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연구는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의 안전성 및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과 아울러 식품 유통업소의 냉장${\cdot}$냉동식품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2,685건을 분석한 결과, 분만 및 피해유발 식품은 과자류가 544건($20

본 연구는 식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식품의 안전성 및 우리나라 식품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소비자들의 평가 등에 대한 정보를 분석함과 아울러 식품 유통업소의 냉장${\cdot}$냉동식품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최근 3년 동안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2,685건을 분석한 결과, 분만 및 피해유발 식품은 과자류가 544건($20.3\%$), 유가공품이 504건($18.8\%$), 음료류 318건($11.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불만 및 피해유형으로는 이물혼입이 1,229건($45.8\%$)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부패${\cdot}$변질 526건($19.6\%$), 부작용 508건($18.9\%$), 유통기한 경과 150건($5.6\%$), 표시불량 70건($2.6\%$), 용기${\cdot}$포장 불량 44건($1.6\%$), 신체상해 37건($1.4\%$), 중량${\cdot}$용량 부족 25건($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500명)들이 식품 구입 시 식품에 표시된 사항을 확인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알아본 결과, 유통기한(또는 제조일자) 4.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관온도(또는 상태) 4.01점, 원산지 3.99점, 원재료 및 성분, 함량 3.60점, 식품첨가물 사용여부 3.45점, 영양성분 표시 3.2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식품위생 사건(범죄)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으로 응답자의 $59.0\%$(295명)가 법규 위반 사업자에 대한 처벌강화라는 응답하였으며, 현재의 다원화된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담당기관의 중복으로 식품안전관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 같다라는 응답이 $47.5\%$(238명), 해당식품의 전문성을 고려한 적절한 관리체계라는 응답은 $32.2\%$(16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는 국민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는 생산자, 유통업자, 소비자 등 식품의 제조${\cdot}$유통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뿐만 아니라 제조업자${\cdot}$유통업자 등 사업자, 농민${\cdot}$어민${\cdot}$양축농가 등의 생산자, 소비자 등이 각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 감소 방안으로는 HACCP제도의 적용업소 확대 및 조기 정착, 식품의 유통기한 표시방법 개선, 저온유통시스템에 대한 관리 철저,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사업자들의 대고객 서비스의 질 개선, 소비자의 합리적인 식생활 유도를 위한 식품 관련 정보제공 및 소비자 계몽 활동 강화 등이다.

Abstract ▼

This study aims to develop measures to prevent food-related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s through the analysis of food-related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 cases; the analysis of consumers'' assessment regarding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and the provision of study results on management st

This study aims to develop measures to prevent food-related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s through the analysis of food-related consumer complaints and damage cases; the analysis of consumers'' assessment regarding food safety management in Korea; and the provision of study results on management status of refrigerated/frozen foods of food distributors.
A total of 2,685 cases which were filed by the Korea Consumer Protection Board (KCPB) for the past three years was analyzed. In regard to the type of product items, snack products was the cause for most complaints at $20.3\%$ (544 cases) followed by dairy products and beverages, each taking up $18.8\%$ (504 cases) and $11.8\%$ (318 cases), respectively. Invasion of alien substances accounted for the most type of damages at $45.8\%$ (1,229 cases) followed by decomposition/deterioration ($19.6\%$ or 526 cases), side effects ($18.9\%$ or 508 cases), lapse of expiration date ($5.6\%$ or 150 cases), inaccurate labeling ($2.6\%$ or 70 cases), poor container/packaging material ($1.6\%$ or 44 cases), physical injuries ($1.4\%$ or 37 cases), and weight/volume shortage ($0.9\%$ or 25 cases).
On the 1-5 scale measuring consumers'' assessment (500 consumers) on the labeling status of purchased food products, the highest was 4.75 points for expiration date (or manufacturing date), 4.01 points for storage temperature (or condition), 3.99 points given to origin of country, raw materials/substance/quantity received 3.60 points, use of food additives and labeling of nutrition facts each scored 3.45 points and 3.22 points.
Fifty nine percent (295 consumers) responded by saying that tightening punishment of businesses violating laws would help to prevent food sanitation problems. In surveying consumers'' opinion on the current diversified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47.5\%$ (238 consumers) replied that the system was ineffective due to the overlap among relevant agencies whereas $32.2\%$ (161 consumers) responded that it appropriate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each food product.
providing food-related consumer information and enhancing consumer education to encourage a healthy dietary life.
Ensuring food safety is closely linked to public''s health. Therefore, the government should be committed to preventing food-related consumer damages through providing safe foods and enhancing the qualitative aspect of nutrition in foods.
However, this responsibility not only falls upon the shoulders of the government, Businesses (food manufacturers & distributors), producers (farmers, fishermen, livestock farmers) and consumers should also be committed. This is because relevant complaints and damages are caused by all the parties that have been mentioned.
This study found that countermeasures to prevent food-related consumer problems are: 1) applying the HACCP system toward more businesses and improving expiration date labeling on food products 2) tightening management of cold chain system 3) improving customer service to reduce complaints 4)providing food-related consumer information and enhancing consumer education to encourage a healthy dietary life.

