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까우며, 지금도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과 사적 재산권의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는 사적

무형문화유산 중에는 지적재산권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도 존재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보호의 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는 반세기에 가까우며, 지금도 WIPO를 중심으로 국제규범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공동체의 유산’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무형문화유산을 ‘사적 재산권’의 특성을 갖는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하고자 할 때,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퍼블릭 도메인의 영역과 사적 재산권의 영역간의 경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또는 사적 재산권을 인정할 경우 그에 대한 권리의 주체, 또는 수혜자를 누구로 하고, 권리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 등이다. UNESCO는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고 공유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종종 집단적으로 소유한다는 사실 때문에 지적재산권법 체계에 적합하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지적재산권이라는 개념이 살아 있는 창조적 전통인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에 적절한 개념이 아닐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다양한 무형문화유산들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지적재산권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법으로는 소극적 보호방법과 적극적 보호방법이 있는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적극적 보호란 해당 공동체가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을 적극적으로 취득하여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더 넓게는 현행 지적재산권법체계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새로운 지적재산권 규범체계를 창설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WIPO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인 논의는 주로 토착민 또는 토착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어떻게 적절하게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적극적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을 정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지적재산권 쟁점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을 분석한 후, 구체적으로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지리적표시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과 그 한계를 검토하였다. 외국의 입법사례와 WIPO IGC의 논의에 맞추어 우리나라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할 시점이다.

Abstract ▼

With the frequent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spotlights on its potential value, disputes are increasing. Whe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reflect intere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the current IPR system has limits to the enough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

With the frequent use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 spotlights on its potential value, disputes are increasing. Where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may reflect interest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olders, the current IPR system has limits to the enough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study compares and analyses relevant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legislation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ir domestic IPR laws. Each country has several things in common; they appoint national authorities or competent authorities as an owner or beneficiaries of rights in defining Traditional Cultural Heritage and its protection boundaries. In addition, each country entitles moral right and copyright relating to the scope of protection. However, regulations of each country has a few limita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draft discussed in WIPO IGC.
It is time for our country to make a policy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ferring to cases overseas and WIPO IGC discussion. This policy making process should involve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study will help extract the kinds and featur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hich need legal protection, define subject matter of protection and criteria for eligibility and further provide(regulate) an owner or beneficiaries, scope of protection and exceptions, sanctions and remedies.

