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Korea National Council of Consumer Organizations |
연구책임자 |
최애연
|
참여연구자 |
전계순
,
이혜영
,
심유경
,
정용희
,
박제선
,
남영희
,
황선옥
,
남근아
,
조윤미
,
조준하
,
박효진
,
유수양
,
오현식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06 |
과제시작연도 |
2010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
사업 관리 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200006727 |
과제고유번호 |
1475005655 |
DB 구축일자 |
201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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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소비자불만사례,소비자,식품안전,정책제안Consumer complaints,consumers,food safety,policy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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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식이 확대되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얻기 원하는 소비자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불만상담은 연간 2만 여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소비자상담을 수집.분석하여, 소비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식이 확대되고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식품안전정보를 얻기 원하는 소비자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식품안전에 대한 불만상담은 연간 2만 여건으로 꾸준히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을 파악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소비자단체와 정부가 유기적인 정보교류로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 및 분석하여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본 연구를 실시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소비자단체에 접수된 식품관련 소비자상담을 수집.분석하여, 소비자불만사례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식품안전정책을 제안하고자 하였음. 연구방법으로는 소비자단체에서 1372 통합소비자 상담망을 통해 전국의 소비자 불만사례를 수집하여, 식품분류별, 지역별, 구입방법별, 소비자 상담유형별, 처리결과별 등으로 유형화시켜 통계화하여 식품관련 월별 분석을 하였음. 분석기간 동안 소비자 불만사례 건수는 총 30,066건으로 2010년 8월 (3,178건)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사례 유형별로 보면 이물질 3,175건(10.6%)의 상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음.
국내외 식품관련 이슈 수집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호주 등 해외문헌과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사례를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법령 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중국, 일본의 식품위생법과 2011년 1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식품안전현대화법률을 검토하였음.
전국 16개 시도광역시의 소비자 1,000명과 유통업체 200개, 제조업체 300개를 대상으로 식품관련 의식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소비자는 식품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식품위해를 행한 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답변이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식품관련 소비자 의식조사 이후 식품관련 불만에 대한 다양한 의견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3회의 좌담회(FGI)를 실시한 결과, 개선사항으로 식품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므로 식품위해를 행한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법적인 인증범위 확대, 정확한 관리, 구체적인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국내외 이슈 및 이론적 토대에 관한 심도있는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된 패널토의를 진행하여 4차 포럼을 실시함. 1차-유통과정상의 불만사례 개선방안 연구, 2차-장.소스류의 영양성분 표시를 위한 포럼, 3차-식품 이물질 문제 해결방안 연구, 4차-식품섭취와 관련한 신체 이상증상 발생 사례를 통해 본 소비자보호와 손해배상 제도 강화 방안으로 진행하여 각 분야의 협력사항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음. 식품이물질에 대한 제조, 유통 단계별 책임 규명과 장류 및 소스류의 영양성분 표시제도 개선과 영양성분 표시 기준량 및 단위, 1일 영양소기준치에 대한 비율표시 통일, 식품이물질과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보상제도 도입 및 법제화, 이물 혼입에 대한 정확한 언론보도 방안, 식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안됨.
식품안전을 위한 관련법 개선방안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연구에 대한 결과보고, 식품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국내외 식품위생법 비교를 통한 식품위해방지 모색,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표시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음. 식품안전기본법은 입법적 보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은 법률상 개념정의 명확화, 식품위생법은 제도의 취지, 다른 제도와의 관계 확실성, 표시제도에서는 표시관련 법제 통합, 합리적 운영, 허위과장표시 방지 및 정보제공, 식품표시의 감시체제 및 관리행정 보완, 소비자중심의 표시제도, 소비자교육 및 홍보강화 등을 제안함.
