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이번 연구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선진화에 관한 조사 연구와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위해평가기관의 조직, 인프라, 기술, 사례, 연구동향, 협조체계와 자료관리, 교육 등의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위해평가 관련 조직 및 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국가는 유럽연합,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및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총 12개국이고,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

이번 연구는 글로벌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선진화에 관한 조사 연구와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에 목적이 있다. 연구내용은 국내외 위해평가기관의 조직, 인프라, 기술, 사례, 연구동향, 협조체계와 자료관리, 교육 등의 지원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위해평가 관련 조직 및 지원 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국가는 유럽연합,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스웨덴, 덴마크, 영국, 미국 및 일본, 아시아권에서는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총 12개국이고, 농림수산식품검역검사본부의 출범과 같이 최근 변화된 국내현황이 파악되었다. 우리나라의 위해분석 조직체계는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더불어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 품목별 통합형, 보건복지부는 식품안전평가원으로 기능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두 가지 체계가 공존하는 형태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Codex에 준한 과학적 건강영향 즉 인체위해평가 기법을 적용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부의 위해평가방법은 농업환경, 해양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위해평가를 추구하고는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수행되고 있지는 못한 실정이다. 국외현황 조사결과 국가별로 자국의 상황에 적합하게 위해평가와 위해관리가 기관별 통합 또는 분리되어 수행되고 있고, 민간참여 위원회의 운영, 정보공개의 원칙, 부처 간 및 국제적 협력체계 강화 등의 특징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관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최근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자료관리 체계,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다. 2011년 11월 7일~8일에 개최된 KFDA-BfR 주관 공동 국제심포지엄의 발표내용과 사진을 요약 제시하였고, 두기관간의 향후 협력교류분야가 제시되었다. 심포지엄은 한국, 독일, 일본 3개국에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위해관리, 위해평가의 3세션으로 나누어 15명이 발표하였고, 2013년에 베를린에서 BfR-KFDA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를 확정하였으며, EU예산 지원의 공동연구를 독일, 덴마크, 브라질, 중국과 함께 수행하기로 합의하였다. 결론적으로 직체계의 변경 보다는 기능적으로 위해평가에 대한 독립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고, 위해평가 결과에 근거한 위해관리 전략을 수립하며, 위해평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실현하고, 평가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 감시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 지원체계로는 단일화, 통합화된 자료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기구와 선진국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며, MOU체결 확대 및 공동연구 등으로 국내외 협력체계를 강화하도록 한다.

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vestigation on the advanc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the management of the KFDA-BfR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This study identifies organization, infrastructure, techniques, risk assessment examples, and research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investigation on the advance of food safety risk assessment techniques and the management of the KFDA-BfR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This study identifies organization, infrastructure, techniques, risk assessment examples, and research trends of domestic and foreign risk assessment agencies as well as their co-working and support system. With the current situation such as structural system and the support systems such as education method being analyzed,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s for organization and support system pertaining to food safety risk assessment techniques of Korea. As results of foreign trend, each of countries conducts risk assessment and management by integrating or separate agencies in order for appropriate operation fitted with their own situation as well as private committee participation, a principle of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reinforcement of interministerial or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Along with risk communication of institutions on the rise, data management system,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are supported At the KFDA-BfR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held on 7~8, November 2011, they suggested fields for future cooperation and exchange between agencies. The symposium content was comprised of 3 sessions; risk communication, risk management and risk assessment with 15 scientists and experts from Korea, Germany, and Japan announcing. They also decided to hold the next BFR-KFDA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in 2013 in Berlin and agreed that they should conduct joint researches in collaboration with Germany, Denmark, Brazil, and China joint researches funded by the EU. In conclusion, it is more important to functionally ensure independence of the risk assessment rather than transformation of the existing organization system.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risk management strategy based on results from the risk assessment, realize the new paradigm of the risk assessment, and implement education, training, and surveillance in order to ense reliability of assessment results. For support system, it is required to build unified database management system, invigorate exchange for risk inform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developed countries, and strengthen domestic and foreign cooperation by expanding MOU and joint researche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연구과제제안서 ... 3
• 제출문 ... 5
• 목차 ... 7
• Ⅰ.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3
• 국문요약문 ... 13
• SUMMARY ... 15
• Ⅱ.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19
• 제1장 서론 ... 19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배경 ... 19
• 제2절 연구목적 ... 20
• 제3절 연구범위 ... 20
• 제4절 연구내용 ... 21
• 제5절 연구방법 ... 22
• 제2장 국내 현황 ... 27
• 제1절 위해평가의 개념 ... 27
• 제2절 국내 위해평가기관 현황 ... 28
• 제3절 위해평가 사례 및 연구 현황 ... 33
• 제4절 시사점 ... 35
• 제3장 국외 현황 ... 38
• 제1절 국제기준 Codex ... 38
• 제2절 미국 ... 40
• 제3절 일본 ... 49
• 제4절 유럽연합 및 유럽국가들 ... 54
• 제5절 아시아권 국가들 ... 109
• 제6절 시사점 ... 129
• 제4장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개최 및 시사점 ... 140
• 제1절 목적 및 연혁 ... 140
• 제2절 범위 및 세부일정 ... 142
• 제3절 발표내용 ... 145
• 제4절 시사점 및 향후 발전방향 ... 168
• 제5장 시사점과 정책제언 ... 174
• 제1절 시사점 ... 174
• 제2절 정책제언 ... 180
• 참고문헌 ... 182
• 부 록 ... 186
• 부록 1.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자료집(별쇄본 첨부) ... 186
• 부록 2. KFDA-BfR 공동 국제심포지엄 관련 ... 187
• 부록 3.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192
• 부록 3-1. 총괄활용성과 ... 192
• 부록 3-2. 총괄활용계획 ... 193
• 부록 4.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194
• 부록 5. 총괄첨부서류 ... 194
• 부록 6. 총괄 연구과제 요약 ... 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