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안전규제3기 규제공백 해소라는 식별된 문제/이슈의 정의는 적절하다 판단되며, 이를 위한 신규 안전규제 R&D 추진의 필요성 및 역할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문제/이슈 도출 과정에서 안전규제 R&D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 기술 수준 고도화가 미흡했던 원인분석이 심도 있게 수행되지 않았고, 일부 수요조사 및 기술수준 도출 과정의 타당성이 미흡

□ 성과지표에 있어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인 규제 관련 집중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

제 5 장 종합분석 및 결론
1.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 안전규제3기 규제공백 해소라는 식별된 문제/이슈의 정의는 적절하다 판단되며, 이를 위한 신규 안전규제 R&D 추진의 필요성 및 역할의 타당성이 인정됨
〇 다만, 문제/이슈 도출 과정에서 안전규제 R&D에 대한 지속적 투자에도 불구, 기술 수준 고도화가 미흡했던 원인분석이 심도 있게 수행되지 않았고, 일부 수요조사 및 기술수준 도출 과정의 타당성이 미흡

□ 성과지표에 있어 동 사업의 주된 목적인 규제 관련 집중도를 높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특히, 규제공백 분야 기술수준 향상, 산업계 규제수요 반영, 세계최고 수준 규제기술 확보 등 목표 달성 관점에서 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관리할 수 있는 성과 지표를 제시하였다고 판단됨
〇 다만, SCI 논문의 규제제안율, 규제개선 건의서 검토율 등 일부 신규지표에 있어 측정방법 및 목표치/가중치 보완이 필요

□ 핵심기술 도출의 일관성·객관성이 부족, 사업목표와 연관성·구체성이 부족한 세부활동이 여전히 존재
〇 사업기획 단계에 산업계 참여가 부족함에 따라 정책관계자나 연구자 중심의 기획이 이뤄진 측면이 있다는 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후 산업계 참여를 확대하여 우선순위를 재조정한 점은 사업계획 원안에서 지적된 기획추진체계의 한계, 산업계 의견수렴 부족 등 문제가 일부 보완된 것으로 평가됨
〇 하지만,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제외하거나 추진시기를 늦추거나 예산배정을 줄이거나 하는 등의 조치와 연계될 수 있으나, 이와 같은 변화가 보이지 않아 우선순위결과를 어떻게 활용한 것인지, 어떻게 집중할 것인지 불분명함

□ 기존 성과를 활용한 연계·활용방안 구체화, 예산의 효율적 활용 관점에서 검토 부족
〇 추가제출자료 등을 통해 핵심기술별 선행연구성과 연계 활용방안을 예시적으로 제시한 점은 사업계획 원안 대비 보완된 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나, 예시적으로 기술된 것 이외에도 선행연구가 다수 존재하므로 상세기획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

□ 수행체계/수행주체/추진전략 등에 있어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이 인정되며, 규제유관 사업과의 연계방안, 규제전문기관 고유사업과의 차별성은 타당하게 제시됨
□ 원안위 중기재정운용계획 등을 고려 시, 연평균 600억 원에 달하는 정부 재원 조달의 리스크가 매우 큼
□ 연구비 산정 근거의 객관성·타당성이 부족하고, 일몰된 선행사업과 비교 시 과제당 평균 연구비가 과다 책정됨
□ 사업계획 원안의 총사업비가 투입된다는 가정 시 B/C는 0.28로 추정되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함

2. 결론 및 정책제언
가. 결론
□ 조사 과정에서 제기된 사업계획 원안의 문제점 중 주요한 부분{산업계 의견수렴 부족, 성과목표체계 타당성 부족, 선행성과 활용·연계 검토 부재 등)이 추가제출자료 등을 통해 대체로 해소되었으며, 따라서 아래 사항 반영을 전제로, 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을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사업목표와 연관성이 떨어지는 분야, 규제활용성이 낮은 분야는 지원분야에서 배제하거나 예산배정을 줄이는 조치를 취해 예산 효율화를 도모
- 22개 핵심기술/111개 단위기술 → 20개 핵심기술/88개 단위기술로 조정
〇 선행사업의 원자력/방사선/핵 분야 평균 연구비를 고려하여 적정 사업비 규모 반영
- 연간 평균연구비 : 원자력안전규제 4.80억 원, 방사선안전규제 3.53억 원, 핵비확산 /핵안보 4.21 억 원

