙가족-청소년은 고용복지부(가칭)로 이관
∙보건복지부 의료산업기능은 지식경제부 이관
∙식품관련 기능은 농식품부로 이관
∙노사관계 기능은 노사정위원회로 이관
- 교육과학기술부분 개편안
∙과학기술부 신설
∙교육인적자원개발부로 명칭 변경
∙보육과 교육기능의 관계 재설정
∙노령자 재교육 기능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단체를 통합
- 문화부문 개편안
∙국정홍보기능을 일원화하여 총리실 소속 전담부서로 미디어소통처 신설
∙소셜네트워크국을 신설하여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강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관광청 신설
□ 정책제언
○ 정부조직은 끊임없이 새로운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다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조직개편은 상시적ㆍ중립적 입장에서의 제도화가 필요함
- 급변하는 글로벌 행정환경 및 국내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예측을 통한 조직진단이 필수
○ 소통적 정부조직개편 접근이 요구됨
- 정부조직개편을 공정하고 건설적인 설득과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인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문, 협의, 조정, 합의 과정을 거쳐 소통성을 높여야 함
○ 점진적 정부조직개편 추진이 요구됨
- 행정 효율성, 국민의 행정서비스, 국가경쟁력 제고에 대한 고민을 통한 개편이 추진되어야 함
○ 지식관리와 정책학습을 통한 정부조직개편
- 역대 정부개혁 성과 및 당초 의도대로 추진되지 못한 다양한 제약 (constraints) 요인들을 분석
○ 조직개편에 있어서도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와 정책학습(policy learning)의 과정이 필요

Abstract ▼

4.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1) Survey research output for government reorganization
Public servants and professional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former president Mu-hyun Roh's government, whereas there is a negative attitude toward current President Myung-bak Lee's government.

4.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1) Survey research output for government reorganization
Public servants and professionals had a positive attitude toward former president Mu-hyun Roh's government, whereas there is a negative attitude toward current President Myung-bak Lee's government. Past reorganizations have had some problems such as occurring in an overly political way and situating ambiguous responsibility among departments. Public servants, professionals, and the people all think that government reorganization occurs for political interests.
Many insist that in future government reorganization, the efficient practice of policies and readjustment of policy priorities should be paramount. Efficiency, integration, interdependence, responsibility, and trust are important touchstones. Government reorganization should occur to achieve efficiency and integration, not for political interests.
Many also indicate that reorganization should occur constantly. A government organization diagnosis evaluation agency must be established to guide reasonable reorganization.
The majority of replies were that the next government should use a blended model that operates both the economic function and welfare function. Ordinary people suggested that the employment policy of the greatest number and support for subsistence should be guaranteed. They prefer productive welfare rather than excessive welfare pursuing populism. All public servants, professionals, and people oppose excessive welfare as a government model. Regarding the proportion of welfare, the majority thought that it should be between 41 and 60 percent.
Welfare, education, and the environment were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for the next government. People stressed education, public order, welfare, and industrial economy as government functions. Contrary to what we expected, they didn't place much emphasis on welfare. They thought the resolution of polarization and changes in the popularity structure were the most important political tasks to address.
Departments needing reform to reinforce their role and functions w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in regular sequence. Generally, departments in need of future administrative demands and functions should be reinforced.
Departments needing a reduction in their role and functions were the Office of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in regular sequence. In general, people have a negative attitude toward departments that are exposed to political interests. Additionally, they want the expansion of the industrial function that can create job opportunities.
2)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 and OECD countries.
On analysis, Korea has been an economy-centered society for the past two decades. Among 31 OECD countries, budget expenditures in industry were the largest, whereas welfare expenditures were the least.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should be reorganized to pursue balanced growth.
