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체계 분석
- 업무 프로세스 분석기법(IDEF)을 통해 시설 • 분야별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핵심 요소 도출
- 원전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선정된 주요 안전규제 업무 절차에 대한 체계도 작성
- 작성된 규제업무 수행 체계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 업무 수행 현황 분석
- 정량적 요소 분석과 다수 병렬 프로세스 간의 선후관계 규명을 위한 정량적 규제 업무 분석 프로그램 개발 수행
○ 원자력 법 • 규정 체계 분석
- 국내 원자력 법 • 규정 체계

○ 현행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체계 분석
- 업무 프로세스 분석기법(IDEF)을 통해 시설 • 분야별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의 핵심 요소 도출
- 원전의 수명주기(Life Cycle)에 따라 선정된 주요 안전규제 업무 절차에 대한 체계도 작성
- 작성된 규제업무 수행 체계도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상세 업무 수행 현황 분석
- 정량적 요소 분석과 다수 병렬 프로세스 간의 선후관계 규명을 위한 정량적 규제 업무 분석 프로그램 개발 수행
○ 원자력 법 • 규정 체계 분석
- 국내 원자력 법 • 규정 체계 분석
- 원자력안전위원회 출범에 따라 개정된 원자력 법령 체계 분석
- 국내 원자력법 • 규정 및 기술기준과 IAEA 등 국제기준 비교 • 분석
○ 국외 및 타 산업분야 안전규제 이행 실태 조사
- 미국의 핵규제위원회(NRC)와 규제업무 지원기관(ISL)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현황조사 • 분석
- 프랑스의 원자력 규제당국인 ASN과 규제기술 지원기관인 IRSN의 원자력 안전규제 수행체계 조사 • 분석
- 국내 건설 • 전기설비 • 소방설비 • 통신설비 분야의 안전규제 이행현황 조사 • 분석

Abstract ▼

Domestic nuclear industry has been expending quantitatively based on governmental environmental friendly policies and energy efficiency policies. And nuclear power plants export and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have been spurring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nuclear industry.

Domestic nuclear industry has been expending quantitatively based on governmental environmental friendly policies and energy efficiency policies. And nuclear power plants export and development of next generation nuclear technologies have been spurring qualitative growth of Korean nuclear industry. As the extension and growth of the nuclear industry, nuclear regulatory activities have been expended quantitatively and diversified and expertized qualitatively.
Therefore, efficiency measures for the process performance of nuclear safety regulatory system are required to accomplish nuclear safety goals by managing growing risk from increasing nuclear faciliti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SUMMARY ... 10
• CONTENTS ... 12
• 목차 ... 15
• 제 1 장 서 론 ... 19
• 제 1 절 연구과제 개요 ... 19
• 제 2 장 국내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체계 분석 ... 23
• 제 1 절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체계 현황 ... 23
• 제 2 절 원자력 안전규제 업무 체계 분석 ... 38
• 제 3 절 IDEF 방법론을 이용한 규제체계 현황 분석 ... 42
• 제 4 절 원자력 법.규정 체계 분석 ... 59
• 제 3 장 국외 및 타 산업분야 안전규제 이행 현황 분석 ... 85
• 제 1 절 원자력 선진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현황 조사 ... 85
• 제 2 절 국내 타산업 분야 안전규제 이행 현황 ... 114
• 제 4 장 원자력 안전규제 이행체제 효율화 방안 ... 157
• 제 5 장 결 론 ... 211
• 참고문헌 ... 225
• 부 록 ...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