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는 세계 해양질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해양의 자유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선진국 중심의 해양 독점 시대도 종막을 고하게 됐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후진국도 해양을 균등하고, 평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정해진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그리고 심해저 자원 개발 등은 ‘해양의 분점’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양의 이용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는 세계 해양질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의미한다. 그 동안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해양의 자유는 더 이상 통할 수 없게 됐다. 선진국 중심의 해양 독점 시대도 종막을 고하게 됐다. 형평의 원칙에 입각해 후진국도 해양을 균등하고, 평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유엔해양법 협약에 정해진 영해와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EEZ), 대륙붕, 그리고 심해저 자원 개발 등은 ‘해양의 분점’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원칙이다.
특히 유엔 해양법 협약에서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해양의 이용과 개발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연안국에 대해 200해 리 수역 안에서 해양 자원의 개발 관리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안국은 최근 ‘해양 러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동안 연안에서 머무르던 해양 정책의 집행 범위를 배타적 경제수역 등 먼 바다까지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함께, 해양 미생물 자원, 바다의 풍력과 태양력을 이용한 해양 에코 발전, 해조류를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다. 배타적경제 수역의 활용시대가 도래했다.

Abstract ▼

？Major contents
○As the global marine order changed and competition over marine territory and resources heated up,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begun to prepare relevant policies and strengthen their administrative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nalyzed marine policies of major countri

？Major contents
○As the global marine order changed and competition over marine territory and resources heated up, nations around the world has begun to prepare relevant policies and strengthen their administrative system. Against this backdrop, the study analyzed marine policies of major countries, such as the US, Canada, Australia, the EU, Japan and China. Particularly, it focused on regulations, systems,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vestment to develop marine resources within the EEZ.
○It also analyzed in detail the concept of joint development and other examples of international laws. Joint development is the major way of seek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develop resources in the EEZ. Meanwhile,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sharply divided over the boundary of EEZ due to their stake. Since these three countries’ marine boundary is not clear, joint development in the EEZ is a plausible alternative. Based on this, the study suggested an appropriate model of joint development for resources in the EEZ.
○In addition, a basic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urrent stock of marine resources in the EEZ for their future development. Korea’s research for marine mineral resources was conducted over 12 years from 1997 to 2008, with the project budget of KRW 8.7 billion. The first stage sample examination
found the possible storage of marine mineral resources. Additional KRW 30 billion will be spent for detailed survey of marine resources in wide areas over the next 7 years from 2009 to 2015 to analyze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ir storage in depth.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expected
economic benefits from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are high as follows: oil & natural gas > gas hydrate > marine coal> marine phosphate rock

목차 Contents

• 표지...1
• 머리말...3
• 차례...5
• Executive Summary...13
• 제1장 서 론...18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18
• 2. 연구의 목적...20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21
• 1) 연구의 내용 및 범위...21
• 2) 연구의 추진전략 및 방법...22
• 3) 선행연구 검토...24
• 제2장 해양자원을 둘러싼 세계 환경 변화...28
• 1. 글로벌 해양 질서 변화...28
• 1) 해양질서의 다층화ㆍ다변화...28
• 2) 해양자원을 둘러싼 신민족주의의 대두...30
• 3) 해양관할권 확보경쟁 심화...31
• 4) 북극해 영유권 및 자원개발 경쟁 강화...37
• 5) 심해저 해양 광물자원 개발 본격화...42
• 6) 공해 및 심해저 해양생물자원 규제 강화...43
• 7) 해양오염 원인 다변화와 규제 강화...47
• 8) 해상범죄 규제 통한 해상수송로 확보...51
• 2. 주요국의 해양정책 변화...59
• 1) 미국...60
• 2) 캐나다...67
• 3) 호주...70
• 4) 유럽연합(EU)...72
• 5) 중국...79
• 6) 일본...81
• 제3장 주요국의 EEZ 해양자원 개발전략...83
• 1. 주요국의 EEZ 해양자원 개발 동향...83
• 1) 주요국의 EEZ 경계획정 현황...83
• 2) EEZ 해양자원과 부존 현황...84
• 3) 주요국 해양자원 개발 동향...91
• 2. 주요국의 EEZ 해양자원 개발협력...139
• 1) 공동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139
• 2) 해양자원 공동개발 모델...144
• 3)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개발 협력 사례...153
• 3. 우리나라 관련 시사점...177
• 제4장 EEZ 해양자원개발 현황 및 경제성 평가...179
• 1. 우리나라의 EEZ 해양자원개발 현황...179
• 1) EEZ 내 해양자원 현황과 경제적 가치...179
• 2) EEZ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법 및 제도...207
• 2. 세계 주요국과의 EEZ 해양자원개발 협력 현황...212
• 1) EEZ 자원 개발 국외 협력 현황...212
• 2) 해외유전개발 현황 및 정책...215
• 제5장 EEZ 해양자원개발 및 확보방안...218
• 1. 해양자원개발 관련 법ㆍ제도 부분...218
• 1) 문제점...218
• 2) 개선 방안...222
• 2. 해양자원 개발기술 부분...226
• 1) 문제점...226
• 2) 개선방안...231
• 3. 해양자원개발 투자 부분...236
• 1) 문제점...236
• 2) 개선방안...239
• 4. 해양자원개발 국제협력...240
• 1) 문제점...240
• 2) 개선방안...242
• 제6장 결론...246
• 1. 요약 및 결론...246
• 1) 연구의 필요성...246
• 2) 해양자원을 둘러싼 환경변화...249
• 3) 주요국의 EEZ 해양자원 개발...253
• 4) EEZ 해양자원 현황 및 경제성 평가...256
• 5) EEZ 해양자원개발 문제점...259
• 2. 정책적 제언...261
• 1) EEZ 해양자원 개발 제도 개선...261
• 2) EEZ 해양자원 개발기술 확보...262
• 3) EEZ 해양자원 개발투자 확충...263
• 4) EEZ 해양자원 개발협력 확대...264
• 5) EEZ 공간 이용계획 수립ㆍ시행...265
• 참고문헌...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