목차 Contents

•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사고) 사례 연구 ... -1
• 표지 ... 1
• 목차 ... 2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2
• I. 연구개발 결과 요약문 ... 13
• II. 연구결과 ... 16
• 제 1 장 연구개발 목표 ... 16
• 제 2 장 연구개발 내용 및 방법 ... 18
• 제 1 절 연구개발 내용 ... 18
• 제 2 절 연구방법 ... 18
• 제 3 장 연구개발 결과 ... 20
• 제 1 절 식품의 소비행태 및 식품안전(위생) 관리 ... 20
• 1. 식품의 개념 ... 20
• 가. 식품의 구비 요건 ... 20
• 나. 식품의 정의 및 종류 ... 20
• 2. 최근의 식품 소비행태 ... 21
• 3. 식품안전(위생) 관리의 의의와 개념 ... 21
• 4, 국내의 식품안전 관리 체계 및 관련 법제 ... 22
• 5. 식품안전(위생 )관리제도 ... 24
• 가.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 25
• 나. 식품 관련 업소의 출입·수거·검사제도 ... 26
• 다. 자가품질검사제도 ... 26
• 라.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 ... 26
• 마.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도 ... 27
• 바. 위해식품 등의 평가제도 ... 30
•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식품의 수입·판매 금지제도 ... 30
• 아. 시민식품감사인제도 ... 30
• 자 식품 등의 자진 회수제도 ... 31
• 차. 위반사실 공표제도 ... 31
• 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 32
• 제 2 절 식품의 안전성 저해(위해) 요소 ... 35
• 1. 생물학적 위해요소 ... 36
• 가. 살모넬라균 ... 37
• 나. 황색포도상구균 ... 37
• 다. 곰팡이 ... 38
• 2. 화학적 위해요소 ... 38
• 가. 잔류농약 및 동물약품 ... 38
• 나. 중금속 및 환경호르몬 ... 40
• 다. 식품첨가물 ... 41
• 3, 물리적 위해요소(이물) ... 41
• 제 3 절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유형 및 보상기준 ... 43
• 1.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유형 ... 43
• 2. 식품관련 소비자피해보상기준 ... 44
• 제 4 절 소비자불만 및 피해사례 분석 결과 ... 45
• 1. 사례분석 개요 ... 45
• 2. 소비 자불만 및 피 해사례 현황 ... 47
• 가. 불만 및 피해 유발 식품의 유형 ... 47
• 나. 식품 관련 불만 및 피해 유형 ... 48
• 다. 불만 및 피해 다발 식품의 볼만(피해)유형 ... 48
• 라. 불만 및 피해 유발 식품의 구입 시기 및 구입처 ... 49
• 마. 처리방법, 결과 및 만족도 ... 51
• 3. 식품 관련 불만 및 피해유형별 현황 ... 53
• 가. 이물혼입 ... 53
• 나. 부패·변질 ... 63
• 다. 부작용 ... 72
• 라. 유통기한 경과 ... 83
• 마. 표시불량 ... 89
• 바. 용기·포장 불량 ... 94
• 사. 신체상해 ... 98
• 아. 중량·용량부족 ... 104
• 자. 기타 불만사례 ... 108
• 제 5 절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13
•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 학적 특성 ... 113
• 2. 식품 구입장소 및 구입장소 선택이유 ... 114
• 3. 식품 구입 시 주된 고려사항 ... 114
