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미래전망> 미래 한국사회 변화 및 미래 기술 전망을 통한 정책 아젠다 발굴
o 사회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20 한국사회 시나리오와 ICT전략
- 미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新국가발전전략
- 주요국의 정보화전략을 통해 본 미래 비전 등 글로벌 미래사회 전망
o 기술 전망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10대 기술전망
- 미래핵심기술 전망 및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 [미래준비> IT기반의 미래 준비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방안 연구
o 기회
- 지식자본에 기반

□ [미래전망> 미래 한국사회 변화 및 미래 기술 전망을 통한 정책 아젠다 발굴
o 사회 전망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20 한국사회 시나리오와 ICT전략
- 미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新국가발전전략
- 주요국의 정보화전략을 통해 본 미래 비전 등 글로벌 미래사회 전망
o 기술 전망
-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10대 기술전망
- 미래핵심기술 전망 및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 [미래준비> IT기반의 미래 준비를 통한 국가 지속성장 방안 연구
o 기회
- 지식자본에 기반한 공공부문 혁신방향
- 미래정부의 변화 전망 및 전략연구
-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ICT 전략
o 도전
-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전략
- 미래 사회 위험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개인정보보호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과제
-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o 미래준비지수
-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
- 국가별 미래연구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연구

□ [거버넌스> IT기반 미래연구 다각화를 위한 국내외 국가미래전략 거버넌스 체계 강화
o NIA 국가정보화정책포럼
o NIA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o NIA-OECD 공동연구
o NIA-BRIE 공동연구

Abstract ▼

□ Policy agenda development based on forecast of futur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and technologies
o 2020 scenario and ICT strategy for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o Social paradigm shift in future Korea and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 Forecast on key technologi

□ Policy agenda development based on forecast of futur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and technologies
o 2020 scenario and ICT strategy for the changing population structure in Korea
o Social paradigm shift in future Korea and new national development strategies
o Forecast on key technologies in the future and research on public service innovation
□ Sustainable growth through IT-based preparation for the future
o Public sector innovation based on the knowledge capital
o Establishment of risk management schemes for the future society
o Legal implications for facilitating cloud computing in the public sector
o Publication of 'IT & Future Strategy Series'
- Platform strategy that will lead the quantum-jump of Korea as an IT powerhouse
- New possibilities of 'big data' as the new value-creating engine and strategies for responding to such possibilities
- Measures to facilitate voluntary restriction for privacy protection
o 2011 National Future Readiness Index
□ Improved governance framework of national future strategies of home and abroad
o NIA National Informatization Policy Forum, NIA Legislation Forum for the Future Information Society etc.
o NIA-OECD joint research project, NIA-BRIE joint research project