□ 대안에 대한 총사업비 규모는 1,813억 원이며, 비용편익 분석결과 B/C 비율은 0.55로 사업계획 원안 대비 개선은 되었으나, 투자 효율성 관점에서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〇 하지만, 기존 원안위의 주요 R&D사업 일몰로 인해 원자력 안전현안 대응에 차질·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원자력 안전규제 R&D특성으로 인해 시장경쟁력 확보에 우선을 두는 민간주도 연구 추진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나. 정책제언
□ 과기정통부 성과지표 상위점검을 통해 성과목표 체계 개선 및 고도화 필요
〇 논리모델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동 사업에서 얻는 outcome과 impact를 강조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개선건의서 검토율, SCI 논문의 규제제안율 등 신규지표에 있어 측정방법 및 절차의 구체화,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둔 목표치/가중치 설정이 필요
〇 동 사업의 목적이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를 통한 국민요구 부응, 국민현안 해결에 있는 만큼, 국민들이 동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원자력의 안전성이 얼마나 향상되었다고 체감하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안 제시도 필요

□ 성과 제고 및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유관부처 간 협의 정례화 및 내실화 필요
〇 동 사업이 규제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산업부, 과기정통부 사업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부처 간 협의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단발성이나 일회성이 아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의/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중요
〇 하지만, 현재까지 이루어진 부처 간 논의가 다소 피상적이고 지속적/정례적으로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사업기획 및 수행과정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이 부족한 상황임
〇 따라서, 기획 단계에서 최대한 차별성을 확보하되 과제선정 및 수행 과정에서도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의가 필요
- 각 부처별로 사업규모를 확대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기존 연구성과를 고도화하고, 서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내실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 (필요시 공동 성과정보시스템 활용 가능)

□ 연구저변 확대 및 우수연구집단 확보를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도출에 관심 필요
〇 다양한 분야의 학제 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써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과제 제안단계에서부터 우수 제안서(계획서)가 많이 접수될 수 있도록 연구저변을 확대할 필요
- 분야별 연구인력 현황조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시 원자력 전공자뿐만 아니라 많은 인접분야/학문인력들이 적극 참여하여 경쟁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우수한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관심 요망

〇 동 사업 추진 시 규제 독립성 측면만을 고려하여 원자력진흥 분야의 참여 또는 선행 결과물을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기술개발을 하는 것은 지양하여 사업 수행의 효율성과 사업성과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
- 특히, 공학적인 관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취득할 수 있는 과학적 실험자료 및 DB, 장비 구축 등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구분 없이 공유 가능한 영역의 기술 개발에는 과감히 참여 범위를 개방하고 또한 결과물을 함께 공유하는 사업 추진 체계 및 관리 방안이 필요

□ 규제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CDEM 기술개발 과제 결과물의 품질 확보 및 검증과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만큼, 검증과제에서 CDEM에 대한 상세 기획,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관리 권한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
〇 실제 이 과정에서 규제전문기관의 규제 업무의 practice와 process가 중분히 반영되어 현실성 있는 운영 체계가 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
〇 또한, 규제(전문)기관도 검증 역할의 중요성에 부합하는 연구수행 체계·조직·인력 확보가 선행될 필요
〇 과거 총괄 책임 개념이 아닌 CDEM에 대한 상세 기획, 성과에 대한 체계적 평가/ 관리 등 Work Scope 확대 및 연구 기획·평가·관리 기능 추가 둥 환경변화에 대응 하는 조직적 노력이 필요

