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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향토음식의 권리 확보 방안 연구
The research on the plan to secure the rights of Korean traditional and local food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국립농업과학원
연구책임자 황영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2-02
과제시작연도 2011
주관부처 농촌진흥청
사업 관리 기관 농촌진흥청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등록번호 TRKO201200009968
과제고유번호 1395021684
DB 구축일자 2013-04-18
키워드 Korean traditional food,intellectual property,Patent,geographical indication,authentication

초록

□ 전통향토음식 식재료 및 조리용어의 영문 정의
□ 전통향토음식 조리법의 영문화
□ 사업화된 전통향토음식의 품목 선정
□ 사업화된 전통향토음식의 품목별 권리화 실태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 국내외 전통향토음식의 권리 보호제도, 인증, 법규 조사
□ 유망 전통향토음식의 품목 선정
□ 유망 전통향토음식의 품목별 권리화 실태조사 및 강화방안 마련
□ 국내외 전통향토음식의 권리보호 제도, 인증, 법규 발전방안 마련

Abstract

Korean traditional food is wellknown for its superiority and functionality. However, there hasn't been much effort to secure and commercialize the rights of the traditional food for industrial application. Therefor,
the study tried to translate Korean traditional food recipe into English for its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요약문 ... 3
  • SUMMARY ... 11
  • 목차 ... 12
  • 제 1 장 서론 ... 14
  • 제2장 국내외 연구 현황 ... 16
  • 제 1 절 국내 연구 현황 ... 16
  • 제 2 절 국외 연구 현황 ... 17
  • 제 3 절 국내외 연구 현황 비교 및 필요 연구 분야 ... 17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내용 및 결과 ... 19
  • 제 1 절 전통향토음식 지식 재산권 확보를 위한 조리법 영문화 ... 19
  • 제 2 절 전통향토음식의 권리확보 실용화 방안 연구 ... 29
  • 2-1. 전통향토음식의 품목별 권리화 실태조사 ... 29
  • 2-1-1. 품목 선정방법 ... 29
  • 2-1-2. 품목 선정 결과 ... 37
  • 2-2. 전통향토음식의 품목별 권리화 실태조사 ... 38
  • 2-2-1. 조사 개요 ... 38
  • 2-2-2. 품목별 조사 결과 ... 41
  • 2-3. 전통향토음식의 권리보호 제도, 인증, 법규 조사 ... 120
  • 2-3-1. 관련 법 제도 ... 120
  • 2-3-2. 인증 ... 138
  • 2-4. 전통향토음식의 권리화 강화 방안 ... 166
  • 2-4-1. 특허법 개선 방안 ... 166
  • 2-4-2. 지리적표시제 개선 방안 ... 169
  • 2-4-3. 인증 개선방안 ... 172
  • 2-5. 전통향토음식의 현행제도상의 보호 ... 176
  • 2-5-1. 전통향토음식의 의의 ... 176
  • 2-5-2 전통향토음식의 현행제도상의 보호 ... 178
  • 2-5-3. 사례를 통한 적용 및 분석 ... 221
  • 2-6. 전통향토음식에 관한 국제동향 및 외국의 입법례 ... 281
  • 2-6-1. 국제동향 ... 281
  • 2-5-2.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 ... 286
  • 2-7. 전통향토음식보호를 위한 입법론적 고찰 ... 294
  • 2-7-1. 지식재산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보호 ... 294
  • 2-7-2. 식품산업 관련 특별법의 개선을 통한 보호 ... 308
  • 2-7-3. 전통향토음식에 대한 제 3의 보호방안 ... 311
  • 2-8. 결론 ... 313
  • 2-8-1. 국제적 동향 및 각국의 입장 ... 313
  • 2-8-2. 국내법 및 입법론적 개선을 통한 보호 ... 314
  • 제4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기여도 ... 320
  • 제1절 목표대비 달성도 ... 320
  • 제2절 정량적 성과 ... 320
  • 제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322
  • 제6장 기타 중요 변동사항 ... 323
  • 제7장 참고문헌 ... 323
  • 주요 결과 요약서 ...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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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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