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ㅇ유해폐기물 관리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외제도 조사
ㅇ국내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재활용 분야 제도 및 관리방안 도출

(출처 : 프리즘)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2
• 목차 ... 3
• 표목차 ... 8
• 그림목차 ... 10
• 제1장. 서 론 ... 12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2
• 2. 연구목적 ... 14
• 3. 연구범위 ... 14
• 제2장. 국내 유해폐기물 관리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16
• 1. 수은함유 폐기물의 국내 처리현황 조사 ... 16
• 1.1. 수은함유 폐기물의 발생량 추정 ... 16
•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현황 ... 21
• 2. 현행 유해폐기물 관리상의 문제점 분석 ... 24
• 2.1.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방법 ... 24
• 2.2. 폐기물 매립지의 사후관리기간 ... 26
• 2.3. 수은함유 제품의 폐기시 수거체계 및 처리방법 부재 ... 27
• 2.4. 법규에 회수된 수은의 재활용 방법 명시 부재 ... 27
• 제3장. 수은 및 수은함유 폐기물의 특성과 처리/처분 기술 ... 28
• 1. 수은의 특성과 존재 형태 ... 28
• 2. 폐기물 처리/처분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 29
• 2.1. 폐기물 소각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 29
• 2.2. 폐기물 매립시설에서의 수은의 거동 ... 30
• 3. 수은함유 폐기물의 종류 ... 30
• 4. 수은함유 폐기물의 농도 범위 ... 33
• 5. 수은함유 폐기물의 적정 처리/처분 및 저장 기술 ... 35
• 5.1. 서론 ... 35
• 5.2. 폐형광등 처리 기술 ... 36
• 5.3. 수은함유 폐기물 열적처리 처리 기술 ... 39
• 5.4. 수은 함유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처리 ... 50
• 5.5. 이동식 수은 적환 시설 ... 62
• 5.6. 수은함유 폐기물 매립 ... 62
• 5.7. 수은함유 폐기물 저장 ... 64
• 5.8.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비용 ... 71
• 제4장. 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재활용 운영 현황 조사 ... 76
• 1. 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 76
• 1.1. 유해폐기물 관리 체계 ... 76
•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현황 ... 81
• 1.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 83
• 1.4.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현황 ... 83
• 2. 일본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 86
• 2.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 86
• 2.2.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 93
• 2.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 98
• 3. EU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조사 ... 110
• 3.1. 유해폐기물 관리체계 ... 110
• 3.2.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체계 ... 120
• 3.3. 유해폐기물 공공처리 운영 현황 ... 135
• 4. 외국과 우리나라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비교 및 시사점 도출 ... 140
• 4.1.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 140
• 4.2. 외국의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제도 ... 141
• 4.3. 시사점 도출 ... 141
• 제5장. 국내 유해폐기물 공공처리·재활용 분야 제도 및 관리방안 도출 ... 143
• 1. 유해폐기물 공공처리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143
• 1.1.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체계 구축 ... 143
• 1.2. 수은함유 폐기물의 판정기준 및 처리 시설 용량 산정 ... 147
• 1.3.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입지 ... 150
• 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관리방안 ... 152
• 2.1. 수은함유 폐기물 수거체계 ... 152
• 2.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의 운영 주체 ... 153
• 2.3. 수은함유 폐기물 재활용 기반 개발/활용 방법 ... 153
• 2.4. 수은사용제품 관리 및 재원조달 방안 ... 153
• 제6장. 수은함유 폐기물의 관리방안 ... 156
• 1.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재활용에 관한 기준 및 방법 ... 156
• 1.1. 현행 관련 기준 ... 156
• 1.2. 2015년에 제안된 수은함유폐기물 안전관리 개선계획(안) ... 157
• 1.3. 수은함유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안 ... 160
• 2. 수은함유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로드맵 ... 164
• 2.1. 수은함유 폐기물 관리제도 개선 ... 164
• 2.2.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기술의 실증평가 연구 ... 165
• 2.3. 수은함유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 168
• 제7장. 결 론 ... 171
• 참고문헌 ... 178
• 부록 ... 180
• 끝페이지 ... 205