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북한에서 산림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생활을 높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산림조성도 '목재를 비롯한 섬유, 종이, 기름, 약초, 먹이원료 등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산림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도와 군, 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산림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내각에는 임업성과 국토환경보호성에 '산림국'을 두어 산림과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게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산림은 경지면적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민의 생활을 높이고 자립적인 민족경제건설을 위한 자연개조의 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산림조성도 '목재를 비롯한 섬유, 종이, 기름, 약초, 먹이원료 등 인민경제발전에 필요한 산림생산물에 대한 수요를 보장하여 완전히 승리한 사회주의사회에 맞는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도와 군, 리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산림행정조직을 갖고 있다. 내각에는 임업성과 국토환경보호성에 '산림국'을 두어 산림과 관련한 행정을 담당하게하고 있으며, 산림관련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인민보안성에 산림감독 기구를 두고 있다. 임업성에는 산림담당조직을 두어 목재생산을 위한 임산공업림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정된 단위로 산림을 분류하고 순환 벌목계획 수립과 완전 벌목 이후 전면적인 재조림을 의무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등 산림관리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각 도 단위에 산림설계소를 두고 지역별 산림조사에 기초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임산사업소별, 산림경영소별 임업생산계획을 수립하고, 군 단위의 공업림 경영소와 임산사업소, 갱목사업소 등은 임업생산계획에 따라 현장에서 목재생산을 담당하고 있다.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3
• 목차 ... 5
• 요 약 (박경석) ... 7
• 1. 서 론(박경석, 박소영) ... 9
• 2. 북한 산림관련 법령 및 시기별 산림정책(이성연, 박소영) ... 12
• 2.1. 산림관련 법령 ... 12
• 2.1.1. 산림관련 초기법령(1945~1959) ... 12
• 2.1.2. 토지법(1977) ... 17
• 2.1.3. 산림법(1992) ... 20
• 2.2. 시기별 산림정책의 변화 ... 25
• 2.2.1. 제1시기 1945~1958 : 국가산림관리체계구축과 산림복구 ... 27
• 2.2.2. 제2시기 1959~1992 : 경제발전계획수립과 산림개발·이용 ... 31
• 2.2.3. 제3시기 1992 이후 : 국토관리강화와 산림보호·조성 ... 37
• 3. 북한 산림관리의 특징(박경석, 박소영) ... 42
• 3.1. 산림배정과 책임관리 ... 42
• 3.2. 산림보호와 이용 ... 48
• 3.3. 산림연구 ... 52
• 4. 북한의 산림조직 운용체계(박경석, 이성연, 박소영) ... 56
• 4.1. 산림관련 관리조직 ... 56
• 4.1.1. 임업성 ... 61
• 4.1.2. 국토환경보호성 ... 65
• 4.1.3. 인민보안성 ... 66
• 4.2. 산림관리 계획 및 예산 체계 ... 67
• 4.3. 당과 산림관련 조직의 관계 ... 71
• 5. 결 론(박경석) ... 74
• 참고문헌 ... 76
• 부록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1992년 제정) ... 78
• 부록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2001년 수정) ... 84
• 부록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산림법(2005년 수정)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