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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식품안전정보원 Food Safety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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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주형 |
참여연구자 | 조근형 , 김유진 , 김인희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5-12 |
주관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
등록번호 | TRKO201700000331 |
DB 구축일자 | 2017-09-20 |
DOI | https://doi.org/10.23000/TRKO201700000331 |
□ 결론 및 정책제언
○ 연구의 시사점
- 본 연구는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분석 방법의 현실적 요건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음
-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식품안전분야 주요 기관인 식품안전정보원이 2014년에 진행한 ‘사회적 규제의 특성을 고려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와 2015년 후속으로 진행한 본 연구가 거의 최초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점에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각 부처의 작성 담당자가 본 연구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시
This paper is the result of the ‘study 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which is the 2015 primary task of the National Food Safety Information Service.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present the evaluation on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of food safety and current problems as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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