Abstract
▼
More and more consumers want to have accurate food safety-related information, indicating a rapid expansion of consumer consciousness concerning food safety. More than 20,000 cases of consumer complaints about food safety were submitted to consumer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urvey. Such
More and more consumers want to have accurate food safety-related information, indicating a rapid expansion of consumer consciousness concerning food safety. More than 20,000 cases of consumer complaints about food safety were submitted to consumer organizations for the purposes of this survey. Such being the case, it is necessary to devise and implement efficient food safety-related measures. In connection with this need, this research was conducted via an analysis of the relevant information exchanged between consumer organizations and the Governmen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come up with policy suggestions on food safety based on an analysis of the relevant consumer complaints submitted to consumer organizations between July 2010 and May 2011. The method used for the research consisted of monthly analyses of the consumer complaints collected by consumer organizations through a total of 1,372 outlets, which were sorted out according to food type, region, purchasing method, type of consumer complaint, and the results of processing them. During the research period, a total of 30,066 consumer complaints were collected. In August 2010 (3,178 cases), the number of the complaints showed the highest level during the research period. By types of complaint, the presence of foreign substances (3,175 or 10.6%) was the most common complaint.
The collection of food-related information both in and out of the country was made based on literature and Internet-based information originating in the U.S., Canada, Germany, the U.K. and Australia. Concerning food safety-related laws, the Food Hygiene Laws of China and Japan and the Food Safety Enhancement Act of 2010 of the U.S. were checked. In a consumer awareness survey of 1,000 consumers, 200 distributors, and 300 manufacturers in 16 metropolises and provinces, consumers pointing to the need for legal punishment of food safety violators (31.8) topped the list as the most effective policy. A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arried out on three occasions following the food-related consumer awareness survey. Many interviewees pointed to ever-rising distrust of food products and expressed their desire for the following: more stringent punishment of food safety violators; expansion of the scope of legal certification of foods; watertight food management; and higher accessibility of concrete food-related information.
Four forums were held with working-level experts attending to share in-depth information on the relevant issues and the theoretical basis. The focus of the forums was as follows: 1st forum – How to resolve complaints about the distribution process; 2nd forum – The importance of marking the nutritional ingredients of soysauces; 3rd forum – How to solve problems concerning the presence of foreign substances in foods; and 4th forum – How to strengthen the system of consumer protection and compensation of loss/damage incurred by consumers in connection with cases reported onillnesses related to the consumption of food products. Detailed suggestions on the need for the following were made by the panelists: defining the responsibilities at each stage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foreign substances included in foods; marking the nutritional in gredients of soysauces; unification of the ways of marking ratios concerning recommended daily nutrition requirements; adoption of a law on punitive measures concerning the inclusion of foreign substances in foods; press media’s accurate coverage of the inclusion of foreign substances in foods; and adoption of more realistic criteria for the settlement of consumer disputes concerning foods.
