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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주관연구기관 |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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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 | 이철남 |
참여연구자 | 함한희 , 김동준 , 전성태 , 김도승 , 이승효 , 김진아 , 류건수 |
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
발행년월 | 2011-12 |
과제시작연도 | 2011 |
주관부처 | 문화재청 |
과제관리전문기관 | 국립문화재연구소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
등록번호 | TRKO201200010647 |
과제고유번호 | 1555000442 |
사업명 | 문화유산융복합연구 |
DB 구축일자 | 2013-04-18 |
키워드 | 무형문화유산.지적재산권.저작권.특허권.상표권.Intangible cultural heritage.Intellectual Property Right.Copyright.Patent.Trademark. |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까우며, 지금도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과 사적 재산권의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는 사적
With the frequent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spotlights on its potential value, disputes are increasing. Whe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reflect intere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the current IPR system has limits to the enough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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