목차 Contents

• 표지 ... 3
•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 5
• 제 출 문 ... 7
• 연구용역 제안요구서(RFP) ... 9
• 목 차 ... 11
• I. 총괄연구개발과제 요약문 ... 15
• 국문 요약문 ... 15
• Summary ... 16
• 총괄 연구과제 요약 ... 17
• II. 총괄연구개발과제 연구결과 ... 20
• 제1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목적 및 필요성 ... 20
• 제2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내용 및 방법 ... 22
• 제3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최종결과 및 고찰 ... 25
• 제1절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의 의의 ... 28
• I. 무형문화유산의 의의와 종류 ... 28
• 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성 ... 28
• 2. 무형문화유산의 분류 ... 30
• II. 무형문화유산과 지적재산권의 관계 ... 39
• 1. 지적재산권의 의의, 종류와 성격 ... 39
• 2. 지적재산권의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 ... 40
• 3.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지적재산권의 역할 ... 48
• 제2절 국제적 논의동향 ... 52
• I. 국제적 논의의 역사 ... 52
• 1. 1967년 베른협약상의 ‘미공표저작물’ ... 52
• 2. 1976년 튀니스 모델 법(Tunis Model Law) ... 52
• 3. 1982년 모델 규정(The Model Provisions, 1982) ... 53
• 4. 1982년부터 1985년 국제 조약 제정을 위한 시도 ... 54
• 5. 1996년 WIPO 실연.음반조약의 채택 ... 54
• 6. 1997년 WIPO-UNESCO 민간전승물 보호를 위한 세계 포럼 ... 55
• 7. WIPO 사례 연구 작업(1998~1999) ... 55
• 8. 1999년 민간전승물의 표현의 보호에 대한 WIPO-UNESCO 지역 자문 ... 55
• II. WIPO 정부간위원회 ... 56
• 1. 회의 경과 ... 57
• 2. 초안(Draft)의 주요 내용 ... 67
• III. 기타 지역기구에서의 논의 등 ... 75
• 1. 아프리카지역산업재산권기구(ARIPO)의 Swakopmund 의정서 ... 75
• 2.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 의정서 ... 80
• 3. 식량과 농업에 관한 식물유전자원 국제조약 ... 82
• 제3절 저작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84
• I. 저작권법의 기본원칙 ... 84
• 1. 저작권의 보호대상과 보호범위 ... 84
• 2. 저작권의 귀속주체 ... 85
• 3. 저작권의 내용과 제한 ... 86
• 4. 저작권의 보호기간 ... 86
• 5. 저작인접권 ... 86
• II. 현행 저작권법상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 87
• 1.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저작권 보호의 한계 ... 87
• 2. 현행법에서 보호가능한 무형문화유산 사례 ... 95
• 3. 무형문화유산과 응용미술저작물 ... 100
• III. 외국 저작권법의 비교분석 ... 106
• 1. 개요 ... 106
• 2. 정의규정 및 보호대상 ... 107
• 3. 권리의 귀속주체 및 수혜자 ... 111
• 4. 권리의 내용과 제한 ... 115
• 5.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120
• IV. 소결 : 해외 입법사례의 한계와 대응방안 ... 121
• 제4절 특허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123
• I. 특허법의 기본원칙 ... 123
• 1. 특허권의 보호대상 ... 123
• 2. 특허권의 귀속주체 ... 124
• 3. 특허권의 내용과 제한 ... 125
• 4. 특허권의 보호기간 ... 125
• II. 현행 특허법상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그 한계 ... 126
• 1.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 특허법상 보호의 한계 ... 126
• 2. 무형문화유산관련 특허등록현황 ... 128
• 3. 무형문화유산관련 특허분쟁 사례 ... 142
• III. 조약관련논의 및 외국 입법례의 분석 ... 150
• 1. 조약관련 논의 ... 150
• 2. 특허법에서의 전통지식의 취급: 외국 입법례 ... 152
• IV. 소결: 특허제도 하에서 전통지식의 보호방안 ... 159
• 1. 전통지식과 특허의 관계 ... 160
• 2. 정책적 고려사항 ... 160
• 3. 구체적 방안 ... 160
• 제5절 상표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165
• I. 상표권과 무형문화유산 ... 165
• 1. 상표법의 보호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유산 ... 165
• 2. 상표권을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방법 ... 166
• II. 무형문화유산의 상표 출원 및 등록 사례 ... 170
• 1. 경주교동법주[慶州校洞法酒]284) 사례 (중요무형문화재 제86-3호) ... 171
• 2. 조선왕조궁중음식[朝鮮王朝宮中飮食] 사례 (중요무형문화재 제38호) ... 172
• 3. 문배주 사례 (중요무형문화재 제86-1호) ... 174
• 4. 단청장(丹靑匠) 사례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 175
• III.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외국의 법제도 및 사례 ... 176
• 1. 2002년 뉴질랜드 상표법(New Zealand Trade Marks Act 2002) ... 176
• 2. 미국 상표법(Lanham Trademark Act) ... 183
• IV. 소결 :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상표법의 효과와 한계 ... 187
• 제6절 증명.단체표장, 지리적표시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189
• I. 증명표장제도 및 단체표장제도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189
• 1. 증명표장 및 단체표장의 개념과 특성 ... 190
• 2. 외국의 법제도 ... 192
• 3. 단체.증명표장제도의 효과 및 한계 ... 200
• II. 지리적표시제도를 통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 201
• 1. 지리적표시의 보호대상 ... 201
• 2. 지리적표시제도와 전통문화표현물의 보호 ... 202
• 3. 지리적표시제도의 효율성 및 한계 ... 215
• 제7절 결론 ... 217
• [부록] ... 221
• 1. WIPO/GRTKF/IC/19/4 ... 221
• 2. WIPO/GRTKF/IC/19/5 ... 232
• 3. WIPO-UNESCO Model Provision ... 240
• 4. SWAKOPMUND PROTOCOL ... 245
• 5. 파나마 토착민의 , 집단적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특별체제 ... 258
• 6. 파나마 토착민의 집단적 지적재산권 , 보호를 위한 특별체제에 대한 통상산업부 집행명령 제12호 ... 265
• 7. 아제르바이젠 전승표현물의 법적 보호에 관한 아제르바이젠공화국 법률 ... 281
• 제4장 총괄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 ... 287
• 제5장 총괄주요연구 변경사항 ... 288
• 제6장 총괄참고문헌 ...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