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o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반 구축
- 9개 주파수 재할당 대상 역무의 시장현황, 주파수효율성, 법 취지 등을 고려한 재할당 방안 제시
- M/W대역 이용 활성화 및 무전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 및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o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 재할당, 무전기 및 M/W 대역 주파수 정책 마련을 위한 이용현황 조사 실시
- 전 대역 무선국 및 주파수 이용현황 통계 작성 및 공공안전재난(PPDR)통신 주파수 후보대역 제시
o 공공용 무선체계의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
- 공공

o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반 구축
- 9개 주파수 재할당 대상 역무의 시장현황, 주파수효율성, 법 취지 등을 고려한 재할당 방안 제시
- M/W대역 이용 활성화 및 무전기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책방안 및 기술기준 개정안 개발
o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 재할당, 무전기 및 M/W 대역 주파수 정책 마련을 위한 이용현황 조사 실시
- 전 대역 무선국 및 주파수 이용현황 통계 작성 및 공공안전재난(PPDR)통신 주파수 후보대역 제시
o 공공용 무선체계의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
- 공공 주파수 대역의 무선 체계의 전반에 대한 운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를 통해 주파수 이용률 제고를 위한 공유 기준 정립 및 분석 실시
o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도입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개발
- 미이용 주파수 활용 연구반 운영 및 57∼64㎓ 대역 및 UWB 대역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고시
- CR기술 및 TV White Space 활용 정책연구반 운영 및 「미래전파연구회」구성․운영

Abstract ▼

o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of refarming spectrum resource
- Study on reallocation policy by reviewing and analyzing 9 services for reallocation is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Cellular, PCS, TRS, and also understanding current related foreign case
- Suggestion on how to make it efficient

o Building up an infrastructure of refarming spectrum resource
- Study on reallocation policy by reviewing and analyzing 9 services for reallocation is under consideration including Cellular, PCS, TRS, and also understanding current related foreign case
- Suggestion on how to make it efficient and active to use M/W and radio walkie-talkie band
- Research on foreign cases on service designation regime and finally drawing implications for our system
o Investigation and verification of spectrum usage status
- Implementing 'basic research' based on radio authorization DB and actual survey, and also 'focused research' for establishing policy on reallocation, radio walkie-talkie, and M/W band
- Implementing 'preparatory research' focused on foreign cases on securing spectrum resource, technical development, and our status
o Study on the technology using frequency of public radio systems
- Setting up the scenarios on radio frequency for public use in general, hence defining sharing criteria and implementing analysis in order to advance the spectrum utilization ratio
o Spectrum allocation and technical standard development for the purpose of introducing new low power radio equipment
- Establishing how to advance radio equipment system by operating technical requirement committee and
- Supporting reallocation policy by operating 'spectrum desk' for requesting new spectrum allocation demand

목차 Contents

• 표 지 ... 1
• 제 출 문 ... 2
• 보고서 요약서 ... 4
• 요 약 문 ... 5
• S U M M A R Y ... 10
• C O N T E N T S ... 15
• 목 차 ... 19
• 표 목 차 ... 23
• 그 림 목 차 ... 32
• PART Ⅰ 사업 개요 ... 41
• 제1장 목표 및 범위 ... 42
• 제1절 사업목표 ... 42
• 제2절 사업 추진현황 ... 47
• 제3절 연구체계 및 수행방법 ... 51
• PART Ⅱ 주파수 회수·재배치 기반 구축 ... 54
• 제1장 주파수 재할당 대상역무 정책 방안 ... 55
• 제1절 서 론 ... 55
• 제2절 국내 재할당 제도 및 대상역무 개요 ... 57
• 제3절 재할당 대상 역무 현황 ... 60
• 제4절 해외동향 ... 89
• 제5절 정책 방안 ... 93
• 제2장 M/W 대역 주파수 활성화 방안 ... 100
• 제1절 서 론 ... 100
• 제2절 국내 현황 ... 101
• 제3절 해외 현황 ... 113
• 제4절 정책 방안 ... 117
• 제3장 무전기용 주파수 회수·재배치 방안 ... 121
• 제1절 서 론 ... 121
• 제2절 국내 현황 ... 122
• 제3절 해외 동향 ... 136
• 제4절 정책 방안 ... 147
• 제4장 주파수 용도지정체계 ... 149
• 제1절 개요 ... 149
• 제2절 주요국 주파수 용도지정체계 ... 154
• 제3절 시사점 ... 170
• PART Ⅲ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확인 ... 173
• 제1장 개요 ... 174
• 제1절 조사 개요 ... 174
• 제2절 주요 조사내용 ... 176
• 제2장 중점조사 ... 178
• 제1절 할당 주파수 대역 ... 178
• 제2절 간이무전기 및 M/W 대역 ... 191
• 제3절 700㎒ 통신용 주파수 대역 ... 211
• 제3장 사전조사 ... 216
• 제1절 해외사례 ... 216
• 제2절 사전 검토 대역 ... 225
• 제4장 기초조사 ... 240
• 제1절 DB 조사 ... 240
• 제2절 전파측정조사 결과 ... 278
• 제3절 주파수 이용현황 공개 ... 293
• 제5장 사회경제적 지표 ... 296
• 제1절 개요 ... 296
• 제2절 전파이용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 297
• 제3절 전파이용 산업의 사회·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 305
• 제6장 결론 ... 325
• PART Ⅳ 공공용 무선체계의 주파수 이용기술 연구 ... 327
• 제1장 연구 배경 ... 328
• 제2장 업무별 간섭보호 기준 동향 ... 330
• 제1절 고정 및 고정위성업무 ... 330
• 제2절 무선측위 및 무선측위위성업무 ... 336
• 제3절 이동 및 이동위성업무 ... 341
• 제3장 수신신호 및 성능열화 ... 344
• 제1절 신호레벨과 간섭 ... 344
• 제2절 보호비와 주파수 조정 ... 354
• 제4장 간섭허용 및 양립성 ... 360
• 제1절 간섭분석 및 기준설정 ... 360
• 제2절 주파수 및 거리 이격 ... 369
• 제5장 무선체계별 양립성 분석 ... 374
• 제1절 고정무선체계 간의 양립성 ... 374
• 제2절 이동무선체계 간의 양립성 ... 392
• 제3절 고정 및 이동 무선체계 간의 양립성 ... 406
• 제6장 결 론 ... 445
• PART Ⅴ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도입을 위한 주파수 분배 및 기술기준 개발 ... 447
• 제1장 서론 ... 448
• 제2장 본론 ... 449
• 제1절 무선기기 기술기준위원회 구성 ... 449
• 제2절 주파수/기술기준 수요 지원방안 연구 ... 455
• 제3절 57∼64㎓ 대역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기술기준 개정 연구 ... 465
• 제4절 UWB 기술기준 개정 연구 ... 479
• 제5절 CR 기술/서비스 정책방안 연구 ... 490
• 제6절 미래전파연구회 구성·운영 ... 509
• 제3장 결론 ... 513
• PART Ⅵ 결론 ... 515
• 참 고 문 헌 ... 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