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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식품안전분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의의와 식품 산업의 역할
Significance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system on food safety regulation and role of food industry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51 no.3, 2018년, pp.174 - 184  

고효진 (식품안전정보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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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매정부마다 정부의 규제를 산업활동에 저해를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 규제 개혁을 중요 정책 과업으로 삼는 것에서도 이러한 경향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식품안전과 같은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규제 개혁이나 규제 완화의 기치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향상시킨다는 중대한 목적 하에서는 규제가 조금 불합리하거나 피규제자(주로 산업)에 많은 부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쉽게 용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지속적으로 규제강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규제는 피규제자의 행위교정을 통해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므로, 식품안전규제의 피규제자인 식품 산업은 규제이행을 위한 많은 의무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정부는 규제의 신설 강화시에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발생될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 경제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 근거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비록 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편익분석의 주체는 정부이지만, 실제로 행위의무와 규제이행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산업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규제 행위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인력규모와 인건비, 규제제약으로 인해 발생되는 기회비용, 규제의무 이행을 위해 소요되는 실제 비용단가 등을 정확하게 산출해 낼 수 있는 것은 행위의 주체인 산업체이기 때문이다. 식품산업은 이러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축적공개하여 규제로 인해 자신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과 부담의 규모를 알리고, 이러한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결정에 고려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industrial activities is significant. Because the food industry has to observe given obligations and bear costs and expenses resulted from complying with applicable food safety regulations. Meanwhile, A government drafts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report prior to ena...

주제어

#food industry   #regulation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od safety   #cost-benefit analysi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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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제 역할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식품산업의 역할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규제의 경향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및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영향분석 품질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 본고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이 제 역할을 수행하여 합리적인 식품안전분야의 정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며, 특히 식품산업의 역할을 제언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식품안전규제의 경향과 규제영향분석제도의 내용 및 의의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규제영향분석 품질 제고를 위한 식품산업의 역할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둘째, 규제의 적정성이다. 규제가 최적의 대안으로 꼽혔더라도 그 규제 수단이 비례적 타당성을 가지는 지, 즉 규제수단이 규제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정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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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규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규제란 국가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실현을 위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에 규정되는 사항을 의미한다. 산업 활동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
규제영향분석 제도는 언제 사용되는가? 이러한 목적에서 도입된 제도가 바로 규제영향분석 제도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증가와 강화를 막고 규제가 야기할 실제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후 소요되는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때 규제를 도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동시에 규제로서 발현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설명력을 확보(Ryu, 2000)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제영향분석이 활용된다(Ryu, 2000).
규제영향분석은 무엇인가? 규제영향분석이란 규제가 경제 사회 행정 등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미리 예측하고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OECD, 2017). 이러한 규제영향분석은 단지 규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적인 수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제로써 발현되는 정부 정책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강한 설명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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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식품안전정보원. 식품안전분야 규제비용분석 방법 개발 연구 (2017) 

  2. Ko JH, A Study on Unintended Effects of Constraint Policy: focused on safety management regulation on children's facilities,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23(3): 229-253 (2013) 

  3. Ryu CR. A Study on the Operation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 System in Korea. M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2000) 

  4.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외국의 식품 보존 및 유통 온도 현황 및 설정 근거 조사 (2017) 

  5. Moghissi AA, Straja Sorin R, Love Betty R, McBride Dennis K, Stough Roger R. Innovation in Regulatory Science: Evolution of a new scientific discipline. Technol and Innova. 16: 155165 (2014) 

  6. OECD.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5 (2015) 

  7. OECD. Regulatory Policy in Korea: Towards Better Regulation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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