목차 Contents

• 제출문 ... 1
• 보고서 요약서 ... 3
• 국문 요약문 ... 5
• 영문 요약문 ... 6
• 요약문 ... 7
• SUMMARY ... 10
• CONTENTS ... 13
• 목차 ... 14
• 표목차 ... 22
• 그림목차 ... 24
• 제1장 미래전망 : 사회 ... 26
• 제1절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2020 한국사회 시나리오 ... 26
• 1. 연구 배경 및 내용 ... 26
• 2. 메가트렌드 : 2020 사회 변화 전망 ... 26
• 가. 글로벌 인구구조의 변화 ... 27
• 나.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 ... 28
• 다. 기후변화와 자원고갈의 가속화 ... 29
• 라. 저성장 시대의 본격화 ... 30
• 마.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생명연장 과학기술의 발전 ... 31
• 바. 소결 ... 31
• 3. 핵심변수 설정과 시나리오 도출 ... 32
• 가. 인구증감의 인과관계와 핵심변수의 설정 ... 32
• 나. 2050년의 미래한국 시나리오의 설정 ... 34
• 4.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4개 시나리오 ... 35
• 가. 시나리오 A : 해외인구 유입을 통한 노동자수 유지(다민족 주도권 분쟁사회) ... 35
• 나. 시나리오 B : 이민자의 하류층 유입 (실패한 다문화 사회) ... 37
• 다. 시나리오 C : 저성장, 저활력 국가 (경제 활력 저하 사회) ... 39
• 라. 시나리오 D : 인구감소 시대의 도래 (인구감소 적응 사회) ... 40
• 5. 인구구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와일드카드(Wild Card) ... 43
• 제2절 미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와 新 국가발전전략 ... 44
• 1. 미래 한국사회의 메가트렌드 ... 44
• 가. 미래 메가트렌드 전망의 필요성 ... 44
• 나. 국내외 미래전망 결과의 분석 및 핵심 메가트렌드 선정 ... 44
• 다. 미래 한국사회가 직면할 15대 메가트렌드 ... 47
• 2. 미래 한국사회의 4대 키워드와 미래 모습 ... 49
• 가. 미래 한국사회의 4대 키워드 ... 49
• 나. 4대 키워드로 본 미래 한국사회 패러다임 변화 ... 54
• 다. 미래 한국의 국정운영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 55
• 3. 스마트 혁명과 스마트 사회 ... 56
• 가. 정보화의 가치와 역할 ... 56
• 나. 스마트 사회(Smart Society) ... 57
• 4. 미래 한국의 국가발전전략 ... 58
• 가. 오피니언 리더가 말하는 한국의 미래 가치 ... 58
• 나. 미래 한국사회 新국가발전전략 ... 59
• 다. 창의 인본의 스마트 코리아 건설 ... 61
• 제3절 글로벌 미래 사회 전망 ... 62
• 1. 주요국의 정보화 전략을 통해 본 미래 비전 ... 62
• 가. 주요국의 정보화 전략 ... 62
• 나. 주요국 정보화 전략을 통해 본 미래비전 ... 65
• 2. 2011 해외 신간도서로 보는 미래 정보사회 ... 66
• 3. 중국의 미래와 정보화정책 ... 74
• 가. 연구의 필요성 ... 74
• 나. 중국 정보화의 발전과정 ... 76
• 다. 21세기 중국의 IT 추진현황 ... 79
• 라. 중국 정보화의 발전전망 ... 84
• 마. 12차 5개년 계획(2011~2016)에 따른 중국 정보화의 8대 과제와 중국의 미래 ... 85
• 4. 네덜란드 정부의 미래역량 강화 연구 ... 88
• 가. 연구의 필요성 ... 88
• 나. 네덜란드 정부의 미래역량 강화 프로그램 ... 89
• 다. 네덜란드 정부의 미래연구 메커너즘 ... 92
• 라. 정책적 시사점 ... 95
• 5. 미래 통일한국 시나리오와 국가정보화 전략 ... 101
• 가. 미래통일한국을 위한 국가정보화 정책의 필요성 ... 101
• 나. 북한의 IT산업 및 정보화 정책의 전개 ... 102
• 다. 북한의 IT산업 및 정보화의 부문별 현황 ... 103
• 제2장 미래전망 : 기술 ... 107
• 제1절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10대 기술전망 ... 107
• 1. 사회 수요와 미래기술 전망 ... 107
• 2. 미래사회 메가트렌드로 본 5대 기술 트렌드 ... 107
• 가. 미래기술 트렌드 도출 과정 ... 107
• 나. 미래기술 이슈 분석을 통한 미래기술 트렌드 ... 107
• 3. 5대 기술 트렌드로 본 미래기술 ... 109
• 가. 인간 삶의 진화 ... 109
• 나. 융합의학의 성장 ... 109
• 다.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실용화 ... 110
• 라. 신소재, 신제품의 등장 ... 110
• 마. 다양한 IT로 연결된 디지털 패치워크 ... 111
• 4. 2020년 10대 미래기술 전망 ... 111
• 제2절 미래핵심기술 전망 및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연구 ... 112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112
•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112
• 가. 미래사회 패러다임 변화 및 공공성을 고려한 미래 핵심기술 전망 ... 113
• 나. 미래 핵심 IT기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혁신방안 도출 ... 113