3) Reorganization agenda in each field
The first level is the Office of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s Office. Separately from the Office of the President, they redistribute tasks of the Office of President Policy Coordination to the Vice Minister for Government Policy in the Prime Minister’s Office and enhance functions for state affairs. The Presidential Secretariat focuses on national security, strategic directions, and recruitment in political affairs positions. The Prime Minister’s Office takes the role of planning, adjusting, monitoring, and evaluation of statecraft. They plan to found an integrative apparatus that supports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so that it can activate policy adjustment among departments. And also they plan to institutionalize task divis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Reorganizations in diplomacy, unification, and security. There are alternatives for reorganizing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To retain current condition and increase interaction among tasks
∙ To separate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from the Ministry of Trade so that both exist in respective departments
∙ To unify the Diplomatic Service and Ministry of Unification, and to delink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from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To found a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that integrates all tasks of trade, unification, and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There also are alternatives for reorganizing the Ministry of Unification:
∙ To unify the Ministry of Unification with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 To separate the Diplomatic Service from the Ministry of Trade, and unify the Diplomatic Service with Ministry of Unification so that they can be reorganized to an upper total management organization
∙ To allot tasks to related departments and reorganize them to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or as a sub-ministry of South & North Cooper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so that they take the role of a control tower in each department task
∙ To retain them as separate ministry organs
Also, there are alternatives for reorganizing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To maintain a separation of the current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 To reunify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and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 Among the tasks of the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unify tasks related to contracts with the Ministry of Trade, so that only the fields of development and examination remain as institutes und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or reorganization of administration support and disaster safety,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support should occur so as to meet efficiency, democracy, and communication. The following alternatives exist:
∙ Status quo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returning administration coordination subministry, ministry of administration budget, 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 Status quo of organization function, returning of Central Civil Service Commission, and founding a Public Administration Management sub-ministry
∙ Reorganizing the diagnosing organization department as a government organization diagnosis evaluation agency
∙ Status quo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local administration, or as an alternative to found a Local Administration Agency
∙ Returning of function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e-government to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status quo
Functional reorganization of Public Relations requires slight changes and those belonging to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should be enhanced. A san alternative, restore the Government Information Agency and allocate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to the status of an office/bureau. Reorganizing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ill be status quo, and will be allotted an office/bureau in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 Crisis Disaster Safety function will be status quo through reorganiz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orean Coast Guard, and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there is an alternative to restore and reinforce the Ministry of People Safety, National Police Agency, and National Security Council Office.
As for reorganizations in finance/economy, environment, industry/food and agriculture, and land, we first will have a look at the goals for reorganization in finance/economy:
∙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current organization
∙ To reorganize aggregation and adjustment of finance policies at the national level
∙ To merge and enhance the functions of establishing a long-term development strategy
The second area is reorganizations in industry:
∙ Reorganiz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T including software
∙ To transfer trade and industrial finance functions to the Industry Foundation Promotion department and operate comprehensively
∙ To reinforce the regulation function of the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nd to transfer promote work to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To promote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to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Policy Division under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third area concerns reorganizations in regard to the environment:
∙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Cooperation Bureau and reinforce communication among persons concerned
∙ To establish an Environmental Policy Analysis Coordinator and enhance the analysis, evaluation, and review function of environmental policies
∙ To extend and reorganize the functions of the Water Environment Policy Bureau for effective water-purity control
∙ To establish an Earth Environment Bureau to cope with climate changes actively and effectively.
The fourth is reorganization in the area of food/agriculture:
∙ To deduct product-related departments including food, horticulture, animal husbandry, and marine products
∙ To merge the food safety department to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To transfer marine works to an independent ministry such as the Ministry of Land or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To enhance policy planning and the total management function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s and Fisheries
∙ To reinforce departments for welfare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The fifth is reorganizations in the area of land use policy.
∙ To reasonably construct a land use plan, to unify urban development, to evaluate and adjust major SOC construction, to guard territorial waters, to excavate marine resources abroad, and to enhance marine environment and sightseeing function
∙ To position the Maritime Coordination Division in the Office of the Prime Minister as an upper coordination institution
∙ To merge the distribution port office, maritime policy bureau, and maritime environment policy coordinator from the Ministry of Land with the Fishery Policy Office and Korea Coast Guard from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To merge departments of cities, construction, housing, and grounds and task reassignment according to section unit
∙ To enhance the function of the Land Policy Bureau and urban policy coordinator and transfer parts of the housing policy coordinator's function to prevent work duplication
Regarding reorganizations in society and culture, the first concern welfare:
∙ To newly establish a Ministry of Employment and Welfare by merging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To establish a social insurance agency to deal with pensions, employment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synthetically
∙ To establish a Gender Equality Commission under the President or Prime Minister ∙ To establish a Multicultural Policy Bureau under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Welfare and found an integrative support center by stages
∙ Transfer family and adolescent departments to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Welfare
∙ To transfer the medical industry function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the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 To transfer food-related functions to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 To transfer functions related to the relations between labor and capital to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next area concerns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 To newly establish a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 To change the designation to a Ministry of Education HRM development
∙ To readjust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care and the education function
∙ To enhance the instructional function for elderly persons
∙ To merge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al authorities
The next area concerns reorganizations in culture:
∙ To unify government information functions and establish a sub-ministry of media communication under the Prime Minister
∙ To found a social network bureau and enhance communication with civil society
∙ To newly establish a Tourism Agency under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4) Policy Recommendations
Government organization should continuously deal with service needs and policy problems. In order to do so, redesign of government organization needs institutionalization on constant and neutral grounds. Also, diagnosis of rapidly changing global and domestic administrative circumstances through prediction is critical.
