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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기술특허대응시스템 구축 운영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patent management system for advanced technologies 원문보기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연구책임자 김성수
참여연구자 김성복 , 윤동훈 , 박순길 , 우성제 , 임유리 , 최효정 , 신윤미 , 신동옥 , 정재관 , 강홍식 , 홍성식 , 곽재근 , 변현주 , 박하나 , 조규재 , 김규완 , 최성식 , 양준규 , 김대성 , 조정훈 , 공영빈 , 김희연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1-01
과제시작연도 2010
주관부처 지식경제부
사업 관리 기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록번호 TRKO201200010924
과제고유번호 1415109440
사업명 정보통신기업R&D역량강화
DB 구축일자 2013-05-20
키워드 특허분쟁대응.컨설팅.특허분석.국제협력네트워크.전문인력양성.기업방문교육.전문자격검정.이러닝.분쟁예보제.특허분쟁정보.검색ID.지재권세미나.Patent dispute management.Consulting.Analysis of Patent.International Cooperative.Network.Development of Professionals.Education at Client’s office.Qualification test for.patent professionals.e-Learning.Patent Dispute Anticipation System.Patent Dispute.Information.Search ID.IP Seminar.

초록

o 특허분쟁대응 지원사업
- 업계공동대응 특허협의체 구성, 운영 : 82개 협의체 358개사 ※신규 :13개 협의체 44개사
- 특허경영 컨설팅 : 일반/심화 컨설팅 149개사 154건
- 분쟁(가능성)품목 및 세계일류화상품 특허분석 : 51건
- 대응특허 발굴, 매입지원 : 5개사
- 소송대비 해외전문가 의견서 지원 : 4품목
- 국제협력네트워크 구축, 운영 : 24개국 54개 기관 제휴 ※신규 : 독일, 중국 2개 기관
o 분쟁대응 인력의 체계적 양성 및 지재권 교육
- 기업방문교육 :