• 4. 식품 구입시 식품 표시사항 등의 확인실태 ... 116
• 5. 식품 관련 불만 및 피해 경험 여부 ... 117
• 가.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발 식품 ... 117
• 나. 불만 및 피해유형 ... 118
• 다. 불만 또는 피해 처리방법 ... 120
• 라. 처리결과 및 만족도 ... 121
• 마. 향후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에 대한 처리방법 ... 122
• 6. 식품 보관 몇 유통기한 경과식품의 처리방법 ... 122
• 7. 조리된 음식물의 섭취기간 ... 126
• 8. 식품안전성 저해요소의 심각성 평가 순위 ... 128
• 9.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 결과 ... 129
• 10. 식품으로부터의 위해 방지를 위한 노력 정도 ... 130
• 11.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 제도 및 HACCP제도에 대한 인지도 ... 131
• 12. 식품 위생사건(범죄)의 근절 대책 등 ... 132
• 13. 식품안전 관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 133
• 제 6 절 사업자 대상 설문 및 실태조사 결과 ... 135
• 1. 유통업체 대상 실태조사 결과 ... 135
• 가. 냉장·냉동식품의 진열실태 ... 135
• 나. 유통기한 경과 식품의 진열 실태 ... 136
• 다. 냉장·냉동진열대의 관리실태 ... 136
• 라, 업소 가공 축·수산물의 보관기준, 유통기한 등 표시실태 ... 140
• 2. 사업자(식품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 143
• 가. 자가품질검사 시설 구비 여부 ... 143
• 나. 원료 및 식품 구매시 최대 고려 사항 ... 143
• 다. 주요 품목 생산시 또는 식품 진열 판매시 가장 중점을 두는 사항 ... 145
• 라. 식품 제조업체의 HACCP제도 도입 현황 ... 147
• 마. 식품 유통업소의 냉장·냉동진열대 관리 실태 등 ... 147
• 바. 소비자로부터 접수되는 주된 소비자불만 및 피해 유형 ... 148
• 사. 식품의 안전성 저해 요소에 대한 심각성 평가 결과 ... 149
• 아. 우리나라의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대한 평가 ... 150
• 자. 기억에 남는 식품위생사건 및 위생사건 근절 대책에 대한 의견 ... 151
• 제 4 장 연구결과 고찰 및 결론 ... 153
• 1. 식품 관련 소비자불만·피해 감소 및 해소방안 강구 ... 153
• 가. HACCP제도의 적용업소 확대 및 조기 정착 필요 ... 153
• 나.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한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세 필요 ... 154
• 다. 식품 관련 정보제공 및 소비자계몽 활동 강화 ... 156
• 2. 식품 안전관리 체계의 개선 및 지도·단속활동 강화 ... 157
• 가. 신속·일관성 있는 대처가 가능한 식품안전 관리체계 구축 ... 157
• 나. 식품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도·단속활동 강화 ... 158
• 3. 식품 표시제도 개선 ... 158
• 가. 식품 유통기한의 표시방법 개선 ... 158
• 나. 축·수산물의 유통기한 및 보관온도 표시방범 개선 ... 159
• 4. 저온유통시스템의 철저한 관리 감독 필요 ... 161
• 제 5 장 연구성과 ... 163
• 제 6 장 참고문헌 ... 164
• 제 7 장 첨부서류 ...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