□ 중복성 및 유관사업과의 연계활용 방안 심층검토 필요
〇 최근 언론에서 현재 기획 중인 원자력안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으로 현장에서 활용하기 어려운 연구, 중복성이 있는 연구, 불필요한 연구 등을 지적한 바가 있으므로, 현 사업계획 내에서도 향후 과제선정 시 중복성을 보다 엄밀하게 검증하고, 유관사업과의 연계활용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

□ 현재 경제성 분석결과에 의하면 B/C 값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동 사업으로 인한 경제적 직·간접 편익을 증가시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 필요

(출처 : 요약 30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목차 ... 5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1
• 요약 ... 13
• 제 1 장 사업 개요 및 조사방법 ... 37
• 제 1 절 사업 개요 ... 37
• 1. 사업추진 배경 및 목적 ... 39
• 2. 사업의 개요 ... 41
• 3. 추진 경위 ... 45
• 제 2 절 조사방법 ... 46
• 1. 사업의 특징 ... 46
• 2. 항목별 조사방법 ... 47
• 제 2 장 기초자료 분석 ... 49
• 제 1 절 원자력안전규제 R&D 개요 ... 49
• 1. 원자력안전규제의 정의 ... 49
• 2. 원자력안전규제 R&D의 정의 및 범위 ... 50
• 제 2 절 국내·외 정책동향 ... 52
• 1. 해외 정책동향 ... 52
• 2. 국내 정책동향 ... 61
• 제 3 절 국내·외 기술동향 ... 66
• 1. 해외 기술동향 ... 66
• 2. 국내 기술동향 ... 69
• 제 4 절 원자력안전위원회 R&D사업의 성과와 한계 ... 71
• 1. 원자력안전위원회 역할 ... 71
• 2. 원자력 안전규제 R&D사업 투자현황 ... 72
• 3. 성과분석 ... 74
• 4. 선행사업 한계 및 주요 개선의견 ... 77
• 제 3 장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 80
• 제 1 절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 80
• 1. 문제/이슈 도출의 절 차적·내용적 타당성 ... 81
• 2.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의 중요성 및 필요성 ... 89
• 제 2 절 사업목표의 적절성 ... 90
• 1. 사업목표 설정의 적절성 ... 90
• 2. 성과지표의 적절성 ... 91
• 3. 결과물의 수혜자 표적화 ... 97
• 제 3 절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99
• 1. 세부활동 도출의 적절성 ... 99
• 2. 세부활동의 적절성 ... 108
• 3. 사업 추진전략의 적절성 ... 144
• 제 4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 153
• 제 1 절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제 ... 153
• 1.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 153
• 2. 사업 추진체제 및 추진의지 ... 161
• 제 2 절 사업 추진상의 위험요인 ... 168
• 1. 재원조달 가능성 ... 168
• 2. 법·제도적 위험요인 ... 170
• 제 5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 172
• 제 1 절 비용 추정 ... 172
• 1. 주관부처 총사업비 산출 근거 ... 172
• 2. 비용 근거 검토 ... 175
• 3.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 177
• 제 2 절 편익 추정 ... 178
• 1. 사업계획서 편익 검토 ... 178
• 2. 편익 추정 ... 182
• 제 3 절 경제성 분석 ... 184
• 제 6 장 종합분석 및 결론 ... 185
• 제 1 절 결론 도출을 위한 대안 마련 ... 185
• 1. 사업계획서에 대한 조사 결과 ... 185
• 2. 대안의 도출 ... 186
• 제 2 절 AHP를 이용한 종합분석 ... 189
• 1. AHP 기법을 활용한 종합분석의 개요 ... 189
• 2. 종합평가 결과 ... 190
• 제 3 절 결론 및 정책제언 ... 197
• 1. 결론 ... 197
• 2. 정책제언 ... 199
• 참고문헌 ... 201
• 부 록 : 종합평가를 위한 AHP 설문지 ... 203
• 끝페이지 ...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