A discussion meeting was held concerning ways of improving the food safety-related laws. The participants discussed the following after listening to the report on the research results: how to improve food safety-related laws; ways of preventing food hazards through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food hygiene laws; and ways of improving the system of food marking. They also pointed out the need for the following concerning the said laws and other regulations: legal supplement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clearer definition of the legal concepts concerning the Special Act on Safety Management of Children’s Eating Habits; clear definition of the purpose of the Food Sanitation Act, in addition to its relationship with other systems; legal integration of the system of marking; rational operation; prevention of false/exaggerated statements about food packing; supplementation of the system for super vising food markings; adoption of a consumer-centered marking system; consumer education, etc.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목차 ... 2
- 표목차 ... 4
- 그림목차 ... 11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5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9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9
- 1.1.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9
- 1.1.1. 연구의 필요성 ... 19
- 1.1.2. 연구의 목표 ... 20
- 1.1.3. 연차별 연구추진계획 ... 22
- 1.1.3.1. 연구추진체계 ... 22
- 1.1.3.2. 연차별 연구 추진계획 ... 23
- 1.2.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23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4
- 2.1. 연구내용 ... 24
- 2.1.1.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24
- 2.1.2. 국내외 식품관련 이슈 수집 및 분석 ... 24
- 2.1.3.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법령, 규제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24
- 2.1.4. 식품관련 소비자 의식조사 ... 24
- 2.1.5. 포럼(격월로 총 4회) ... 24
- 2.1.6. 대토론회(1회) ... 24
- 2.2. 연구방법 ... 25
- 2.2.1.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25
- 2.2.2. 국내외 식품관련 이슈 수집 및 분석 ... 26
- 2.2.3. 국내외 식품안전 관련 법령, 규제 검토 및 개선 방안 도출 ... 26
- 2.2.4. 식품관련 소비자 의식조사 ... 27
- 2.2.5. 식품안전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 및 관리방안 도출 ... 31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32
- 3.1. 식품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매월) ... 32
- 3.1.1. 소비자 불만사례 종합 분석 ... 32
- 3.1.2. 소비자 불만사례 월별 분석 ... 42
- 3.1.3. 불만사례 유형별 분석 ... 43
- 3.1.4. 식품 중분류별 분석 ... 52
- 3.1.5. 식품 품목별 분석 ... 56
- 3.1.6. 불만유형별 식품 분류별 분석 ... 63
- 3.1.7. 소비자 불만 사례분석 ... 105
- 3.2. 국외 식품관련 이슈 수집 및 분석 ... 121
- 3.2.1. 국외 식품관련 이슈 수집 ... 121
- 3.2.2. 국외 식품관련 이슈 분석 ... 121
- 3.3. 식품관련 소비자의식조사 및 FGI ... 126
- 3.3.1. 소비자의식조사 개요 ... 126
- 3.3.2. 조사결과 ... 133
- 3.3.2.1. 소비자 식품 구입 ... 133
- 3.3.2.2. 식품 선정 및 위생관리 ... 145
- 3.3.2.3. Risk Communication ... 162
- 3.3.2.4. 식품 안전성 ... 175
- 3.3.2.5. 식품안전정보 ... 196
- 3.3.2.6. 정부의 안전대응 ... 221
- 3.3.3. 좌담회(FGI) ... 244
- 3.3.3.1. 좌담회 목적 ... 244
- 3.3.3.2. 좌담회 일정 ... 244
- 3.3.3.3. 좌담회 결과 ... 244
- 3.4. 포럼 ... 247
- 3.4.1. 포럼 목적 ... 247
- 3.4.2. 포럼 일정 ... 247
- 3.4.3. 포럼 결과 ... 248
- 3.4.3.1. 1차 포럼 ... 248
- 3.4.3.2. 2차 포럼 ... 258
- 3.4.3.3. 3차 포럼 ... 267
- 3.4.3.4. 4차 포럼 ... 274
- 3.5. 대토론회 ... 281
- 3.5.1. 대토론회 목적 ... 281
- 3.5.2. 대토론회 일정 ... 281
- 3.5.3. 대토론회 결과 ... 282
- 3.5.3.1. 결과보고 ... 282
- 3.5.3.2. 발제 ... 282
- 3.5.3.3. 토론 ... 286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288
- 4.1. 연구결과 및 결론 ... 288
- 4.1.1. 식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 수집 및 분석 ... 288
- 4.1.2. 외국의 식품관련 이슈 수집 및 분석 ... 290
- 4.1.3. 외국의 식품안전 관련 법령, 규제 검토 ... 293
- 4.1.4. 식품관련 소비자의식조사 및 FGI ... 295
- 4.1.4.1. 식품관련 소비자의식조사 ... 295
- 4.1.4.1. 좌담회(FGI) ... 301
- 4.1.5. 포럼 ... 303
- 4.1.6. 대토론회 ... 306
- 4.2. 연구에 따른 제언 ... 309
- 제5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311
- 5.1. 총괄활용성과 ... 311
- 5.2. 총괄활용계획 ... 312
- 제6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312
- 제7장 총괄참고문헌 ...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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