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자료 조사
-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 분리배출, 보관방법, 수집․운반 방법, 처리방법 등
-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비용의 부담 주체
-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법규 및 관련 매뉴얼 등 사례조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와 적용범위 조사․검토
- 국내․외 유해성평가 문헌 및 실험자료, 관리대상품목 선정기준 등을 조사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자료 조사
-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품목
- 분리배출, 보관방법, 수집․운반 방법, 처리방법 등
- 수집․운반․처리비용 및 비용의 부담 주체
-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련 법규 및 관련 매뉴얼 등 사례조사
○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와 적용범위 조사․검토
- 국내․외 유해성평가 문헌 및 실험자료, 관리대상품목 선정기준 등을 조사하여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 유해성 정도(독성․부식성․인화성․반응성 등), 폐기물 발생량, 유해물질함유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국내 우선관리대상 품목 선정 제시
○ 국내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현황(발생량, 회수․처리 실태 등)조사 및 문제점 검토
- 국내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량 현황 및 장래 발생량 예측
- 국내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처리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 방안 제시
- 수거․운반․처리체계 구축방안, 처리비용 산정 및 예산확보 방안, 시범사업추진 및 전국 확대 시행방안 등 관리 개선방안 제시
- 국내 관련제도 (EPR, 부담금, 유해물질 관리, 산업안전 관리 등) 및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 등) 개선 방안
○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설문 조사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 차 ... 35
• 표 목 차 ... 39
• 그 림 목 차 ... 44
• 1. 서 론 ... 46
• 1.1 연구사업의 배경 및 필요성 ... 46
• 2. 연구 범위 및 내용 ... 48
• 2.1 연구범위 ... 48
• 2.2 주요내용 ... 48
• 2.2.1 연구사업의 범위 ... 48
• 2.2.2 연구사업의 세부내용 ... 49
• 2.3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 50
• 2.3.1 기대효과 ... 50
• 2.3.2 활용방안 ... 51
• 3. 선진국의 생활폐기물 중 유해폐기물의 관리방안 ... 52
• 3.1 선진국의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 52
• 3.1.1 독일 ... 52
• 3.1.2 일본 ... 58
• 3.1.3 미국 ... 67
• 3.1.4 기타 EU 국가 및 프랑스 ... 69
• 3.2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제품에 대한 환경관련 조세부과 ... 76
• 3.2.1 국가별 생활계 유해제품에 대한 환경관련 조세 ... 76
• 3.2.2 생활계 유해제품별 환경관련 조세 ... 82
• 3.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실시매뉴얼 ... 93
• 3.3.1 유리용기 농약병의 표시 ... 93
• 3.3.2 플라스틱 용기 농약병의 표시 ... 94
• 4.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기준 마련 및 대상품목 선정 ... 96
• 4.1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정의와 적용범위 ... 96
• 4.1.1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정의와 품목 ... 96
• 4.1.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용범위 ... 105
• 4.2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 품목 선정기준 ... 106
• 4.2.1. EU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 선정기준 및 방법 ... 106
• 4.2.2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고려한 관리대상 선정기준 ... 109
• 4.2.3 유해성 Database에 의한 관리대상 기준 ... 111
• 4.2.4 유해폐기물 특성에 의한 관리대상 선정기준 ... 113
• 4.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대상품목 선정 ... 123
• 4.3.1 EU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 선정 방법 ... 123
• 4.3.2 선진국의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 여부에 의한 품목 선정 ... 127
• 4.3.3 유해성 Database에 의한 관리대상 품목 선정 ... 128
• 4.3.4. 유해폐기물 특성에 의한 관리대상 품목 선정 ... 139
• 4.3.5 선정기준에 따른 관리대상 품목의 비교.검토 ... 143
• 4.3.6 관리대상 품목 선정 ... 148
• 5. 국내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현황 ... 150
• 5.1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발생현황 및 발생량 예측 ... 150
• 5.1.1 품목별 발생현황 ... 150
• 5.1.2 발생량 예측방안 설정 ... 159
• 5.1.3 품목별 발생량 예측 ... 162
• 5.2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개선방안 ... 167
• 5.2.1 국내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 및 문제점 ... 167
• 5.2.2 관리대상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 171
• 6.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관리제도 개선방안 ... 173
• 6.1 국내 관련제도 및 관련 법령 검토 ... 173
• 6.1.1 폐기물 관리법 ... 174
• 6.1.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175
• 6.1.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 179
• 6.1.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산업자원부) ... 180
• 6.1.5 농약관리법 (농림부) ... 182
• 6.1.6 소방법 (행정자치부) ... 183
• 6.1.7 화장품법 (보건복지부) ... 185
• 6.1.8 위험물안전관리법 (행정자치부) ... 187
• 6.1.9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 188
• 6.1.10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에 대한 관련법규 및 규정 ... 190
• 6.2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 191
• 6.2.1 생활계 유해물질 및 폐기물에 대한 최근 동향 ... 192
• 6.2.2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의 개선방안 ... 196
• 6.3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수거․운반․처리 체계 구축 방안 ... 206
• 6.3.1 생활계 유해폐기물 관리대상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 206
• 6.3.2 수거․운반․처리 종합관리체계 구축방안 ... 235
• 6.4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운반 및 처리단가 산정 ... 261
• 6.4.1 생활계 유해폐기물 종류별 수거운반단가 ... 261
• 6.4.2 생활계 유해폐기물 일괄 수거 운반 단가 ... 263
• 6.4.3 생활계 유해폐기물 수거․운반․처리단가 ... 266
• 6.4.4 생활계 유해폐기물 총처리비용 ... 269
• 6.4.5 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 예산확보 방안 ... 274
• 6.5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시범사업추진 방안 ... 279
• 6.5.1 시범사업 시기 및 방법 ... 279
• 6.5.2 시범사업 추진 방안 ... 281
• 6.5.3 전국 확대 시행 방안 ... 285
• 7.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설문조사 ... 288
• 7.1 조사방법 ... 288
• 7.1.1 조사대상 선정 ... 288
• 7.1.2 현장조사내용의 구성 ... 288
• 7.1.3 현장조사표의 회수율 및 응답율 ... 291
• 7.1.4 조사자료의 입력 및 평가 ... 291
• 7.2 조사 결과의 요지 ... 292
• 7.2.1 설문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92
• 7.2.2 생활계 유해제품 구매, 사용, 폐기에 대한 소비자 의식 ... 293
• 7.2.3 페인트류의 사용에 대한 조사 ... 296
• 7.2.4 광택제류의 사용에 대한 조사 ... 298
• 7.2.5 수은온도계의 사용에 대한 조사 ... 300
• 7.2.6 살충제류의 사용에 대한 조사 ... 301
• 7.2.7 세제류의 사용에 대한 조사 ... 303
• 7.2.8 약품용기류의 사용에 대한 조사 ... 305
• 7.3 생활계 유해폐기물 6대 제품군별 종합 평가 ... 307
• 7.3.1 발생량과 폐제품의 용기재질 ... 307
• 7.3.2 폐제품의 관리 ... 308
• 8. 결 론 ... 313
• 참 고 문 헌 ... 315
• [부록Ⅰ] Household products containing hazardous substances ... 320
• [부록 Ⅱ] 생활용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종류와 함량 ... 327
• [부록Ⅲ]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소비자 설문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