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대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한국은 지난 2009년 11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및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원조를 GDP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해야함.
- 이러한 배경아래 특히 농업기술의 전파 및 농업 인프라 확충, 식량지원을 위주로 하는 농업부문 대외원조는 빈곤 및 기아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그 파급효과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부문 대외원조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대외적으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강화되어가는 가운데, 대내적으로 한국은 지난 2009년 11월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개도국의 빈곤 및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원조를 GDP대비 0.25% 수준으로 확대해야함.
- 이러한 배경아래 특히 농업기술의 전파 및 농업 인프라 확충, 식량지원을 위주로 하는 농업부문 대외원조는 빈곤 및 기아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며 그 파급효과 역시 높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농업부문 대외원조의 방법 및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따라서 본 연구는 대외원조 및 농업 대외원조가 수원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원국에 대한 대외원조의 영향이 공여국의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추정함. 아울러 제고된 국가브랜드의 가치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대외원조로 인한 국가브랜드의 가치 제고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는것을 목적으로 함.

Abstract ▼

□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externally puts more efforts towar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should expand its foreign aid in order to tackle the poverty and famine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up to the 0.25% level of GDP with the acquirement of the membership of DAC of OECD

□ As the international society externally puts more efforts toward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 Korea should expand its foreign aid in order to tackle the poverty and famine issues of developing countries up to the 0.25% level of GDP with the acquirement of the membership of DAC of OECD in November 2009.
- In this context, the foreign aid in the agriculture sector particularly focusing on the diffusion of agricultural technologies, the expansion of agricultural infrastructures, and food supplies plays a critical role in solving the poverty and famine issues. In addition, while its ripple effects are expected to be high, the study on the methodology and the effect of foreign aid in agriculture sector is required.
- Thu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overall foreign aid as well as the foreign aid in agriculture on the economy of recipient country, and estimates its ripple effects on the national brand of donor countries. Also, along with understanding the effect of the improved value of the national brand on the invit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t ultimately aims to look into the impact of the enhanced value of national brand triggered by the foreign aid.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2
• 요 약 문 ... 3
• SUMMARY ... 7
• 목 차 ... 12
• [표 목차] ... 16
• [그림 목차] ... 16
• 제1장 서론 ... 17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7
• 제2절 연구의 목적 ... 18
• 제3절 연구의 방법 ... 18
• 제2장 농업부문 대외원조의 현황 및 특징 ... 20
• 제1절 개관 ... 20
• 1. 농업부문 대외원조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역사 ... 20
• 2. 농업부문 대외원조 현황 ... 21
• 3. 농업부문 대외원조의 감소 원인 ... 23
• 가. 농업에 대한 통계상의 정의 ... 23
• 나. 공여국 인식의 변화: 농업에 대한 자신감 소멸 ... 24
• 다. 개발정책 및 접근방법의 변화 ... 24
• 라. 높은 거래비용 및 다양한 이해관계 ... 25
• 마. 개도국 수요의 감소 ... 25
• 바. 인간개발 분야로의 초점 이동 ... 26
• 제2절 우리나라의 농업부문 대외원조 현황 및 특징 ... 26
• 1. 개관 ... 26
• 2. 세부 부문별 배분 현황 ... 28
• 가. 한국의 배분 현황 ... 28
• 나. 일반적인 추세와의 비교 ... 29
• 3. 세부 사업별 현황 ... 32
• 제3장 농업부문 대외원조가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분석 ... 39
• 제1절 해외 유사사례 분석 ... 39
• 1. 일본의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지원 성과 ... 39
• 가. 인도네시아 농업 개관 ... 39
• 나. 일본의 인도네시아 농업부문 대외원조 ... 40
• 다. 시사점 ... 41
• 2. 세네갈의 화훼수출 경쟁력 제고 ... 42
• 가. 세네갈 농업 개관 ... 42
• 나. 세네갈 농업부문에 대한 대외원조 디자인 ... 43
• 다. 시사점 ... 45
• 제2절 수원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46
• 1. 연산가능일반균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CGE)모형 ... 46
• 가. 경제적 효과의 분석방법론 ... 46
• 나. 분석방법의 장단점 ... 46
• 다. CGE모형의 구성체계 ... 47
• 라. 분석에 사용된 CGE모형 ... 49
• 2. 국가 분류 및 데이터 ... 51
• 3. ODA 시나리오 ... 53
• 제3절 분석 결과 ... 55
• 제4장 농업부문 대외원조가 공여국 국가브랜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57
• 제1절 개요 ... 57
• 제2절 ODA와 국가브랜드 ... 58
• 1. 국가브랜드 구성요소 ... 58
• 2. ODA로 인한 국가브랜드 향상 가능성 ... 60
• 3. 농업 ODA를 통한 국가브랜드 향상 가능성 ... 62
• 제3절 실증분석 ... 65
• 1. 실증모형 ... 65
• 2. 데이터 ... 66
• 가. 분석기간 ... 66
• 나. 분석대상 국가 ... 66
• 다. 국가브랜드 자료 ... 66
• 라.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 ssistance) 자료 ... 71
• 마. 기타 자료 ... 71
• 3. 방법론(Empirical Strategy) ... 74
• 가. OLS 추정 ... 74
• 나. 임의효과 (Random effect) 추정 ... 75
• 다. Chamberlain 추정 ... 76
• 라. 비모수적 성향 일치 점수 추정 (Non-parametric propensity score matching) ... 77
• 제4절 분석 결과 ... 79
• 제5장 농업부문 대외원조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효과 분석 ... 84
• 제1절 Country Risk의 CGE모형에의 반영 ... 85
• 제2절 대외원조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분의 추정 ... 87
• 제3절 한국 경제에의 파급효과 ... 90
• 제6장 농촌진흥청 국제농업기술협력 사업의 파급효과 ... 92
• 제1절 사업 현황 ... 92
• 1. 사업 배경 ... 92
• 가. 대외적 상황 ... 92
• 나. 대내적 상황 ... 92
• 2. 주요 세부 사업 현황 ... 93
• 가.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 93
• 나. 아시아 및 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KAFACI) 구축 ... 94
• 다. 농업 인력양성 및 외국인 초청 훈련 사업 실시 ... 94
• 라. 국제 연구기관 및 기구와의 협력 ... 95
• 제2절 파급효과 ... 96
• 1. 타 기관 사업과의 차별성 ... 96
• 가. 지속 가능형 사업 ... 96
• 나. 현지 맞춤형 사업 ... 96
• 다. 기술협력 사업 ... 97
• 2. 수원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 98
• 가. 농업생산성 확대를 통한 기아 극복 ... 98
• 나. 농업발전을 통한 경제성장 ... 98
• 3. 우리나라에 미치는 파급효과 ... 99
• 가. 국가브랜드 가치의 제고 ... 99
• 나. 성장 동력의 다양화 ... 100
• 다. 한국 농업의 산업화 ... 101
• 라. 한국 농업의 해외 진출 및 생산기지 구축 ... 102
• 마. 한국 농업의 선진화 ... 103
• 바. 한국 식문화의 전파 및 한식의 세계화 ... 104
• 참고문헌 ... 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