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어촌은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어촌주민의 주거공간이자 이들이 주로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생산공간이다. 육지영토의 4.5배인 해양 영토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어촌은 국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과 바다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산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도시와 어촌 사이의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여전하다. 그 결과 어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할 인

어촌은 국토의 끝자락에 위치한 어촌주민의 주거공간이자 이들이 주로 바다자원을 활용하여 소득을 얻는 생산공간이다. 육지영토의 4.5배인 해양 영토의 자원을 보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어촌은 국토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정부는 어촌과 바다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수산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가와 도시가구의 소득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도시와 어촌 사이의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여전하다. 그 결과 어촌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노령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어촌과 바다의 자원을 활용할 인적자원의 유지 및 유입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어촌 삶의 질 수준이 도시와 격차가 큰 것은 노동생산성이 높은 청장년층이 도시로 이주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2005년에 제정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정책적 수단을 강구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와 어촌 삶의 질 수준 격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어촌의 삶의 질 향상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만으로 한계가 있다. 유럽 선진국의 경우 삶의 질과 관련이 있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이 관계 중앙부처 사이 통합적 노력에 의해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앙 부처 간, 서비스 공급주체들 간 역할 분담과 협조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도시와 형평성 차원에서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부처의 통합적 정책 수립과 투자가 필요하다.

Abstract ▼

■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 Public service can be categorized in various ways accordingto service providers or service type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others with public responsibility for public interest.
○ For an in-depth analysis of

■ Purpose and Method of the Study
○ Public service can be categorized in various ways accordingto service providers or service types. However, this study focused on public service provided by the government or others with public responsibility for public interest.
○ For an in-depth analysis of survey results, domestic cases were reviewed according to the types of fishing villages. Interviews with ‘hands-on workers’and surveys with villagers were conducted.
○ The study aims to present policy direction for better public service in fishing villages, based on the Farming/ Fishing VillageService Standards (tentative) by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차 Contents

• 표 지...1
• 머 리 말...3
• 차 례...7
• Executive Summary ...17
• 제1장 서 론 ...23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 1) 연구의 필요성 ...23
• 2) 연구의 목적 ...24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 1) 연구의 범위 및 내용 ...25
• 2) 연구방법과 추진체계 ...26
• 3. 선행연구 검토 ...27
• 제2장 삶의 질 향상과 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31
• 1. ‘삶의 질’에 대한 개념적 논의 ...31
• 1) 삶의 질의 개념 ...31
• 2) 삶의 질의 개념의 시대적 변화 ...31
• 2. 공공서비스의 개념적 논의 ...34
• 3.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간의 관계 정립 ...35
• 제3장 삶의 질과 공공서비스 관련 현행 정책의 검토 ...36
• 1. 삶의 질 향상계획 ...36
• 1) 계획 개요 ...36
• 2) 기본계획의 1차년 평가 ...48
• 3) 2차 기본계획의 추진 ...48
• 2. 농어촌 서비스 기준 ...49
• 1) 도입 배경 ...49
• 2) 농어촌 서비스기준의 구성 ...50
• 제4장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조사 및 분야별 사례 분석 ...55
• 1. 어촌 서비스기준 실태조사 ...55
• 1) 조사의 개요 ...55
• 2) 조사결과 ...58
• 2. 어촌 공공서비스 실태의 분야별 사례 분석 ...128
• 1) 개요 ...128
• 2) 어촌 공공서비스 분야별 실태 ...128
• 제5장 외국의 공공서비스 사례 조사 ...132
• 1. 일본 : 어촌 생활환경 고도화 ...132
• 1) 개요 ...132
• 2) 어촌 리프레쉬 운동의 목표 ...132
• 3) 개별 공공서비스 기준별 목표 ...134
• 4) 미야기현 시오가마시 사례 ...136
• 5) 시사점 ...138
• 2. 영국의 농촌 서비스기준 ...139
• 1) 개요 ...139
• 2) 주요 서비스기준 ...142
• 3) 시사점 ...143
• 제6장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 방안 ...145
• 1. 어촌 공공서비스 추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 ...145
• 1) 목표 ...145
• 2) 기본방향 ...146
• 2.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내용 및 고려사항 ...148
• 1) 농어촌 공공서비스 기준의 추진배경 및 내용 ...148
• 2)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기준 설정 시 고려사항 ...151
• 3) 어촌 공공서비스 기준 ...154
• 3. 어촌 공공서비스의 정책방향 ...157
• 1) 수산정책 사업과 어촌 공공서비스와 연계 ...157
• 2) 어촌 공공서비스 공간의 통합적 운영 ...158
• 3) 바다 환경보전과 어촌 공공서비스의 연계 ...159
• 4) 투자형 공공서비스로의 인식 전환 ...160
• 5) 사회.경제적 수요에 부응한 어촌 공공서비스의 개선 ...161
• 6) 어촌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적 계획수립 및 추진 ...162
• 4.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방안 ...163
• 1) 어촌.어항.어장을 연계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163
• 2) 어촌 관광사업을 통한 어촌 공공서비스 제고 ...165
• 3) 어촌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한 추진과제 ...166
• 제7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69
• 1. 결론 ...169
• 2. 정책 제언 ...170
• 1) 정책방향 ...171
• 2) 정책대안 ...172
• 참 고 문 헌 ...174
• 부 록 ...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