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본 과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고, 규제영향분석 업무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2009년에 만들어진 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서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지원 사업으로 3개의 주요 과제(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무기질 기준 설정, 식품중 의약품 유사물질 기준설정, 기름치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로 규제)를 선정하였다. 이 규제들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하면서 2009년에 개발된 분석서 작성 지침서를 활용하면서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름치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

본 과제는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을 지원하고, 규제영향분석 업무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고, 2009년에 만들어진 식품분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서를 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지원 사업으로 3개의 주요 과제(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무기질 기준 설정, 식품중 의약품 유사물질 기준설정, 기름치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로 규제)를 선정하였다. 이 규제들에 대하여 규제영향평가를 하면서 2009년에 개발된 분석서 작성 지침서를 활용하면서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그 중에서도 기름치 규제는 규제영향분석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가진 규제이다. 소비자들이 섭취를 하고 난 뒤에도, 설사가 나지 않는 한 기름치와 참치를 구별할 수 없는 준신뢰재 내지 준경험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시장실패가 불가피한데, 이러한 시장 실패를 가장효과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대안이 기름치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규제영향분석 업무 선진화 방안으로서, 규제 기획 단계의 선진화, 규제분석 업무 경감 및 표준화, 의견 수렴 방법의 구조화 및 투명성 증대,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등의 4가지 과제를 선정하여,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였고, 규제 담당자 및 전문가들과 심층면담을 통하여 선진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우리의 현실에서는, 규제 관련 문서에 고유번호를 부여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기적 전망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당장에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서 비용 항목 체크 리스트와 중소기업 의견 수렴 양식을 제시하였다.
지침서 개정은 지침서를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에 실제로 적용하면서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제1부 기초 및 절차와 제2부 작성 지침으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통합하여 참조 편의성을 증가시켰다. 설명의 순서도, 총리실 지침, 작성해설, 작성 사례로 전개하였던 것을 작성 해설, 총리실 지침, 이론 설명, 외국 분석서 사례로 나누어 작성 해설을 빨리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복되는 서술을 삭제하였고, 외국의 사례를 축소하였다.
지침서 내용으로서, 규제의 필요성 부분에서 위해 정도, 소비자 인식, 식별 가능성의 3차원 분류표를 만들어서 정부규제를 설명하였다. 대안 모색 절차를 플로우 차트로 작성하였다. 비용항목 체크 리스트와 비용과 편익의 비교표 양식을 삽입하였다. 규제의 실효성 부분에서 게임이론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을 추가하였다.

Abstract ▼

This project has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1) to make reports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impacts of regulations on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2) to improve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food regulations,
3) and to update the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This project has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1) to make reports after analyzing the regulatory impacts of regulations on food standards and specifications,
2) to improve the methods and procedures of food regulations,
3) and to update the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which was published in 2009.
We selected three major regulations to analyze their regulatory impacts(Se, Cr, and Mo for special purpose foods, Hydroxychlorodenafil and Didesmethylsibutramine, and oil fish). Among them, the prohibiton of oil fish in food has many implications in term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As people cannot distinguish between cheap oil fish and expensive tuna even after they eat them, it should be regarded as a kind of credence good. And in the case of credence goods, we can justify government intervention due to market failure.
We studied foreign examples and best practices to improve the regulatory methods and procedures. We made a check list for cost analysis and suggested a form for gathering the opinions of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We revised the guideline for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made in 2009. Part 1 and part 2 of the 2009 guideline were merged so that readers can find the contents more easily. A check list for cost analysis, a flow chart to find out alternatives, and a standard form for cost and benefit comparison were included. We also added game-theoretic explanations for the analysis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목차 Contents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1
• 표지 ... 2
• 제출문 ... 4
• 목차 ... 5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8
• 국문 요약문 ... 8
• Summary ... 10
• Ⅱ. 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2
• 제1장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12
• 1.1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 12
• 가. 연구배경 ... 12
• 나. 연구목적 ... 14
• 다. 연구범위 ... 14
• 1.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달성도 ... 15
• 1.3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 15
• 가. 미국의 동향 ... 15
• 나. 유럽연합의 동향 ... 18
• 1.4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국외과학기술정보 ... 21
• 제2장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2
• 2.1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지원 사업 ... 22
• 가. 특수용도식품 극미량무기질(UTMs) 기준 신설 ... 22
• 나. 식품 중 의약품 유사물질 기준 설정 ... 22
• 다. 기름치를 식품에 사용 불가능한 원료로 규제 ... 23
• 2.2 규제영향분석업무 선진화 방안 마련 ... 24
• 가. 연구 방법 ... 25
• 나. 규제영향분석 담당자 의견수렴 ... 25
• 다. 전문가 심층면담 ... 26
• 2.3 식품 기준·규격 규제영향분석 지침서(2009)의 개선 ... 27
• 가. 지침서 수정 과정 ... 27
• 나. 수정 기본 방향 ... 27
• 제3장 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9
• 3.1 규제영향 분석서 작성 지원 사업 ... 29
• 가. 특수용도식품의 극미량무기질(Se, Cr, Mo) 기준 설정 ... 29
• 나. 식품 중 의약품 유사물질 기준설정 ... 39
• 다. 기름치 식품 원료 사용 금지 ... 49
• 3.2 규제영향분석업무 선진화 방안 ... 78
• 가. 규제기획 단계 ... 78
• 나. 업무부담경감 및 분석의 표준화 ... 83
• 다. 의견수렴 방법의 구조화, 투명성 제고 ... 84
• 라. 중소기업에 대한 고려 ... 92
• 마. 규제영향분석 면제 대상에 대한 연구 ... 96
• 3.3 식품분야 기준·규격 규제영향분석 지침서(2009)의 개선 ... 98
• 1. 규제의 필요성 ... 102
• 1-1. 문제 정의(배경과 원인) ... 102
• 1-2. 규제 신설·강화의 필요성 ... 104
•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15
• 2-1. 규제대안의 검토 ... 115
• 2-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126
• 3. 규제 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 177
• 3-1. 규제의 적정성 ... 177
• 3-2. 이해관계자 협의 ... 179
•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186
• 4. 용어 해설(glossary) ... 190
• 제4장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95
• 4.1 활용성과 ... 195
• 4.2 활용계획 ... 196
• 제5장 주요연구 변경사항 ... 197
• 제6장 참고문헌 ... 198
• 제7장 첨부서류 ... 203
• 7.1 기름치 설문조사 자료 ... 203
• 7.2 규제영향 선진화 방안 관련 자료 ... 222
• 가. 유럽연합 2009 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변화된 점 ... 222
• 나. 유럽연합의 의견 수렴 방법 ... 228
• 다. 영국의 의견수렴 방법 ... 232
• 라. 아일랜드 의견수렴 방법 ... 238
• 마. 미국 FDA의 규제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245
• 바. 호주 Business Cost Calculator ... 253
• 사. 호주의 절차 간소화 ... 261
• 7.3 중소기업을 고려한 대안: 미국 FR 예시 ... 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