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지방분권 강화와 임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개선방향을 분석하였고, 외국의 임업보조금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파악하였으며, 균특회계 임업보조금 운영실태 파악과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공무원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임업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임업보조금을 WTO 규범에 따라 분류하고 WTO 규범에 적합한 허용보조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림예산은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지방분권 강화와 임산물 무역자유화 확대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임업보조금 체계 개편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개선방향을 분석하였고, 외국의 임업보조금 운용실태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파악하였으며, 균특회계 임업보조금 운영실태 파악과 균특회계 대상 산림사업의 적정성 평가를 공무원 및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통해 분석하여 중앙과 지방간의 임업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존 임업보조금을 WTO 규범에 따라 분류하고 WTO 규범에 적합한 허용보조금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 산림예산은 일반회계, 농특회계 및 균특회계로 구분되어 운용되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전체 산림예산 중 일반회계가 22.7%, 농특회계가 52.6%, 균특회계가 24.7%를 차지하였다. 사업별로는 농특회계에 포함된 숲가꾸기가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조림 12.0%, 일반회계의 사방사업 10.6%, 균특회계의 임도시설사업이 8.9%로 뒤를 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주요 산림사업은 아직 전통적인 자원조성사업과 임업기반조성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수 있다. 하지만 균특회계에 포함된 자연휴양림 조성, 도시 생태숲 조성 등 휴양, 문화 및 지역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현행 산림사업을 사업성격과 사무배분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모두 지역사업 또는 외부효과가 큰 사업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임도사업, 도시숲 조성 등 일부 균특사업은 사업성격과 보조율 기준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후 사업성격 및 사무배분과 보조율을 비교하고 외부효과의 크기에 따라 회계별로 재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2
• 목차 ... 3
• 표목차 ... 5
• 그림목차 ... 7
• 요약 ... 8
• 제1장 임업보조금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 ... 13
• 제1절 임업보조금 운영실태 파악 ... 14
• 1.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정제도 구조 및 개요 ... 14
• 2. 보조금의 법적 정의 ... 15
• 3. 산림청 관할 임업보조금의 현황 분석 ... 17
• 4. 산림청 관할 임업보조금의 적정성 분석 ... 23
• 제2절 임업보조금과 관련한 국내 환경변화 분석 ... 28
• 1.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 28
•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시행 ... 30
• 3. 임업보조금 운영변화에 따른 이해당사자 인식조사 ... 33
• 제2장 유럽연합, 일본의 임업보조금 정책 분석 및 시사점 ... 54
• 제1절 유럽연합의 임업보조금 ... 55
• 1. EU의 임업보조금 정책 ... 55
• 2. 독일의 임업보조금 정책 ... 61
• 3. 시사점 ... 67
• 제2절 일본의 임업보조금 ... 68
•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삼위일체 개혁 추진 ... 68
• 2. 삼위일체 개혁에 따른 임업보조금 개혁 사례 ... 70
• 3. 시사점 ... 75
• 제3장 중앙과 지방 간 임업보조금 개편방안 ... 77
• 제1절 참여정부의 국고보조금 개선방향 분석 ... 78
• 1. 국고보조금과 재정분권의 관계 ... 78
• 2. 국고보조금과 정비방향과 기준 ... 78
• 3. 국고보조사업 정비기준 및 방안 ... 79
• 4. 국고보조금 정비방안과 임업보조금 ... 80
• 제2절 지방화시대 임업보조금 개편방안 ... 85
• 1. 균특회계 임업보조금 개편방향 ... 85
• 2. 일반·농특회계 임업보조금 개선방안 ... 89
• 제4장 WTO 규정에 적합한 임업보조금 개편방안 ... 94
• 제1절 WTO 규범과 국내 임업보조금과의 관련 분석 ... 95
• 1. WTO/DDA의 보조금 협상경과 ... 95
• 2. SCM에서의 특정성 강화에 따른 대응 ... 114
• 3. 농업협정에서의 허용요건 강화에 따른 대응 ... 116
• 제2절 WTO 규범에 부합하는 임업보조금 개편방안 ... 117
• 1. 현행 임업보조금의 분류기준 설정 및 분류결과 ... 117
• 2. WTO 규범에 대응한 임업보조금 개편방안 ... 123
• 3. 직불형태의 임업보조금 도입방안 ... 128
• 제5장 고찰 및 결론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