• 3. 연구 내용 및 결과 ... 113
• 가. 공공서비스의 패러다임 변화 ... 113
• 나. 사회트렌드와 기술트렌드 ... 114
• 다. 공공서비스 혁신을 가능하게 하는 미래 핵심기술 선정지표 ... 114
• 라. 미래 핵심기술과 공공서비 ... 116
• 4. 정책적 활용 및 기대효과 ... 118
• 제3장 미래준비 : 기회 ... 119
• 제1절 지식자본에 기반한 공공부문 혁신방향 ... 119
• 1. 기존 KMS의 문제점 ... 119
• 2. 지식의 특성 ... 120
• 3. 지식의 생태적 개념 ... 122
• 4. SNS를 통해 연대하는 집단지성의 특징 ... 123
• 5. 지식 경영 -장(場)-으로서의 SNS ... 124
• 가. 자발적 참여 ... 124
• 나. 다양성 ... 124
• 다. 신뢰 ... 125
• 라.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 125
• 제2절 미래정부의 변화 전망 및 전략연구 ... 126
• 1. IT강국 코리아의 퀀텀점프를 이끌 플랫폼 전략 ... 126
• 가.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스마트해지는 세상 ... 126
• 나. 왜 플랫폼 전략인가? ... 127
• 다. IT강국 재도약을 위한 정부 플랫폼 전략 추진방향 ... 128
• 2. 미래 정부를 위한 지식플랫폼 구축방향 ... 131
• 가. 미래사회 전망과 지식의 중요성 ... 131
• 나. 지속가능한 지식생태계의 개념과 특징 ... 132
• 다. 지식생태계 구축 성공 및 실패 사례와 시사점 ... 133
• 라. 미래 정부를 위한 지식플랫폼 구축방향 ... 136
• 3. 미래 정부를 위한 SNS 기반 지식경영시스템 구축방향 ... 137
• 가. 지식경영시스템의 현황과 변화 필요성 ... 137
• 나. sns의 특징과 지식과의 관계 ... 140
• 다. 미래 정부를 위한 sns 기반 KMS 구축방향 ... 141
• 4. 미래 정부를 위한 NFC 기술 공공부문 적용방향 ... 142
• 가. NFC 기술의 개념과 특징 ... 142
• 나. NFC 기술 적용사례 ... 145
• 다. 미래 정부를 위한 NFC 기술의 공공부문 적용방향 ... 147
• 5.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미래정부 혁신방향 ... 149
• 가. 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의 방향 ... 149
• 나. 서비스 패러다임 변화 5대 핵심 트렌드 ... 151
• 다. 미래 정부를 위한 혁신의 방향성 ... 155
• 6.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新복지 이슈와 스마트 복지전략 ... 156
• 가.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 156
• 나. 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新복지 이슈 ... 157
• 다. 新복지 이슈 해결을 위한 스마트 복지 전략 ... 158
• 제3절 창조적 인재 육성을 위한 ICT 전략 ... 159
• 1. 미래 사회의 新학습모델, 소셜러닝의 부상 – 권정은 예시 ... 159
• 가. 소셜 미디어와 확산과 소셜러닝의 등장 ... 159
• 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서의 소셜러닝 ... 160
• 나. 새로운 학습 패러다임으로서의 소셜러닝 ... 162
• 2.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전략 ... 162
• 가. 평생 학습사회의 도래와 지식 공유의 필요성 ... 162
• 나. 온라인 지적협업의 지평을 넓히는 크로스 멘토링 ... 163
• 다. 미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멘토링 네트워크 구축 전략 ... 164
• 제4장 미래준비 : 도전 ... 167
• 제1절 新가치창출 엔진, 빅데이터의 새로운 가능성과 대응 전략 ... 167
• 1. 데이터의 발전과 빅데이터 ... 167
• 가. 빅데이터 개념과 의미 ... 167
• 나. 정보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와 힘의 이동 ... 169
• 2. 미래 경쟁력과 가치창출의 원천 ... 170
• 3. 빅데이터 활용 전략과 과제 ... 172
• 제2절 미래 사회 위험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 ... 173
• 1. 선진국 사회위험 관리체계 조사 분석 ... 173
• 가. 미국의 사회위험 관리체계 ... 173
• 나. 일본의 사회위험 관리체계 ... 175
• 다. 영국의 사회위험 관리체계 ... 176
• 라. 싱가포르의 사회위험 관리체계 ... 178
• 2. 미래 사회위험 요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 방안 ... 179
• 가. 감시/관측 ... 180
• 나. 통합 ... 185
• 다. 패턴분석 ... 187
• 라. 서비스 ... 190
• 제3절 미래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기반 마련 ... 191
• 1. 개인정보보호법제 선진화를 위한 입법방향과 과제 ... 191
• 가.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법제의 분석을 위한 헌법상 고찰 ... 191
• 나. 개인정보보호 추진 및 집행체계 ... 194
• 다. 개인정보 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개인정보보호 규정과의 정합성 확보 ... 196