A communicative approach to redesign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s needed. This will allow the process to occur as a deduction of fair and structural compromise. Diverse interested parties must participate, counsel, discuss, and adjust in order to increase the level of communication within the process itself.
Incremental redesign of government organization is also needed. Redesigning organization should be propelled due to concerns regarding improvements in efficiency of administration, public service to the people, and national competency.
Redesigning government organization through knowledge manage -ment and policy learning also is needed. There should be analysis of past failures as well as unintended constraints.
All in all, redesigning organization requires the procedure of knowledge management and policy learning.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CONTENTS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3
• 국문요약 ... 20
• 영문요약 ... 37
• 제1장 서 론 ... 58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9
• 1. 연구의 필요성 ... 59
• 2. 연구의 목적 ... 6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3
• 1. 연구의 범위 ... 63
• 2. 연구의 주요 내용 ... 63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흐름도 ... 67
• 1. 연구 방법 ... 67
• 2. 연구 흐름도 ... 69
• 3. 연구 기여도 ... 69
• 제2장 정부조직개편의 이론적 검토 ... 72
• 제1절 정부조직개편의 이론 ... 73
• 1. 정부조직 ... 73
• 2. 정부조직개편의 이해 ... 87
• 제2절 정부조직개편의 논리 ... 121
• 1. 정부조직개편의 논리 ... 121
• 2. 주요국의 정부조직개편 전략 ... 124
• 3. 정부 조직진단 ... 131
• 4. 정부조직개편 절차 : 직제관리 ... 149
• 제3절 본 연구의 접근 틀 ... 153
• 제3장 정부조직개편의 성과 분석 및 진단 ... 158
• 제1절 역대정부의 조직개편 성과분석 및 진단 ... 159
• 1. 박정희 정부 ... 173
• 2. 전두환 정부 ... 202
• 3. 노태우 정부 ... 221
• 4. 김영삼 정부 ... 240
• 5. 김대중 정부 ... 256
• 6. 노무현 정부 ... 279
• 7. 이명박 정부 ... 303
• 제2절 현 정부의 조직개편 사례 분석 ... 329
• 1. 교육과학기술부 ... 329
• 2. 정보통신부 폐지 ... 349
• 3. 해양수산부 사례 ... 376
• 제4장 차기정부조직개편을 위한 정성적ㆍ정량적 분석 ... 406
• 제1절 미래 환경 분석 : 정성적 분석 ... 407
• 1. 글로벌 환경변화 ... 408
• 2. 국내 환경변화 ... 435
• 3. 행정수요의 변화 ... 466
• 제2절 정부기능 변화 분석 : 정량적 분석(설문조사 결과분석) ... 519
• 1. 설문조사의 설계와 방법 ... 519
• 2. 분석결과 ... 524
• 제3절 OECD국가와의 비교 ... 642
• 1. 지표설계 ... 643
• 2. OECD국가와의 비교결과 ... 647
• 제5장 차기정부 조직개편(안) 설계 ... 660
• 제1절 공공조직 관리모델 ... 661
• 1. 시장지향적ㆍ복지지향적 공공조직 관리모델의 개념ㆍ원칙 ... 662
• 2. 시장지향적 모델과 복지지향적 모델의 대두배경 및 중요성 ... 665
• 3. 시장지향적ㆍ복지지향적 모델 관점의 공공조직 관리방식 비교 ... 670
• 4. 차기 바람직한 정부모델에 관한 인식도 ... 693
• 5. 소결론: 융합적 공공조직 관리모델 ... 700
• 제2절 분야별 정부모델 설계(안) ... 706
• 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 709
• 2. 외교ㆍ통일ㆍ안보분야 ... 722
• 3. 행정지원ㆍ재난안전 분야 ... 754
• 4. 재정/경제, 환경, 산업/농림수산, 국토해양 ... 778
• 5. 사회.문화분야 ... 810
•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 842
• 제1절 분야별 정부모델 설계(안) 요약 ... 843
• 1.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 850
• 2. 외교ㆍ통일ㆍ안보 분야 ... 852
• 3. 행정지원ㆍ재난안전 분야 ... 853
• 4. 재정/경제, 환경, 산업/농림수산, 국토해양 분야 ... 855
• 5. 사회문화 분야 ... 858
• 제2절 정책제언 ... 860
• 참고문헌 ... 864
• 부 록 ... 898
• 끝페이지 ... 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