Abstract

1. Project for Supporting Patent Dispute Settlement Measures
1) Direction of the Project
○ The patent management system has been expanded and congealed for industries by providing consultation services to enterprises. When a patent dispute occurs, e.g. receipt of a letter of warning from an ov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약문 ... 6
  • SUMMARY ... 14
  • CONTENTS ... 24
  • 목차 ... 26
  • 표목차 ... 29
  • 그림목차 ... 32
  • 제 1 장 과제의 개요 ... 36
  • 제 1 절 사업의 중요성 ... 36
  • 제 2 절 사업의 목적 및 범위 ... 37
  • 1. 사업의 목적 ... 37
  • 2. 사업의 범위(내용) ... 37
  • 제 3 절 사업추진 경위 및 예산 ... 39
  • 1. 법적근거 및 정책근거 ... 39
  • 2. 추진경위 ... 39
  • 3. 추진체계 ... 39
  • 4. 예산현황 ... 40
  • 제 2 장 국내외 현황 ... 44
  • 제 1 절 국제특허분쟁동향 ... 44
  • 제 2 절 국내현황 ... 46
  • 제 3 절 국내 유관기관, 단체 ... 48
  • 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 52
  • 제 1 절 사업실적(요약) ... 52
  • 제 2 절 사업추진내용 및 실적 ... 55
  • Ⅰ. 특허분쟁대응지원사업 ... 55
  • 1. 전문가컨설팅 ... 55
  • 가. 일반컨설 ... 55
  • 나. 심화컨설팅 ... 66
  • 다. 해외전시회 참여기업 컨설팅 ... 78
  • 2. 품목별 특허협의체 운영 ... 79
  • 3. 특허분석, 조사연구 ... 89
  • 가. 현안특허분석 ... 89
  • 나. 특허동향보고 ... 155
  • 다. 특허분석사업 평가보고 ... 177
  • 라. 세계 일류상품 특허분쟁 가능성 사전검토 ... 182
  • 마. 해외의견서 지원 ... 184
  • 바. 특허분쟁 대응특허 발굴 및 매입지원 ... 185
  • 사. 중소기업 표준특허 개발 시범과제 발굴 연구 ... 192
  • 4. 국제협력네트워크운영 ... 197
  • Ⅱ. 지재권 교육, 전문인력 양성 공급 ... 205
  • 1. 지재권 기본교육(기업방문 교육) ... 206
  • 2. 특허분쟁대응 정규교육(6단계) ... 357
  • 가. 총괄 ... 357
  • 나. 과정별 추진현황 ... 358
  • 3. 해외 지재권 연수 ... 400
  • 가. 미국 특허실무 핵심 및 특허전쟁 체험 ... 400
  • 나. 유럽 특허실무 핵심 및 특허전쟁 체험 ... 403
  • 4. 특허정보 전문자격 검정실시 ... 405
  • 가. 총괄 ... 405
  • 나. 특허정보 검색사(PSP) ... 405
  • 다. 특허정보 분석사(PAP) ... 409
  • 5. 가상 특허분쟁 시뮬레이션 컨테스트 ... 415
  • 6. 지재권 인력양성 On-Line 시범교육 준 ... 438
  • Ⅲ. 특허분쟁 정보서비스 ... 439
  • 1. 특허분쟁예보제의 운영 ... 439
  • 가. 특허 소유권변동 검색시스템 운영 ... 439
  • 나. 특허 무효화자료 검색 시스템 운영 ... 441
  • 다. 특허분쟁예보제 시스템 구축 타당성 검토 ... 443
  • 라. 특허분쟁예보 품목보고서 및 특허소유권변동 분석 보고서 제공 ... 450
  • 2. 특허분쟁 동향 정보서비스 ... 451
  • 가. 국내외 특허분쟁 동향 ... 452
  • 나. 특허분쟁 속보 ... 457
  • 다. 특허분쟁 주간현황 ... 460
  • 라. 특허분쟁 사례분석 ... 462
  • 마. 뉴스레터 ... 464
  • 바. 특허분쟁 Special Report ... 465
  • 사. 특허분쟁정보 제공 홈페이지 운영 ... 471
  • 3. 특허정보 검색지원 ... 479
  • 가. 특허정보 검색ID WIPS ... 479
  • 나. 특허정보 검색ID FOCUST ... 484
  • 다. 특허검색 체험ID(무료) ... 488
  • 4. 특허정보 영한번역 서비스 ... 494
  • 5. 지재권 전문학술 연구조사 ... 495
  • 가. 특허괴물 대응을 위한 변형 NPE 활용 방안 연구 ... 495
  • 나. 특허분쟁 소송대리인 조사 ... 499
  • 다. 러시아 분쟁대응 표준 매뉴얼 제작 ... 502
  • 라. 중소기업 표준특허 개발 추진전략 및 시범과제 발굴 연구 ... 503
  • 6. 해외전문가 초청 세미나 등 ... 505
  • 가. 미국 지식재산법 최신이슈와 우리기업의 대응전략 ... 505
  • 나. ITC 국제 특허소송 및 모의재판 세미나 ... 510
  • 다. 기타 ... 516
  • Ⅳ. 사업추진전문가 의견수렴 ... 536
  • 1. 운영위원회 ... 536
  • 2. 지식재산법 제정 관련 전문가 간담회 ... 538
  • 제 3절 사업추진관련 언론보도현황 ... 542
  • 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 555
  • 제 1 절 목표달성도 ... 555
  • 제 2 절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 556
  • 1. 사업수행에 따른 직․간접효과 ... 556
  • 2. 분쟁대응지원효과(사례중심) ... 557
  • 가. 사례 1 ... 557
  • 나. 사례 2 ... 558
  • 다. 전문인력 양성 배출효과 ... 558
  • 제 5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 계획 ... 561
  • 제 1 절 추가연구의 필요성 ... 561
  • 제 2 절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 562
  • 제 6 장 연구개발과정에서 수집한 해외과학기술정보 ... 565
  • 제 1 절 해외 특허분쟁 현황 ... 565
  • 제 7 장 참고문헌 ... 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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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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