• 라. 개인정보 보호법의 파급효과(민간개인정보처리자 규제요소 분석) ... 199
• 마. 결론 ... 204
• 2.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 205
• 가. 개인정보보호와 자율규제 ... 205
• 나. 자율규제를 위한 기반요인 ... 206
• 다. 현행 자율규제 현황 ... 207
• 라. 정책적 방안 ... 209
• 3. 소셜 네트워크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 210
• 가. 소셜 네트워크로의 진화와 개인정보 ... 210
• 나. 소셜 네트워크 미디어 유형별 개인정보 활용 사례 ... 212
• 다. 소셜 네트워크에서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대책 ... 214
• 제4절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시사점 ... 215
• 1.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 215
• 2. 연구의 구성 및 범위 ... 215
• 3. 연구 내용 및 결과 ... 216
• 가. 정부 및 연구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준비 동향 ... 216
• 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시장 유형 및 사업자 유형 ... 216
• 다. 클라우드 관한 법적 쟁점 ... 216
• 4. 정책적 활용내용 ... 218
• 5. 기대효과 ... 218
• 제5장 미래준비 : 준비지수 ... 219
• 제1절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 ... 219
• 1.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의 의의 ... 219
• 가. 연구의 목적 ... 219
• 나. 연구의 경과 v1에서 v2 ... 219
• 2.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 프레임과 특징 ... 220
• 가. 이론적 배경 ... 220
• 나.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 구성과 프레임 ... 224
• 다. 국가미래준비지수 2.0 세부 지표 ... 226
• 3. 2011 국가미래준비지수의 측정 결과 ... 231
• 가. 국가별 순위 ... 231
• 나. 국가 집단별 비교 ... 233
• 4. 한국의 미래준비 수준 ... 234
• 가. 1차원 – 미래탐색 범주 ... 234
• 나. 2차원 – 미래투자 ... 234
• 다. 3차원 – 미래성과창출 ... 235
• 라. 4차원 – 미래비전 : 미래정책과 이니셔티브 ... 235
• 5. 정책적 시사점 ... 235
• 제2절 국가별 미래연구를 통한 정책 의사결정 연구 ... 237
• 1. 정부의 미래연구 추진 배경 ... 237
• 가. 정부 미래연구 필요성 ... 237
• 2. 연구 디자인 및 방법론 ... 238
• 가. 분석 대상 국가 선정의 틀 ... 238
• 나. 연구 디자인 및 방법론 ... 238
• 3. 유형별 정부의 미래연구 사례 분석 ... 241
• 가. 시민광장형 : 스웨덴, 싱가포르 ... 241
• 나. 비전추구형 : 프랑스, 독일, 일본 ... 244
• 다. 우선순위 결정형 : 영국, 캐나다 ... 247
• 라. 혁신형: 미국, 핀란드 ... 249
• 5. 결론 ... 251
• 제6장 미래전략 거버넌스 ... 254
• 제1절 NIA 국가정보화정책포럼 ... 254
• 1. 추진목적 ... 254
• 2. 2011년도 국가정보화정책포럼 발표 주제 ... 254
• 3. 기대효과 ... 255
• 제2절 NIA 미래정보사회 입법정책포럼 ... 256
• 제3절 NIA-OECD 공동연구 ... 257
• 1. 실버경제를 위한 ICT: 한국의 -실버넷(Silver-NET)-사례연구 ... 257
• 가. 실버넷의 주요 특징 ... 257
• 나. 한국 실버사회의 주요 수요 ... 257
• 다. 한국의 실버 경제를 위한 정보통신기술(ICT) ... 257
• 라. 온라인 실버 네트워크의 보이지 않는 혜택 ... 257
• 2. 건강 및 고령화에 대한 ICT ... 258
• 가. 다양한 보건부문 ICT 전략 ... 258
• 나. 다양한 보건부문 ICT 전략 ... 259
• 다.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ICT의 밝은 전망 ... 261
• 3. 실버경제를 위한 정보통신기술 : 사례연구, 분석 프레임워크 및 운영 계획에 관한 개요 ... 262
• 가. 프로젝트 개요 ... 262
• 나. 분석 프레임워크 ... 262
• 다. 서비스 혁신 ... 263
• 라. 프로젝트 계획 및 일정 ... 264
• 4. 스마트 그리드를 위한 ICT 애플리케이션 ... 264
• 제4절 NIA-BRIE 공동연구 ... 265
• 1.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책적 이슈와 해결방향 ... 265
• 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개념 ... 265
• 나.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사례 ... 267
• 다. 클라우드 서비스 유형 ... 268
• 라.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책적 이슈와 해결방향 ... 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